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10.2일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를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이에 따라
이세훈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9일 오전 임원회의를 개최해 새 정부 출범 후 경제‧금융여건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경제가 1분기 역성장에 더해 올해 0%대 성장이 전망되는 등 활력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내수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채무부담 가중,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PF 정리 지연 등 경기 부진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됐다.이어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도 여전히 주요국 대비 저평가 상태며, 우량·비우량기업간 자금조달 여건 양극화도 심화돼 자본시장 활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중소 건설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권을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준공책임 불이행 시 대주단이 본 손해를 신탁사가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에 이어 신탁사 측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KB부동산신탁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약 22억원의 부가세 환급금 반환청구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KB부동산신탁은 2021년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물류센터 개발 사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2012년2월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년2월2일 이후 상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 한 달간 진행된 5월 동행축제에서 총 4,36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직접매출 외에도 온누리상품권 2,388억원, 지역사랑상품권 268억원이 판매되어 소상공인전통시장 매출 확대에 도움을 주었다.이번 동행축제는 130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이 참여했으며, 2만 2천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다양한 기획전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였다.특히 처음으로 전국 4개 거점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막 판매전을 개최하여 소비촉진 분위기를 전국적
골목 곳곳을 잇는 서울시 마을버스 이용 환경이 더욱 편리해진다.마을버스 정류장의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서비스를 시내버스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운영 대수도 확대한다.서울시는 편리한 대중교통 정보 제공을 위한 ‘마을버스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시는 그간 지역 주민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용 빈도가 높은 마을버스 정류소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설치하며 시민 이동 편의를 지원해왔다.2025년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마을버스 BI
'PUBG: 배틀그라운드'의 경쟁전의 재미를 더욱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변화들이 시도된다.크래프톤은 12일 배틀로얄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에 36.1버전 업데이트를 선보였다.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경쟁전의 대대적 개편 ▲총기 밸런스 조정 및 스폰 구조 변경 ▲플레이 보상 개선 ▲신규 패스 등 다양한 콘텐츠가 추가됐다.'경쟁전'에 레드존과 리콜 시스템 도입 … 환경 격변이번 'PUBG: 배틀그라운드' 경쟁전의 개편은 크게 게임 플레이 경험 일원화, 티어 개편 및 보상 강화, 게임 경험 개선을 중심으
국회 법사위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12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구속 만기를 앞두고 "검찰은 당장 내란 기획자 김용현 추가 기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12월 27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내란 주요임무 종사,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오는 27일이 구속 만기다.김 의원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것도 모자라 내란의 기획자였던 김용현도 진실이 채 밝혀지기도 전에 감옥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쓰레기 대란 우려를 낳았던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진입로 봉쇄 사태와 관련해 “도민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행정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아야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오영훈 지사는 12일 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묻는 질문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행정 신뢰의 문제”라며 “행정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아야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마을주민들이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는 10일 사단법인 더 미래, 인천아동청소년희망재단 미추홀구신나는그룹홈, 인천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예꿈, 인천시청소년자립지원관, 인천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하모니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에게 신속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다.업무협약을 통해 인천광역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발굴 및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 가정
차세대 엣지 AI 기술 발전을 목표로 오는 8월 27일 ‘2025 퀄컴 엣지 AI 개발자 해커톤’이 열린다. 이번 해커톤은 퀄컴테크날러지스가 주최하고 고려대학교가 주관한다.퀄컴 엣지 AI 개발자 해커톤은 엣지 AI의 혁신적 활용 사례를 기반으로 온디바이스 AI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글로벌 행사로 미국, 중국, 인도, 한국, 대만,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퀄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공동 개최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고려대학교와 협력을 통해 진행된다.이번 해커톤의 주제는 ‘엣지 AI 기반 생산성 향상 애플리케이션 개발’로 참가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경기도 화성시 롤링힐스 호텔에서 ‘CSR 인사이트 데이’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그룹사 CSR 담당자와 외부 파트너 기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CSR 인사이트 데이’는 외부 파트너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현대차그룹의 신규 사회공헌 사업을 발굴하고, 교육과 네트워킹을 통해 다양한 통찰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대차그룹은 월드비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이번 행사를 공동 주관했다.행사에서는 사전 심사를 통해 선정
지난 7일 토요일,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옥천암이 주최한 호국음악회 ‘님의 침묵’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항일 독립운동에 헌신한 불교계 인물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호국영령을 위한 묵념으로 시작됐다. 수천 명의 시민과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낮의 뜨거운 햇살 속에서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고요히 참배했다. 일제강점기 고문과 수감의 현장이던 형무소 공간은 잠시 깊은 침묵에 잠겼다.묵념 후 이어진 공연에서는 다양한 출연진들이 무대에 올라 음악을 통해 추모와 헌신의 메시지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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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이 경남BC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를 오는 11월30일까지 진행한다.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는 울산 HD FC구장 내 굿즈샵과 식·음료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할인해 준다.굿즈샵에서 건당 5만원 이상 결제하면 5000원, 건당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1만원을 할인해 준다. 식·음료매장에서 건당 1만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기간 내 횟수 제한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할인 혜택은 오프라인 매장 결제 시에만 적용되며 모바일단말기, A
[종합]266회 연금복권720+ 당첨번호확인 및 로또 당첨번호 조회!
