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사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며 법관과 동격의 지위가 아니다"라며 검사의 지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가진 검찰개혁4법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공직 간 직급별 형평을 고려할 것이며 향후 검사장 등의 명칭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소청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1949년 12월 10일 제정되어 시행되어 온 현행 검찰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청은 전격 폐지될 것이고 인권을 수호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사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며 법관과 동격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 세수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5월까지 국세수입 실적이 극히 저조해 조기경보를 울려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최악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 줄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금년도 세수목표치 대비 5월까지 세수결손은 △18조8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년 국세 실적보다 매달 2조원 가량 세수가 더 확보되어야 하는데, 되레 매월 1조8천억원 정도 더

넷마블문화재단은 지난달 29일 지타워에서 ‘제21회 넷마블게임콘서트’를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1일 밝혔다.넷마블게임콘서트는 넷마블문화재단이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해 2019년부터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게임산업 트렌드 및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전문가와 현업자의 경험을 나누는 오픈 포럼 형식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이번 게임콘서트는 ‘나, 우리, 세계, 사회’와 게임 간의 연결성을 알아보고 게임의 역할과 가치를 탐구해보는 ‘게임과 연결’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약160여명의 인원이 참석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8일 청원의 심사기한을 정하고 청원인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등 국민의 청원권을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국민의 청원권 확대를 위해 도입된 ‘국민동의청원’ 제도에 있어 청원을 소관하는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의 심사기간을 임기만료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청원의 심사와 처리가 늦춰지는 경우가 있어, 적시에 국민 요구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또한, 의원이 소개하는 청원과 달리,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청원인이 소관 위원회에 청원의 취지를 설

국제라이온스클럽 354-B지구 1지역이 “수원시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수원시에 후원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3일 수원시에 따르면 2일 수원시청소년문화센터 온누리아트홀에서 열린 국제라이온스클럽 354-B지구 1지역 부총재 이취임식에서 김옥란 신임 부총재는 이재준 수원시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이재준 수원시장은 “전 세계 최연소 지역 부총재로 지난 1년 동안 1지역을 이끌어 오며 다양한 봉사와 나눔으로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해주신 조원경 전임 부총재께 감사드린다”며 “김옥란 신임 부총재께 축하의 박수를 드린다. 지역

제주특별자치도는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을 올해부터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도 완화한다고 3일 밝혔다.신청 대상은 도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신청 가구의 부부 합산 연소득이 청년은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가구는 6000만원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에 대해 지원되며, 대상자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면서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

프로축구 제주유나이티드가 6월에 열린 리그 5경기에서 단 1승에 그치며 다소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다.제주는 올 시즌을 앞두고 새로운 사령탑으로 '학범슨' 김학범 감독을 선임하며 상위권 도약에 힘을 실었다. 김 감독도 취임 기자회견에서 "홈에서는 지지 않는 경기를 하겠다"고 강조하는 등 팬들에게 좋은 성적을 약속했다.뚜껑을 열어보니 경기력은 오락가락이었다. 3월 10일 열린 홈 개막전에서 대전을 상대로 3-1 완승을 거두며 무려 7년만에 홈 개막전 승리를 거두는 등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나 했으나, 거기까지 였다.이어진 서울 원정에서

경남 의령군의회는 지난달 17일부터 시작한 제286회 제1차 정례회를 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16일간 진행되었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심의·의결했다.군민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군민의 목소리를 담다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주요 군정 업무 전반의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아 시정을 요구하고,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진행되었다. 특히, 의원들은 감사 전부터 ‘행정사무

교육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 시안'에 대해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가 "교육이 중심이고 중시되는 유보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또 기본운영시간을 8시간으로 명명한 것은 마치 모든 유아가 의무적으로 8시간 유치원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며 교육시간과 방과후과정으로 명확하게 구분할 것을 요구했다.주 6일 이상 영유아 서비스 제공은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유보통합

정보기술 서비스 솔루션 기업 토마토시스템이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투표권 차세대시스템 구축’ 사업에 UI/UX 개발 플랫폼 ‘엑스빌더6’를 공급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2002년 월드컵 개최 재원을 마련하고 스포츠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처음 도입된 기존 시스템이 노후화되고 제조사의 기술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최신 기술을 반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엑스빌더6’는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사용자 중심의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3일 수요일 대구와 경북지역은 흐린 가운데 습도가 높고 기온이 올라 후텁지근하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정체전선의 영향에서 차차 벗어난 뒤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북북부 20~60㎜, 대..

전국 최대 규모의 5일장인 성남 모란민속5일장이 554개 점포 자리를 품목별로 재배치해 오는 7월 4일 장날 새단장한 모습으로 고객을 맞는다. 성남시는 모란민속5일장의 공유재산 사용 재계약 일정에 맞춰 554개 점포 배치와 고객 동선을 재조정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기존 점포의 업종전환에 따라 전체 시장의 품목 및 배치를 바꿔 시장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협업 및 고객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수 있는 12개소 규모의 마케팅 공간을 새롭게 마련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고객 동선

여수시의회는 7월 3일 제23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8대 후반기를 이끌어 갈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출해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다.이날 선거를 통해 의회운영위원장에 고용진 의원, 기획행정위원장에 주재현 의원, 환경복지위원장에 강재헌 의원, 해양도시건설위원장에 구민호 의원이 선출됐다.의회운영위원회는 위원장 고용진 의원, 부위원장 김철민 의원과 김채경, 민덕희, 박성미, 박영평, 이미경, 정신출, 정현주 의원이다.고용진 신임 의회운영 위원장은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

산청군은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 산림 내 휴양인구 급증에 따라 산간 계곡 오염 및 훼손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한다.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불법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