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원 넘는 미성년자 사장 20명…5세 이하도 1명
최근 5년간 연봉 1억원이 넘는 미성년 사업장 대표자가 전국에 20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세 이하도 1명 포함돼 편법 상속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연령대별 소득 분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전국에 360명 있다.
건강보험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경우만 집계한 것으로, 사업장 대표자에는 공동 대표자도 포함됐다.
소득별로 보면 연봉 1억...
이 중 5세 이하도 1명 포함돼 편법 상속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연령대별 소득 분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전국에 360명 있다.
건강보험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경우만 집계한 것으로, 사업장 대표자에는 공동 대표자도 포함됐다.
소득별로 보면 연봉 1억...
올해도 여전히 한국세무사회 산하 7개 지방세무사회의 ‘회원워크숍 및 체력단련 행사’ 식순에 ‘후원금 전달식’이 오르고 후원금을 낸 임원과 회원들이 일일이 소개되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일부 지방회는 아예 ‘후원자 명단’ 현수막을 행사장 벽면에 내걸어 "볼썽사납다"는 지적과 함께, “꼬박꼬박 낸 회비는 어디가고 행사를 이 모양으로 치르느냐”는 비아냥거림이 지방회 행사장 이곳 저곳에서 나온다.따라서 예산과 권한이 과도하게 본회에 집중되는 한국세무사회 조직을 개편,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정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회원서비스가 이뤄지도록 ‘
국세청이 소송패소 등에 따라 매년 1조가 넘는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납세 불복에 따른 국세청의 높은 조세행정소송 패소율과 소송비용 발생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과세 오류 및 조세소송 대응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불복으로 인한 세금 환급금이 한 해 평균 1조 60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환급가산금은 약 1325 억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약 6.4% 규모에 해당된다.조세
정부의 종부세 감세조치로 1주택자 종부세 하위 50%의 세부담이 10만8천원으로 크게 감소해 1주택자 재산세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3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가운데 하위 50% 평균은 10만8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총액은 전년에 견주어 1649억원 감소한 913억원으로 집계됐다.종부세 과세자는 11만천명으로 2022년에
지난 5년간 미성년자들이 할아버지·할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전체 미성년 증여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이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1건 평균 금액도 일반 증여보다 더 많았고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 과세를 높일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모두 73,964
서울 용산의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한 A씨는 모친에게 차입한 14억원과 증여받은 5억5천만원, 주택담보대출 3억5천만원으로 모든 매매 비용을 조달했다.본인 자금은 한푼도 들이지 않은 채 전액 타인에게 받은 금전과 대출로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어서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공동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벌여 A씨 사례를 포함한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세 체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 누적 체납액이 107조 70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 누적 체납 인원은 123만9383명으로 1인당 평균 약 8690만원의 체납 중인 셈이다.누적 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으로, 국세청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리보류 체납액’과 징수 가능성이 높아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인 ‘정리 중 체납액’을 합한 것이다.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한 ‘정리보류 체
한국부동산원은 8일, 15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에서 2024년 제1차 부동산 데이터 아카데미를 한국프롭테크포럼과 공동으로 개최한다.부동산 데이터 아카데미는 양질의 부동산 데이터 개방을 위해 한국부동산원 컨소시엄이 2022년 하반기부터 추진 중인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데이터산업 생태계 조성 활동의 일환이다.한국부동산원 컨소시엄은 한국부동산원, 한국프롭테크포럼, 한국교통연구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직방, 알스퀘어, 오아시스비즈니스, 스페이
김재욱 기자 = 의성군은 제7회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가 10월 4일부터 3일간 의성읍 시가지 및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10만명...
tags :#제7회#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
구미 야은초등학교는 최근 교내에서 열린 야은한마음 운동회에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이 학교는 지난 2일 열린 운동회에 앞서 학교운영위원회·학교폭력전담기구·학생회·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교문에서 학교폭력 금지 피켓 등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예방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미국 종합금융회사 '스티펄 파이낸셜' 소속 애널리스트를 초청, 국내 최초로 미국 현지 애널리스트가 참가한 '2024 스티펄 리서치 포럼’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전국 영업점 PB들을 대상으로 미국 주식시장의 유망 업종과 종목을 분석하고 투자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티펄 소속 애널리스트인 폴 마티스(Paul M
아이피타임 유무선공유기 제조사 이에프엠네트웍스가 최신 Wi-Fi 7 표준을 지원하는BE19000급 트라이 밴드 유무선 공유기 ‘ipTIME BE19000’을 출시했다.ipTIME BE19000은 브로드컴의 Quad-Core 2.6GHz 고속 CPU 와 4GB DRAM, 256MB Nand Flash가 탑재된 강력한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6GHz 대역에서 11529Mbps, 5GHz 대역에서 5764Mbps(4Tx
경산시 여성친화도시 제5기 시민참여단은 지난 4일 경북권역재활병원을 방문하여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했다.시민참여단 30여 명은 수중치료실, 로봇 보행훈련실, 물리치료실, 재활치료실 등을 둘러보며 병원의 환경과 시설을 직접 확인했다. 이번 견학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병원의 환자와 보호자, 병원 관계자들의 편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백상민 시민참여단 사무국장은 “이번 현장 견학을 통해 지역 내 재활병원의 역할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며,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양질의 의료복지
