김현정 의원, ‘파산선고에 따른 결격 조항 정비 법률’ 대표발의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정무위 법안1소위 ‘금융’분야 17개 법률에서 파산선고에 따른 결격 조항 정비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은 파산을 불성실하...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은 파산을 불성실하...
국세청은 1월 7일자로 ’24년 하반기 고위직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국세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지방청장 명예퇴직에 따라 발생한 고위직 공석을 충원하고, 2025년 주요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가고자 인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98년 행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법인납세국장·기획조정관, 서울청 조사4국장·조사2국장,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조사2국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국세청 기획조정관 재직 시 '국세
당초 27일 마감이었던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한이 1월31일까지로 연장됐다.국세청은 2일 이달 부가세 확정신고 신고납부 마감 변경 내용을 홈택스를 통해 공지했다.이에 따라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은 1월31일 금요일 24시까지이며, 납부기한은 1월31일 23시30분까지다.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4일 ‘2024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설 연휴 뒤인 1월 31일로 연장해 줄 것을 국세청에 공식 건의했다.세무사회는 건의서에서 1월 24일부터 1월 25일까지 주말 휴일과 1월 28
비즈플레이가 웹케시그룹 본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3일 오전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신규 운영 사업자인 조폐공사가 1월 1일 온누리상품권 정상 오픈 실패 및 3월 1일 오픈 마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원인과 예상되는 피해 그리고 문제 최소화 방안 대한 논으로 진행됐다.간담회에 직접 발표에 나선 웹케시그룹 석창규 회장은 과거 서울페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운영 등 직접 체득한 시행착오 및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운영 사업자인 ‘조폐공사’가 봉착한
HD현대오일뱅크가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하며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HD현대오일뱅크는 직원이 직접 참여해 봉사하는 ‘행복 나눔 봉사 프로그램’을 19년째 이어오고 있다며, 지난해 상반기에는 ‘유기견을 위한 장난감 만들기’ 활동·하반기에는 ‘무드등 만들기’ 활동을 통해 300여 명의 임직원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HD현대오일뱅크는 사회 공헌 활동에 대한 임직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참여형 캠페인을 진행중인데, 지난 11월에는 버려진 폐박스를 활용해 종이캔버스를 제작하는 업사이클링 캠페인 ‘희망의 종이 캔버스 만들기’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70년생 ▲서울 ▲현대고 ▲서울대 경영 ▲행시 37회 ▲서울청 조사3-2과 ▲국세청 전자세원팀 ▲국제세원정보TF팀 ▲국세청 국제세원2계장 ▲서울청 국조3-1계장 ▲서울청 조사1-1-1계장 ▲제주세무서장 ▲일본주재관 파견 ▲국세청 정책보좌관 ▲국세청 조사1과장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중부청 납세자보호1담당관 ▲성동세무서장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립외교원 파견 ▲중부청 조사2국장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 ▲서울청 조사4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전력 수급 안정화를 골자로 한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산업부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 추진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산업부는 현재 한국의 주력 산업이 각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 전기차·이차전지 수요 정체, 석유화학·철강 등 공급과잉으로 인한 리스크 확대 등 복합
곤충은 우리의 추억과 이야기 속에서 항상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작금은 우리 인류를 생존케해 주는 조력적 반려자이자 도움을 주는 대상이 되어주고 있다. 어릴 때 반딧불 따라가다 넘어지는 밤이 생각난다. 매미 잡고 교실에 들어가서 혼란을 일으켜 욕을 들었던 일이 생각난다. 사마귀 잡아서 인사시켰던 일, 학교 갔다 오는 길에 잠자리 잡으려고 뛰어 다니던 일들이 생각난다. 곤충은 우리의 추억을 소환해주는 최고의 매체이다. 제주도에서는 그닥 없었지만 드라마를 보면 “뻔데기 사세요. 뻔” 이런 외침이 자
박천웅 충북대 제약학과 교수는 8일 제자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대학에 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박 교수는 “충북대 약학대학에서 공부하는 인재들에게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에서 기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밝혔다.고창섭 총장은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해 사회로 배출하고 있는 약학대학에 더 나은 환경으로 시설을 정비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김금란기자 [email protected]
산림청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산림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산림기본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위해 ‘제1차 산림정책협의회’를 열고 분야별 전문가 19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산림정책협의회’는 지난 2018년에 수립된 ‘제6차 산림기본계획’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산림·임업 분야를 비롯한 경제·사회·환경분야에서 활동하는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언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됐다.이번에 위촉된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
강원대학교 KNU창업진흥원이 지난 7일, 미국 라스베가스 Venetian Expo Hall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정보기술 및 가전 박람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5’에서 'K-STARTUP 통합관' 행사에 참여했다.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했으며, 창업진흥원 최열수 미래비전본부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창업기업 오프닝 세레모니 ▲K-STARTUP 홍보영상 상영 ▲K-STARTUP 통합관 관람 등이 진행됐다.'CES 2025 K-STARTUP 통합관'은
토마토시스템은 최근 KIDB, 흥국화재, KB라이프 등 금융권에 AI기반 테스트 자동화 솔루션 ‘아이큐봇’을 공급하며 품질 관리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아이큐봇은 시스템 개발 단계부터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 전반에 걸쳐 활용할 수 있어 높은 경쟁력을 자랑한다. 아이큐봇의 핵심 차별화 요소 중 하나는 콜렉터 기술로, 테스트 데이터 준비와 테스트 케이스 생성을 완전 자동화해 사람이 개입할 필요 없이 모든 테스트 공정을 실시간으로 처리한다.사람의 개입
‘사천상공대상’에 한국경남태양유전㈜과 에스앤케이항공㈜이 영예를 안았다.사천상공회의소는 지난 7일 황태부 회장 및 회원, 관내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사천상공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대상의 영예를 안은 한국경남태양유전㈜은 차량, 휴대폰, 통신기기 등 전자제품의 핵심부품인 적층세라믹콘덴서를 생산하는 관내 외국인투자 1호 기업으로 최근 공장 증축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역인재 고용 노력을 인정받았다.에스앤케이항공㈜은 2019년 한국항공우주산업㈜ 자회사로 편입된 민수항공 날개 생산 전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됐다.한덕수 대행은 지난달 19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과 관련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는 직장운동경기부 장애인배드민턴 지도자 장윤혁, 육상 지도자 홍자현이 2025년 국가대표 코치로 발탁됐다고 8일 밝혔다.장윤혁 지도자는 지난 2023년 국가대표 코치로써 국가대표를 견인한 전력이 있으며, 동년 항저우장애인아시아대회에서 신경환 선수를 뒷받침해 남자복식에서 동메달은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홍자현 지도자는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3관왕에 등극한 강별 선수를 지도하고 있으며, 특히 강별 선수가 2024 이탈리안 오픈 챔피언십에서도 원반던지기 1위, 포환던지기 3위를 달성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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