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관계' '불법촬영' '불구속'... 무분별한 '성범죄 장사' 이제 못한다
'미성년자 성관계' '불법 촬영' '불구속'... 이처럼 일부 변호사들의 무분별한 '성범죄 장사' 이제 못하게 된다.
국회 여성가족위 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성범죄 사건 등에서 보이는 부적절한 광고 행태를 규제하기 위해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앞서 전진숙 의원은 지난 10월 여성가족위 국정감사에서 일부 변호사들의 성범죄 관련 광고가 범죄의 심각성을 경시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등 부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성범죄 1심 재판을 받은 사람이 6만8374명에...
국회 여성가족위 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성범죄 사건 등에서 보이는 부적절한 광고 행태를 규제하기 위해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앞서 전진숙 의원은 지난 10월 여성가족위 국정감사에서 일부 변호사들의 성범죄 관련 광고가 범죄의 심각성을 경시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등 부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성범죄 1심 재판을 받은 사람이 6만8374명에...
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22일 준보훈병원 지정 근거를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준보훈병원 도입으로 보훈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현재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은 국가가 운영하는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으나 보훈병원 진료 대상자 중 일부만 이용할 수 있고 비급여 등 의료비 지원도 제한적으로 이뤄져 보훈 의료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이에 김한규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보훈병원 설립 이전에 신뢰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25일 한우 '축산물 등급 이력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앞서 이병진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축산물 등급 이력제'의 부실한 관리를 지적하며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끊임없이 발생하는 유통업체들의 부도덕한 불법 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축산물 이력 관리제에 따르면 한우를 판매하는 모든 업체는 제품 외관에 이력 관리 번호인 12자리의 이력번호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에서 그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소의 출생부터 도축까지 모든 정보가
이동환 고양시장이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산업전시회에 참석해 고양시 중소기업의 인도 진출을 지원하고 고양시 특산물 일산열무 알리기에 나섰다. 이동환 시장은 23일 인도 뉴델리 야쇼부미 전시장에서 진행된 2024 대한민국 산업전시회에서 고양시 기업 D&B와 유로얼라이언스 그룹 산업교류 MOU 체결식에 참석해 한-인도 간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했다.D&B기업은 고양시에 소재한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기업이다. 온라인 판매를 확장하며 연매출 180억 원을 기록하는 중소기업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3일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보험료율 13%를 반영하고 이를 위해 현행 9%에서 연도별 0.5%씩 단계별로 올리도록 했다.동시에 소득대체율은 45%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소득대체율 42%보다 3% 높은 비율이다. 실제 정부안의 자동조정장치로 인한 소득대체율 인하 효과까지 고려하면 정부안
성남시가 분당 판교대장지구 신혼희망타운 내에 국공립인 '판교별빛 어린이집'을 설치해 오는 25일 문을 연다.지역 내 106번째이자 판교대장지구 내에서는 8번째 생긴 국공립어린이집이다. 판교별빛 어린이집은 총사업비 4억5700만원이 투입돼 전체 면적 1154㎡,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마련됐다. 신혼부부가 주로 입주한 판교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단지 내 관리동을 리모델링했다. 보육실 14개, 교사실, 화장실, 조리실 등을 갖춰 30명의 보육교사가 0~5세 영유아 198명을
부산항만공사가 미국 LACP 2024 Spotlight Awards에서 대상을 수상했다.BPA는 지난 5월 발간한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미국 LACP가 주관하는 2024 Spotlight Awards에서 세계 1위의 성적으로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22일 밝혔다. LACP Spotlight Awards는 전 세계 기관 및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연간 보고서를 평가해 우수한 보고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해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 3개월 이내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제주지역에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는 청구권자 총수의 550분의1인 '1035명 이상'으로, 전국 광역 시ㆍ도의회에서 가장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주민조례를 청구할 수 있는 문턱을 한층 낮아져 있다.이와 함께 '주민e직접시스템'을 통해 의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전력공사가 에너지 대전환과 글로벌 에너지 신사업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제주도와 한전은 28일 도청 백록홀에서 제주 에너지 대전환과 미래 에너지 신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오는 2035년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을 목표로 마련됐다. 두 기관은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 문제 해결부터 글로벌 에너지 신시장 진출까지 전방위적으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요 협력 내용은 제주 에너지 대전환 구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현안 공동 대응 ▲분산에너지 활성화
시럽 타임어택 퀴즈에서 "쿠팡 스템프"관련 퀴즈를 제시했다.화요일인 11월 26일 오후 1시경 제시된 '쿠팡 스템프'관련 문제는 "11월 27일 오전 10시 ~ 12월 3일 오전 10시까지 간식 스탬프에서 '수퍼! 간식 데이'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쿠팡 쇼핑하고 간식 받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만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당 스팸프 최대 2개 가 즉시 당첨 됩니다. 간식 스탬프 10개 모으면 바로 쓸 수 있는 간식쿠폰 뽑기의 찬스~! 특히 기존보다 훨~씬 풍성해진 간식을 만날 수 있는
