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찬 협의 또 빈손… 민주,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 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6일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두고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병기 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문진석 민주당,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1시간여 협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문진석 원내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6월 임시국회 내 추경 처리를 위해 27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며 “본회의 개최에 협조해달...
김병기 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문진석 민주당,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1시간여 협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문진석 원내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6월 임시국회 내 추경 처리를 위해 27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며 “본회의 개최에 협조해달...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1일 소가 물과 사료를 못 먹게 하기 위해 소 급수통에 담즙을 뿌려 몸주게를 줄인 뒤 저렴하게 소를 구입한 5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했다.축산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2020∼2023년 경북 안동과 경남 창녕 소 농장을 방문해 주인 몰래 소 급수통에 소 담즙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소가 담즙 냄새를 맡게 되면 물과 사료를 못 먹는 점을 파악해 단기간에 소의 몸무게를 낮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또 A씨는 소 한 마리당 몸무게를 약 30㎏ 낮춰 소
여야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관련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에 대해 면피용이라고 비판하면서 내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예규 제정 방침을 “합리적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민주당의 법안 추진 중단을 압박했다.20일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사법부는 사과도, 반성도 없이 이제와서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내놓았다”며 “예규 하나로 내란재판 지연과 사법 불신을 해결할 수 없
방송인 전현무가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신관 공개홀에서 열린 '2025 KBS 연예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전현무는 2006년 KBS 아나운서로 입사해 방송 활동을 시작했다.'스타골든벨', '남자의 자격' 등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고 이후 예능인으로 영역을 넓혀갔다.2012년 프리랜서를 선언하며 KBS를 떠난 뒤에도 방송 활동을 이어왔다.그동안 MBC에서는 두 차례 연예대상을 수상했지만 KBS 연예대상 대상과는 인연이 없었다.방송인으로서 출발점이었던 KBS에서 대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특검 추천은 제3자에게 맡기고, 수사 범위는 ‘통일교 의혹’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 단계에서는 특검을 수용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21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특검법 발의를 위한 세부 사항에 최종 합의했다. 두 사람은 “각 당이 일부 양보하고, 포용의 정신으로 공동 발의할 법안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양당은 가장 큰 쟁점이었던
검찰이 공천 대가로 거액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구형했다.22일 창원지법 형사4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명 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6070만원을, 김 전 의원에게는 징역 5년과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명 씨가 증거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별도로 구형했다.두 사람은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이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받는 과정에서, 회계책임자 강혜경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공직자회 ‘참꽃회’는 23일 오후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2025년 사업결산 보고 및 제52대 회장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총회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도청 여성공직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총회에서는 제52대 신임 회장으로 인구정책담당관실 김현주 외국인이민정책팀장을 선출했다. 1962년 창립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공직자회 참꽃회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여성공직자로서의 역할을 이어오고 있다.
울진군이 죽변해안스카이레일 기존 운영사인 ㈜스카이레일과의 운영권 분쟁과 관련한 민·행정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며 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지난 22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울진군이 제기한 ‘부동산 등 인도 청구 소송’에서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시설을 점유한 ㈜스카이레일 측에 ‘계약 종료 명백, 점유 권한 없다“ 시설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울진군은 2024년 8월 1일 자로 종료된 위탁 운영 계약과 관련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대해 ㈜스카이레일 측이 제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면세점, 전문판매점 등 8개 업태의 40개 주요 유통브랜드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 추가비용 등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업태별 실질판매수수료율은 TV홈쇼핑 27.7%, 백화점 19.1%, 대형마트 16.6%, 아울렛·복합쇼핑몰 12.6%, 온라인쇼핑몰 10.0% 순이며, TV홈쇼핑을 제외한 모든 업태에서 전년대비 하락했다. 올해 처음으로 실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했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끊어내며 밀어붙인 이 입법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법안의 명분은 그럴듯하다.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가’에 대한 기준이 끝내 명확해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사실 판단이 엇갈리는 정치·사회적 쟁점까지 사법적 책임의 영역으로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 차가원과의 불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MC몽은 24일과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며, 일부 언론 보도에 등장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의혹을 제기한 매체와 관련 인물에 대해 고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한 매체는 MC몽과 차가원 회장이 수년간 연인 관계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며, 두 사람이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는 메시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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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재정분석 평가’에서 종합 분야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은 ...
저무는 '미국 패권'…2030년 '거대한 체스판' 뒤집힌다
"잠재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아마도 이란이 합세한 거대한 동맹이 형성되는 일일 것이다. 이것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통합된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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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시장 상가연합회와 대구교통공사는 지난 17일 대구 중구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서문시장 상가연합회 회원들과 대구교통공사가 뜻을 모아 마련했다. 김양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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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청소년들의 ‘진로 나침반’ 역할을 해온 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와락’이 진로교육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서울 동대문구는 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와락이 19일 ‘2025년 진로교육 유공’ 분야 교육감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역 기반 진로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진로 설계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진로교육을 꾸준히 추진해온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설
경북교육청, 작은 학교 운영 성과보고회 개최
경북교육청은 24일 안동시에 있는 안동교육지원청 학교교육지원센터에서 ‘2025학년도 작은 학교 운영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작은 학교 운영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작은 학교 운영 사업’은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학생들의 교육 격차 해소와 교육력 강화를 위해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작은 학교 가꾸기 △경북형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다.이번 성과보고회는 작은 학교 운영 사업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5년 작은 학교 사업 추진 실적 및 2026년 추진 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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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원창희 윤리특별위원장 이 최근 상일1동 골목형상점가 신청지역을 방문해 상인 의견을 듣고 추진 상황과 현장 여건을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현장 방문은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에 따라 골목상권 지원 방안 검토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또한 올해 ‘서울특별시 강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참여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뒷받침해 왔다.원창희 위원장은 “골목상권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며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신한대학교, 산학 ESG 업무협약 체결
신한대학교와 주식회사 그래미가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한 ESG 공동 실천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신한대학교 ESG혁신단과 ㈜그래미는 지난 19일, 강원도 철원 소재 주식회사 그래미 본사에서 산학 ESG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식에는 그래미의 남종현 회장, 김명진이사 등과 신한대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양 기관은 ESG 가치 확산을 중심으로 한 교육·연구·사회공헌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