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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3명 세무법인 설립' 가능해진다…조세소위 통과

세무사 5명 이상이어야 하는 세무법인 설립의 구성요건을 3명으로 완화하는 등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해 추진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다수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지난 10일 기재위 조세소위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심사해 세무법인 인적요건 완화 등 6개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소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세무법인 인적요건 완화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오인 광고 금지(제20조...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관세청 공무원이 징계 받았다.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관세청은 부산본부세관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A씨는 최근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직위 해제된 상태였다.A씨는 세관 감시정을 운용하며 항만을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관세청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는다.관세청 관계자는 "비위 사실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지난달에는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팀장으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둘러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의 갈등에 법원이 '임대료를 약 25% 인하해야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8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의 법률대리인에 강제조정안을 보냈다.강제조정안은 법원이 결정한 적정 임대료가 적혔고, 이는 기존 임대료보다 약 25% 낮은 수준이다.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운영 적자를 이유로 공사에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공사는 1차 조정기일에서 임대료 인하 불가 입장을 밝혔고 2차 기일에는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증여세 납부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 46만주를 한국증권금융에 담보로 맡기고 500억원을 대출받았다고 5일 밝혔다.정 회장은 이날 공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담보 계약 기간은 내년 8월 29일까지다.정 회장은 또 용산세무서에 50만주를 납세 담보로 제공했다.이번 주식담보계약과 납세담보에 제공된 지분은 각각 5.18%, 4.77%에 해당한다.회사 측은 이번 공시와 관련해 "증여세 납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은 보유 중인 ㈜신세계 주식 98만4천518주(
오는 19일 출시되는 애플 ‘아이폰 17’의 사전 예약을 앞두고 허위‧기만 광고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신규 단말기 출시에 따른 사전 예약 기간 동안 대리점‧판매점 등 일부 유통점을 중심으로 휴대폰 지원금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등이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유통점이 온라인 관계망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허위‧기만 광고를 하거나 단말기 지원금 지급 조건 등과 관련
금융위원회는 9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지난 6.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이후 둔화되었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8월에 다소 확대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도 지속되
임광현 국세청장은 7일 "부동산 관련 탈세 행위에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부동산을 이용해 정당한 세 부담 없이 몰래 부를 이전하거나 자산을 증식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바로잡힐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임 청장은 “주택시장 안정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로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핵심과제”라고 전제하고 “국세청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에 발맞춰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11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그룹 디지털·IT·정보보호 담당 임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5 농협금융 정보보호·보안 포럼’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날 포럼은 최신 사이버 위협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룹 임직원의 정보보호·정보보안 인사이트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강연자로는 국내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화이트 해커 그룹으로 불리는 티오리의 박세준 대표가 초청됐다. 티오리는 해킹 방어 대회 'DEFCON CTF'에서 4회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11일 대구 호텔수성 수성스퀘어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학교안전총괄 담당과장 및 실무자 90명이 참
뉴스랭키가 9월 11일, ‘사단법인 전국언론미디어협회’ 창립 총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전국 언론미디어 발행인 및 기자들이 참석해 협회의 대내 활동을 공식화하고 협력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전국언론미디어협회’는 바른 언론과 미디어 환경을 선도하기 위한 비영리법인 단체로, 뉴스랭키의 1,500여 개 제휴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생 협력을 통한 건강한 미래 발전을 이룩하고자 출범했다. 한상희 발기인 대표는 인사말에서 “지난해 열린 뉴스랭키 ‘미래전략세미나’에서 모아주신 소중한 의견이 오늘 협회가 탄생하는 밑거름이 되었다”면서 “앞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당대표의 정치 테마주로 분류되는 ‘화천기계’가 랜섬웨어 해킹 조직에 의해 해킹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SGI서울보증과 삼화콘덴서그룹을 해킹했다고 주장한 글로벌 랜섬웨어 해킹 조직 ‘건라는 지난 10일 화천기계의 재무 데이터베이스 256기가바이트를 다크웹에 공개하며 해킹 사실을 알렸다.다크웹에 공개된 자료는 화천기계의 재무상황과 ▲법인카드 80여개의 카드번호 ▲보안카드 번호 ▲카드 비밀번호 ▲사용한도 등이 담겼다. 또한 주거래 은행과 예치금 내역 등 재무 정보
중부뉴스통신 = 과천시는 지난 11일, 시장 집무실에서 신계용 과천시장과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경제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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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위치한 KCC건설의 ‘수성 포레스트 스위첸’ 아파트가 준공 완료 단지로서 15% 할인된 조건으로 특별 분양에 들어갔다. 이번 분양은 계약금 0원, 잔금 2년 유예, 주택 수 미포함 등의 파격적인 혜택이 적용돼 부동산 시장 내에서 큰 이목을 끌고 있다.수성구 파동 일원에 들어선 단지는 지하 7층~지상 15층 규모로 총 13개 동, 755세대가 공급된다. 가구당 1.5대 수준의 주차 공간이 마련돼 총 1,162대가 수용 가능하며, 전면 지하화를 통해 지상은 조경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된다. 이미 준공이 완료된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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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12일 안동 탈춤공원에서 한국쌀전업농 경상북도연합회가 ‘쌀 산업의 희망, 미래는 경북 쌀전업농으로!’