6월 5일 추첨한 제266회 연금복권 720+ 1등 당첨번호는 4조 015192번이다. 이번 266회차에서는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다.1등 당첨자는 매달 70
펀컴, 오픈월드 생존게임 ‘듄: 어웨이크닝’ 사전 플레이 시작
노르웨이 개발사 펀컴은 오픈월드 멀티플레이 생존게임 ‘듄: 어웨이크닝의 디럭스 및 얼티메이트 에디션 구매자를 대상으로 사전 플레이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정식 출시는 오는 10일 진행될 예정이며, 모든 에디션은 지금 스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듄: 어웨이크닝’은 프랭크 허버트의 원작 소설과 드니 빌뇌브 감독의 영화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원작의 주인공 ‘폴 아트레이데스’가 존재하지 않는 평행 세계를 배경으로 한다.특히 시리즈 최초
LS전선, 국내 최대 HVDC 사업 단독 공급
LS전선은 세계 최대 송전 용량의 초고압직류 케이블 상용화에 성공하고, 국내 최대 HVDC 사업인 한국전력 ‘동해안-수도권’ 송전망 1단계에 단독 공급한다고 밝혔다.이 제품은 525kV급 고온형 HVDC 케이블로, 도체의 허용 온도를 기존 70℃에서 90℃로 높여 송전 용량을 최대 50%까지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오는 9월 ‘동해안-수도권’ HVDC 1단계 지중 구간에 투입될 예정이다. 해외에서 기술을 개발한 사례는 있었지만 양산 제품이 실제 송전망에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해안-수도권’ 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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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운전면허 반납으로 시작하는 안전한 노후생활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고령 운전자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교통 안전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와 관련된 교통사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령자가 운전할 때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시야나 판단력, 반응 속도도 느려지는 것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다. 이 때문에 운전 중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그렇다고 해서 고령
(기고)천지연폭포 반려동물 동반 입장 시범운영에 즈음하여
요즘 제주를 찾는 여행객들 사이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모습이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다.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비행기를 타고 제주를 찾는 반려동물 동반 탑승 건수도 두 배 이상 늘었고, 이제는 전국 곳곳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이런 변화에 발맞춰, 지자체마다 반려동물 동반 관광객을 유지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반려동물 테마파크 유치를 두고 지자체 간 경쟁을 벌이는가 하면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각 지역마다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동해시 삼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복 반찬 소외계층에 전달
동해시 삼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0일, ‘사랑나눔, 마음더함 행복반찬나눔사업’을 처음 실시했다.행복반찬나눔사업은 삼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으로, 6월부터 오는 12월까지 7개월 동안 월 1회 밑반찬을 만들어 취약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에 직접 방문 전달하며, 복지 상담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업이다.첫 회에는 열무김치, 꽈리멸치볶음, 미역국 등 밑반찬 160개를 제작해, 협의체가 직접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세대, 중장년 1인 가구,
‘승리의 여신: 니케’, ‘스텔라 블레이드’와 대규모 컬래버레이션 시작
레벨 인피니트는 시프트업이 개발하고 자사가 서비스하는 승리로 향하는 소녀들의 건슈팅 RPG ‘승리의 여신: 니케’에서 ‘스텔라 블레이드’와의 대규모 컬래버레이션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스텔라 블레이드’는 시프트업이 2024년 출시한 액션 RPG로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관 속 인류를 위협하는 ‘네이티브’에 맞서 싸우는 주인공 ‘이브’의 여정을 그렸다.이번 컬래버레이션에서는 ‘스텔라 블레이드’의 ‘이브’, ‘레이븐’, ‘릴리’ 캐릭터 3종이 니케의 세계에 합류한다.7차 강하 부대 소속의 순수
진보당 제주도당 "법원, '내란수괴' 윤석열 재구속하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이 공포된 가운데 진보당 제주도당이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라고 촉구했다.진보당 제주도당은 1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재구속하라"고 요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명호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김형미 제주시갑 지역위원장, 송경남 제주시을 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진보당은 "지난 6월 3일 국민들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내란세력에게 엄중한 심판을 내렸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