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제약사와 의약품도매상들이 "과징금이 부당해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잇따라 패소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는 최근 의약품도매상 팜월드, 지엔팜, 웰던팜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들은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경쟁 제한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이들의 공동행위는 입찰 자체의 경쟁뿐 아니라 입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26-0-1 상속세 세율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및 동거가족에 대해 다음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집행기준 27-0-1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30%에 상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관련해 「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 이-커머스 프라이빗 리미티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홀딩 프라이빗 리미티드」,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가 ▲신원정보 미표시,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정보 미제공 등『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또한 이들 사업자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오션스카이 인터넷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프라이빗 리미티드」(오션스
최근 전 세계에서 K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큰 폭으로 늘고 있으나 면세점 업황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1일 한국면세점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면세점 매출액은 9천199억4천652만원으로, 작년 7월 1조65억268만원보다 8.6% 줄었다.같은 기간 구매 인원이 236만3천113명에서 258만339명으로 9.2% 증가한 것과 상반된다.이에 따라 매출액을 구매 인원수로 나눈 1인당 면세 구매액은 42만6천원에서 35만6천원으로 16.4% 감소했다.'다이궁' 매출 비중이 높
달성군은 오는 9월 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화원 농협달성유통센터 대강당에서 ‘2025 달성군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박람회에는 샤니, 평화산업, 대주기계 등 지역의 우수 기업 15곳이 참가한다. 이들 기업은 관리직, 영업직, 비서, 개발, 재무, 생산직 등 다양한 직종에서 현장 면접을 통해 즉시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채용 규모는 약 100명으로, 구직자와 기업이 직접 만나는 실질적인 고
축산물품질평가원 제주지원은 ㈔전국한우협회 제주도지회, ㈜앤틀러와 함께 추진한 ‘2025 제주 한우농가 업그레이드 프로젝트’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까지 4주간 진행됐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는“키우는 재미, 버는 보람”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주 한우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 향상, 지속가능한 축산 기반 마련을 목표로 추진됐다.지난 5월부터 교육과 현장 참여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 접수를 받았으며, 축산농가와 관계자 등 총 200여명이 4주간의
경기주택도시공사GH, 신노년층 일자리 창출 위해 7천만 원 후원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신노년층의 사회참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약 8개월간 시범 운영되며, 신노년층의 사회적 역할을 통해 노인 및 아동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세대 간 상생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GH는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총 7천만 원의 기부금을 후원하며, 이를 통해 약 10명의 신노년층이 채용될 예정이다.채용된 인력은 아동 대상 학
농협이 운영하는 구독형 농식품 플랫폼 농협맛선이 추석을 맞아 풍성한 혜택을 내걸었다. 인기 선물세트를 최대 55% 할인하고, 추가 쿠폰과 특별 리워드까지 제공하는 이벤트다.농협경제지주는 오는 30일까지 ‘농협맛선 추석맞이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과일 ▲건강기능식품 등 인기 추석 선물세트를 최대 55%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으며, 최대 20% 추가 할인 쿠폰도 증정된다.또한 홈페이지에서 ‘차례상 완성 게임’을 통과한 고객에게는 네이버페이 머니 5000원이 추가 제공
2026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음성군수 선거와 관련한 모바일 웹 여론조사 안내 문자가 일부 군민들께 발송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더욱이 조사 주체가 누구인지 모르는 깜깜이 여론조사인 데다 여론 조사에 참여한 전원에게는 2000원 상당의 모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까지 증정하면서 논란은 의혹으로까지 불거지고 있다.일각에서는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 명태균식 비공표용 여론조사라는 지적과 함께 조작·왜곡으로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우려가 있다는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음성군수 선거 후보로 거
