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양립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국세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고, 현재 5일인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10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수석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4대 개혁과 함께 저출생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신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유 수석은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이 국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는 현재 5일로 유·사산으로 인한 신체...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수석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4대 개혁과 함께 저출생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신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유 수석은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이 국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는 현재 5일로 유·사산으로 인한 신체...
국내 최고의 조세 정론지인 국세신문의 창간 3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1988년 첫 발간 이후 조세제도 발전과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해 온 국세신문 모든 임직원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최근 들어 국세행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진전에 따른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 수입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또한, 디지털화로 인해 납세편의를 위한 전자신고 플랫폼과 같은 스마트 행정서비스로의 전환과, 가상자산 등을 활용한 신종 탈세에 대응하기 위한 과세제도 정비도 중요한 과제로 부각
올 9월 현재,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중 영업 종료 및 중단 거래소가 상당한 수준이며, 여기에 묶여 있는 고객의 반환받지 못한 현금성 자산과 코인의 규모 역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위원회에 자료요구를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영업중단 및 폐업신고 가상자산거래소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중 영업 종료 한 거래소는 11개사에 영업 중단 거래소는 3개사인 것으로 조사됐다.영업종료 거래소에서 현금성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이 21일 열린 공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만나플러스 배달비 미지급 사안에 대해 정부가 선지급하고 추후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배달료 선지급’ 방안을 제시했다.만나플러스는 음식점 점주와 배달기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으로, 점주가 선불충전금을 입금하면 만나플러스 측에서 이 돈을 캐시로 변환해 가맹점 측에 제공하고, 일정 수수료를 뗀 후 배달기사에게 캐시 형태로 배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이런 방식으로 배달 대행 시장의 20%를 점유해 왔던 만나플러스가 올해 2월 첫 미정산 사태를 일
KB국민은행의 통신서비스 ‘KB리브모바일’은 지난 17일 고객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롯데시네마 예매권 1+1 쿠폰’ 이벤트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다음달 말까지 진행되며, KB리브모바일에서 LG U+망 요금제를 요금제를 개통하고 혜택정보 안내 수신 동의를 완료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고객은 롯데시네마에서 영화 관람권 1매 구매하면 추가로 1매를 제공하는 ‘1+1 쿠폰’을 받을 수 있다.KB리브모바일은‘1+1 쿠폰’을 개통 다음달부터 매월 10회씩 최대 12개월동안 제공하며, 해당 쿠폰은 롯데시
1. 사실관계A는 미국에서 거주하며 생활하던 중 2011년경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2016.7.14. 사망했다. 원고 B는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는 A의 자녀로서 공동상속인이다. 원고들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우리나라 과세관청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A는 사망 당시 국내에 예금 70만원을, 미국에 약 8억원 상당의 주택 1채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갑 세무서장은 2018년 8월경 망 A와 관련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망 A의 국내 예금 70만원과 망 A가 2016년 2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상속인들 외에 국내에 있는 사람
23일 한 언론이 ｢좀비기업, 증시 설자리 좁아진다.｣ 제하의 기사에서, “내년부터 매출·시가총액의 상장폐지 금액 기준이 두 배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마련한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확정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금융위는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이 함께 검토중이며,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시기 등은 확정된바 없으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
동녘도서관은 지난 26일부터 내달 30일까지 ‘2024년 예술이야! 어린이 미술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윤수진 미술 강사의 지도로 총6회 동안 운영되며 첫수업은‘물’을 주제로 활동한 화가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나만의 방식으로 물결을 표현하며 그림을 그렸다.다음 차시 동안은 나를 이루는 것들을 그리기, 종이 오리기의 대가 안데르센 작품을 감상하고 종이를 오린 작품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동녘도서관 관계자는“함께 미술 활동을 하며 유대감을 쌓고 어린이의 표현력과 예술성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전북특별자치도는 민선 8기를 출범하면서 전북이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로의 도약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청년농과 연계한 ‘청년 스마트팜’을 2022년 24.4ha, 2024년 35ha, 2026년까지 70ha까지 확대 목표를 발표하고, 스마트팜 경영을 희망하는 청년농의 창업 지원을 위한 기술교육, 창업컨설팅, 자금 지원 등의 청년농 성장단계별 스마트농업 인프라 확충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왔다.□ 스마트팜, 청년농의 꿈을 키우다.“스마트팜”은 자동화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을 농업에 접목해, 최적의 생육 환경을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최근 시행한 항원 검사에서 오리와 기타 가금류의 뉴캐슬병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뉴캐슬병은 닭을 포함한 조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병이다. 주로 소화기와 호흡기, 신경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이 질병은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분류돼 있다. 감염된 조류는 빠르게 전파될 수 있어 농장과 지역 사회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뉴캐슬병의 조기 발견과 확산 방지를 위해 검사 대상을 기존의 닭에서 오리와 기타 가금류로 확대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닭뿐
정선군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동시접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내려가면서 면역력 저하로 인한 호흡기 질환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65세 이상 고령의 어르신과 고위험군의 중증 질환 발생을 예방하고, 재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전파 차단 및 접종 용이성을 위해 10월 11일부터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의 동시 접종을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정선군의 65세 이상 어르신의 동시 접종률은 25.5%로 3,000명이 접종을 완료했다.올해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의 대
대한노인회 대구연합회는 25일 대구 앞산네거리 현충로역 일대에서 ‘어르신 교통사고 ZERO캠페인’을 전개했다.이번 캠페인은 대구연합회 소속 노인자원봉사단, 대구연합회 직원, 대구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tbn대구교통방송, 녹색어머니연합회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봉사단 소속 어르신들은 현수막과 피켓, 어깨띠를 두르고 교통안전 홍보물을 시민에게 나눠주었으며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구 만들기’와 ‘배려와 양보로 어르신을 지켜주세요’라는 메시지로 시민들의 교통안전 의식개선을 위해 앞장섰다.허중구 부회장은
1.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평가 및 대입제도가 절실히 요구된다● 최근 수도권 소재 대학에서 수시모집 논술고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험 관리 및 감독의 부주의로 인하여 해당 대학과 수험생 간의 법정 공방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우리나라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한 배움과 성장을 위하여,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평가 및 대입제도를 제대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점은 학생, 학부모, 교원,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이번 사례를 통해 그동안 반복되어온 우리나라 대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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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보건소는 김천의료원과 협력해 ‘찾아가는 행복병원’을 운영했다. 지난 3월 기산면 평생학습복지센터에서 첫 진료를 시작으로 5회에 걸쳐 진단장비가 갖춰진 검진버스를 활용해 230여명의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자 했다. 지난 22일은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와 부모회 이용자를 대상으로 행복병원의 각종 검사와 진료를 실시했다. 이날은 경북장애인복지관의 이동 밥차와 노래방, 간식 등의 제공으로 검진 및 진료와 더불어 힐링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이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정밀검사나 기타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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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2일 메종글래드제주 크리스탈홀에서 경영자 및 주요 기관·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제5회 일터혁신과 노사안정 CEO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포럼에서 김정인 ㈜하이퍼라운지 대표이사는 ‘디지털 전환이 어려운 기업을 위한 실현 가능 DX 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김 대표이사는 DX의 개념과 흐름, 경영 적용 사례 등을 소개하며 “DX는 세상을 빠르게 변화시키며,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그는 “DX 도입 시 대규모 투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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