이라는 주제로 제10회 경북 쌀전업농 도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도의원, 관계 기관장, 농업인 단체장과 쌀 전업농 회원, 가족 등 2천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시상 및 감사패 수여, 사랑의 쌀 기증식, 떡메치기 퍼포먼스, 경북 쌀 최고 밥 짓기 대회, 문화·체육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해 회원 간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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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12일 오후 3시 30분 시청 12층 소회의실2에서 「사직야구장 재건축 전문가 자문단」의 출범식과 위촉식을 겸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전문가 자문단은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설계·시공 등 기술적 자문과 ▲시민 의견 수렴 ▲행정 절차 검토 등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완료 시까지 전문적 검토와 자문을 담당한다.자문단은 ▲스포츠 분야 ▲한국야구위원회·롯데자이언츠 ▲건축 ▲도시계획 ▲시의원 등 분야별 전문가 17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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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교육지원청은 12일, 청내에서 문영숙 교육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천군 청렴다짐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화천군은 지난달부터 지역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과 함께 청렴다짐 릴레이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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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제주 류자열 대표, 제주시 사랑나눔푸드마켓 ‘일일 명예점장’ 봉사
플러스제주 류자열 대표는 지난 5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제주시 사랑나눔푸드마켓·뱅크에서‘일일 명예점장’으로 위촉돼 나눔 실천에 동참했다.류자열 대표는 “기부를 통해 모집된 물품들이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푸드뱅크 현장을 직접 체험하게 되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기부에 동참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류자열 대표는 제주특별자치도푸드뱅크 5기 운영위원으로 ‘밥 걱정 없는 제주만들기’ 캠페인에 참여할 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 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등 많은 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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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미래교육의 위상, 세계에 알렸다
경기도교육청이 튀니지 교육부와의 업무협약 체결과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글로벌 옵저버토리’ 참여로 균형 있는 국제교류와 세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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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인권이 침해당했다' 인권위 진정 5건 접수, 4건은 '기각'
국가인권위원회에 '김건희 여사의 인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진정이 5건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5일 공개한 국가인권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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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ZKM, 미디어아트 국제 협력 본격화
대구 수성구가 독일의 세계적 미디어아트 기관 ZKM과 교류 의향서를 체결했다. 양측은 미디어아트 미술관 조성과 신진작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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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결위원장, 의회운영위 '혁신공로패'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혁신공로패를 수상했다.김정호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심의,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제2·3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역임한 김정호 위원장은 리더십과 추진력을 발휘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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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12일부터 13일 저녁까지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150mm 이상의 강우와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경기도가 12일 20시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본격 대응에 돌입한다. 이번 비는 주말 심야시간대에 집중돼 인명피해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각 시군에 긴급 재난대응 공문을 발송하고 ▲부단체장 중심의 선제적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읍·면·동 지원체계 작동 등 현장 대응력 확보 ▲호우 피해지역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정비 및 예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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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초 앞, 민·관·경 총출동...등굣길 사이버 폭력 예방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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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이 11일 직원들과 노동조합원 등 50명이 함께하는 ‘문화동행 테마기행’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예술을 매개로 조직 구성원 간 소통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참가자들은 신세계 센텀시티 빅탑에서 공연된 세계적인 명성의 태양의 서커스 '쿠자'를 함께 관람하며 예술적 감동과 열정적인 에너지를 공유했다.현장에 참석한 직원들은 “멋진 공연을 통해 활력을 얻고 동료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어 뜻깊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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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직야구장 재건축 전문가 자문단’ 출범
부산시가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12일 오후 시청 12층 소회의실2에서 ‘사직야구장 재건축 전문가 자문단’의 출범식과 위촉식을 겸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전문가 자문단은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설계·시공 등 기술적 자문과 ▲시민 의견 수렴 ▲행정 절차 검토 등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완료 시까지 전문적 검토와 자문을 담당한다.자문단은 ▲스포츠 분야 ▲한국야구위원회·롯데자이언츠 ▲건축 ▲도시계획 ▲시의원 등 분야별 전문가 17명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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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 개혁 드라이브 건다...현장선 우려 폭주
송 장관 "가격 변동폭 절반으로 줄일 것"국무회의서 도매시장 내 경쟁 부족 지적APC 300개 증설 등 4대 전략 추진 예고성과 부진 법인 퇴출·예약거래 비중 강화'도매시장→물류거점' 기능전환 유도할 것도·소매 농산물 가격 내년까지 '앱' 구축현장 "도매시장 인식 참담" 신중 접근 촉구 정부가 농산물 유통구조를 전면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정권이 바뀐 후 유통구조 개편안에 대한 이야기는 많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될지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오갔다. 지난 9일 개최된 제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