탐라 개국신화를 계승하고 있는 고·양·부 삼성사재단이 창립 104년 만에 존폐 기로에 놓였다.지난해 41억원의 세금 폭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올해는 51억원, 내년에는 65억원이 부과될 예정이다.3일 삼성사재단에 따르면 작년에 납부한 세금은 41억8600만원이다. 이어 내년까지 납부할 세금 예상액은 116억원에 달한다.세금 폭탄을 맞은 토지는 조선시대 임금이 탐라국을 건국한 삼성 시조를 위해 하사한 위토다. 위토란 제례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토지다.삼성사재단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령
원주시는 오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2025 원주만두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9일 오후 3시 30분 시장 집무실에서 친환경축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1층 로비에서 시민 서포터즈 ‘만두덕후’를 출범했다.1부 행사에서는 원주시, 원주문화재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등 3개 기관이 함께 친환경축제 상생협약을 맺었다. 각 기관은 다회용기 활용, 친환경 제품 사용 등 친환경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이어진 2부에서는 2025 원주만두축제 서포터즈 만두덕후가 공식 출범했다. 서포터즈는 축제 홍보, 현장
최근 평창산 토마토가 타 지역산 박스로 둔갑 유통되는 사례가 언론 보도를 통해 적발되면서 농산물 원산지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이에 평창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평창사무소와 협력해 오는 9월 ‘농·특산물 원산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합동 단속반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 2명과 군 농산물유통과 직원 6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되며, 관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로컬푸드 매장 ▲전통시장 ▲직거래 장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허위·혼동 표시 △표시 손상·변경 여부 △표시 여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 하안동 국유지에 ‘케이-혁신타운’이 당초 계획보다 2년 빠른 2028년 준공된다.광명시는 하안동 국유지 K-혁신타운 조성을 위한 ‘광명 구 근로청소년복지관부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계획에 따르면 2025년 12월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026년 방치건축물을 철거하고 부지 조성 공사에 들어가 2028년 도시개발사업을 마무리한다. 당초 2030년 준공이 목표였으나, 방치된 건축물에 따른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 잉크 태블릿 제조사 리마커블이 7.3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페이퍼 프로 무브'를 출시하며, 이동 중에도 디지털 필기를 지원하는 새로운 전자 노트를 선보였다.3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이번 모델은 기존 제품보다 작고 가벼워 휴대성을 극대화했으며, 한 손으로 들고 작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니코 코르미어 리마커블 최고기술책임자는 "기존 모델은 책상 환경을 고려해 설계됐지만, 이번 제품은 이동 중 작업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대형 공연장인 아트센터인천에 오페라하우스와 예술거점 공간 등을 추가로 짓는 2단계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인천경제청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 아트센터 2단계 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인천경제청은 앞서 중투심에서 2차례에 걸쳐 사업이 반려되자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 계획을 보완했다.사업 규모는 연면적 3만7천750㎡에서 3만3천175㎡로 축소해 사업비를 2천9억원으로 기존보다 106억원가량 줄였다.운영 인력도 132명에서 52명으로 축소하는 등 '비용 대비 편익' 값을 0.16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새만금 현장을 찾아 새만금사업의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육상태양광 발전 현장을 점검했다.이번 현장방문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추진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새만금개발청에서 새만금개발청장으로부터 새만금사업의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주요 참석자와 함께 새만금의 발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기본계획 재수립, 재생에너지 공급 등을 보고하고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사건 3건을 단일 건으로 병합하고 지난달 28일 조정절차를 재개했다. 분쟁조정위는 또 향후 2주 동안 집단분쟁조정 절차 당사자로 참가하기 위한 추가 신청을 받는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위가 4월 22일 SKT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해당사안과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을 6월19일과 7월31일에 각각 일시 정지했다. 이후 8월 27일 개인정보위가 SKT에 대해 과징금 등 부과처
인천일보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에서 정책 중심 선거 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7회 인터넷선거보도상 수상자로 선정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한국언론학회는 4일 인천일보의 제21대 대선 기획보도 ‘2025 인천 대선정책 네트워크’와 ‘6·3 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