컴투스는 28일 ‘스타시드’를 글로벌 160여개 지역에 출시했다.이 작품은 조이시티가 개발하고 컴투스에서 서비스를 맡은 서브컬처 게임이다. 위기에 처한 인류를 구하기 위해 가상세계에서 인공지능 소녀들과 함께 싸우는 내용을 담았다.앞서 출시된 한국에서 구글 플레이 인기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또 지난달 미국, 캐나다, 영국, 필리핀 등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도 했다.이 회사는 이전 서비스 지역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의 재미를 더욱 보강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현지 특색에 맞는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은 임업기술실용화본부가 25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환경보전원과 함께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우리숲 더하기’ 활동에 공동 참여했다.‘우리숲 더하기’는 임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인증된 탄소흡수량을 개인·단체·기업이 구매하는 ESG 협업 탄소중립 실천 활동이다.이번에 공동구매한 탄소크레딧은 조림이나 산림경영과 같은 활동을 통해 흡수된 탄소량을 정부가 인증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발급한 것으로, 소나무 약 7그루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 관련해 당사가 압수수색당한데 대해 28일 국민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인 뒤 "앞으로 제2의 명태균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당 쇄신과 변화를 역설했다.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명태균씨 사건 관련해 당사가 압수수새강한 일을 언급하며 "과거에 명태균 씨 같은 정치 브로커가 활동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수사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그리고 앞으로 우리 당에서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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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자동차정비학원 현대직업전문학교, 국비지원 ‘전기내선공사’ 무료교육 모집
20년 전통의 대전 국비자동차정비학원 ‘현대직업전문학교’가 전기내선공사 관리자 양성 과정 및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격 취득 관련 국비지원 무료교육 과정을 모집한다고 밝혔다.해당 과정은 국비지원 무료교육 과정으로 대상자는 15세 이상의 취업희망자를 비롯해 내일배움카드 및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매월 교육생들에게 훈련 장학금도 지급되며, 화성 이외에 김포, 성남, 오산 등 타 지역 거주자를 위해서 별도 생활관을 운영하여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다.전기내선공사 관리자 양성 과정은 전기 사용 장소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
춘천시, 수능 수험생 대상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 제공
춘천시가 오는 12월 31일까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에게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공부에 지친 수험생에게 춘천의 주요 관광지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했다.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다. 춘천역 관광안내소에서 수험표를 제시하면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을 받을 수 있다.또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 아닌 사람이 동반 시 동반자는 50% 할인을 해준다. 이와 함께 춘천시티투어와 연계된 주요 관광지 입장료도 추가로 할인받
‘2024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시상식’ 개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22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2024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시상식’을 개최했다.청소년활동 시상식은 올 한 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 및 지도사, 청소년수련시설, 충북도민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 및 격려하고 수상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시상식 1부는 청소년자원봉사대회와 청소년포상제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으로 진행됐다. 각 분야별 우수청소년 및 지도사, 기관 시상으로 △여성가족부장관상 4점 △충청북도지사상 11점 △충청북도의회의장상 2점 △충청북도교육감상
中, 30일부터 무비자 입국기간 15→30일 연장…日도 비자면제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학술·문화·종교·비정
동훈아이텍 “비밀·자산·취약점 통합 관리해 멀티 클라우드 보호”
다크웹에서 회사의 암호키 인증서가 공유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어느 시스템의 인증서인지 알 수 없으면 조치하지 못한다. 이 경우 모든 부서에 공문을 보내 해당 인증서를 사용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확인해 볼 것을 요청해야 하는데, 대규모 조직일수록 이 과정이 오래 걸리며 정확하지 않다.키, 인증서, 크리덴셜, 토큰, 기밀 데이터 등의 ‘비밀’은 중요 자산과 데이터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불법유출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보호해야 하며, 유출됐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변경시켜 공격자의 접근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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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28일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폭설 비상 대응 체계 돌입
오산시가 28일 수도권 지역에 내려진 대설경보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폭설 비상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시는 이날 오전 6시 50분 재난안전본부를 비상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고, 공무원 비상근무를 가동했다.이권재 시장은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폭설로 인한 피해 상황을 보고받은 뒤 대설 대응 제설작업을 지시했다. 회의 후 이 시장은 제설기지를 방문해 장비 상황을 점검했다.현장에서 이 시장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갯길 등 결빙취약구간 집중 살포 ▲이면도로 및 보도 제설제 집중 살
제주병무청, 2024년 하반기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제주지방병무청은 28일 2024년 하반기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주요 간부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병무행정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공유하며 발전방안 등을 토의했다.제주지방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는 국민,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병무행정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정책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김종원 청장은 “정책 회의를 통해 제시된 제언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병역이행자들의 편익 개선을 위해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끊임없는 혁신으로 국민을 향
이천시 청미노인복지관, 따뜻한 분위기 속 ‘송년의 밤’ 개최
이천시 청미노인복지관은 지난 27일 복지관 대강당에서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을 초청해 ‘송년의 밤’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전남도, 여성폭력 없는 사회 실천 공감대 확산 나서
전라남도는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28일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여성폭력 없는 사회 실천 공감대 확산을 위한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여성폭력추
김영록 지사, 핵심현안·국고확보 건의 광폭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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