강동구는 ‘제20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환경관리 부문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은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의 창의적인 시책 개발을 유도하고 주민의 삶을 향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매년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부처가 후원하는 대회이다. 올해는 지방물가 안전, 지방소멸 대응, 지역청년 지원, 지역기업 육성, 공공기관혁신, 저출산 극복, 지역특화자원 개발 등 7개 분야에서 전국 81개 자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부산경찰청, 가을 행락철 축제 등 치안 수요 대응을 위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개최
부산경찰청은 9월 30일 오후 3시 부산경찰청 7층 동백홀에서 범죄예방·대응 관련 부서장 및 15개 경찰서장이 모두 참여하는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는 ’24년 10월 가을 행락철 축제 등 특별치안수요 대응,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 치안 강화 대책’, 예방 중심 경찰 활동을 위한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방안’ 등 빈틈없는 범죄예방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회의에서는 10월 축제 등 증가하는 치안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기능·경찰서별 추진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지방소멸 대응 극복사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한화오션 거제사업장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현장 시찰했다.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대한민국 조선업의 중심인 거제시의 한화오션을 방문하여 조선업 사업 현황과 추진실적 등 설명을 듣고 사업장을 확인하였고, 다음으로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방문하여 사단법인 한국커리어, 경남도청 인력지원과, 거제시청 일자리창출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시의 조선업
평창군 '2024년 평창군 농정 대토론회' 성황리에 열려
평창군과 평창군농어업회의소는 지난 30일,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3층 대강당에서 ‘평창군 농정 현황과 과제, 미래 발전 방향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평창군 농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평창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평창군의 농정 과제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1,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2인의 주제 발표, 2부는 주제 발표에 대한 패널토론 및 청중 토론으로 진행되었다.1부 주제 발표에는 ‘농업·농촌 정책 방향과 지역 농정의 과제’라는 주제로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과, ‘평
정점식 "지난해 열차 부정승차 57만건 적발"
최근 5년간 여객열차 및 광역열차를 부정승차하다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291만 6000건, 총 부과금액으로는 284억 2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부정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51만 4000건이었던 여객·광역열차 부정승차는 코로나 영향으로 탑승객이 줄며 자연스럽게 감소했다가 2022년 48만 9000건, 2023년 57만 건으로 다시 증가했다.주로 승차권 미소지가 다수를 차지(95
의성군, 제38회 의성문화제 6일까지 개최
의성군은 오는 6일까지 의성읍 동서1길 일대에서 ‘제38회 의성문화제’를 개최한다. 이번 문화제는 의성문화원이 주관하며, 제7회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와 연계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의성문화원의 40
최신기사
대구 북구, 지역통계·데이터 우수사례 공모전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대구 북구가 동북지방통계청이 주관한 ‘2024년 지역통계·데이터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이로써 북구는 2021년부터 지역통계 우수사례 공모전에 응모해 ▲2021년 '주민등록인구통계로 알아보는 부키의 인구이야기' 장려상 수상 ▲202..
시민협의회,경기통합국제공항 염원담아 다함께 행진
수원군공항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추진 시민협의회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열린 ‘제61회 수원화성문화제’ 기간 동안 홍보부스를 운영하였으며, 6일 열린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시민퍼레이드에 참여하여 시민들에게 수원군공항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알리기에 힘을 쏟았다.시민퍼레이드는 경기통합국제공항 홍보문구가 적힌 6M짜리 ‘대형 비행기’를 선두로 흰색, 하늘색 풍선을 든 50여명이 대형을 이뤄 행진하여 시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또한 시민협의회는 수원화성문화제 기간 3일 동안 화성행궁
자율주행로봇부터 디지털트윈까지, 미래 공간정보기술 총집결
자율주행로봇, 디지털트윈 등 미래 공간정보 기술이 총집결된다.아시아 최대 공간정보 산업 박람회인 '2024 K-GEO FESTA'가 11월 6일부터 8일까지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LX한국국토정보공사·국토연구원·국가철도공단·한국공항공사 등이 공동주관하는 이 행사는 150개 기업, 255개 부스에 20여 개국의 1만3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최첨단 공간정보 기술을 선보인다. 올해는 국민과 소통 강화를 위해 대국민 공모전 등을 통해 행
Sh수협은행, 고수온 피해 어업인 지원 나선다
Sh수협은행은 고수온 피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피해복구자금 융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피해복구자금 지원은 지난 9월 5일까지 피해조사와 지자체 복구계획 수립이 완료된 경남·전남· 충남 지역 352곳의 양식어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으로 총 지원 규모는 122억원 수준이다. 피해 어가별 신청 가능한 융자 한도는 피해금액의 최
한국수목장문화진흥재단, ‘기억의숲으로 간 숲깨비’ 다음회차 모집
한국수목장문화진흥재단은 9월30일 전국민 대상으로 추진한 ‘기억의숲으로 간 숲깨비’를 마쳤다.행사는 보령 국립기억의숲에서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남녀노소 골고루 65명이 참여해 체험 프로그램을 즐겼다.‘기억의숲으로 간 숲깨비’는 그림동화를 각색한 사물놀이형 마당극으로, 참여자가 직접 사물악기를 체험해 보는 참여형 공연과 숲과 함께하는 산림치유프로그램도 진행한다.남은 행사는 10월17일, 10월24일, 10월31일에 진행하며, 선착순으로 모집 중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가방법은 재단 및 국립기억의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