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2주 넘게 미뤄지면서 그에게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제기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헌재에‘마 후보자의 정식 재판관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뜻이 담긴 임시 지위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지난달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여기에 더해 헌재가 직접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
치매를 앓는 90대 이웃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70대 마을 이장이 과거에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최근 MBC '실화탐사대'에서 구미의 한 농촌마을에서 발생한 이장 성추행 사건이 방송됐다. 해당 회차에서는 주민들 사이에서 도는 소문을 통해 이장의 과거 성범죄 이력이 공개됐다.지난 2월 피해자의 딸이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위해 설치해 둔 홈캠에서 마을이장 A씨의 범죄 행각을 실시간으로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강간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체포된 이장은 "이장 회의 때 술을 한잔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할 것을 압박한 것에 대해 “헌법 관행에도 맞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가 최 대행에 임명을 강제할 권한을 준 것이 아니고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지위로 인정한 것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지금까지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우원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대통령령 제정·국무총리 소속 관리위 신설전력망확충법·해상풍력특별법도 국무회의 통과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이 마련된다. 정부는 2050년까지 중간 저장 시설, 2060년까지 영구 폐기 시설을 짓는다는 계획이다.정부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은 원전 가동 시 나
-점심시간 활용 버스킹 형식 오가는 직원들 낭만 만끽-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잠시 선율에 몸을 맡기기도경북도청 안민관 밖에는 봄을 시샘하는 서설이 내리고 1층 로비에선 아름다운 음률이 마음을 적셨다.18일 경북도청 안민관 1층 로비에선 경상북도 도립교향악단의 봄맞이 공감콘서트가 열렸다.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대상으로 10여명의 도립교향악단이 ‘공감 콘서트, 로비에서 만나는 봄의 소리’ 공연으로 점심시간 오고 가는 경북도청 직원들을 위한 버스킹 형식이었다.이날 공연은 첼리스트 한영준의 사회로 악기 소개와 간단한 곡 소개 등
영남권 최초 음악 특성화 도서관인 포은흥해도서관이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정식 개관한다.포은흥해도서관이 자리잡은 장소는 지난 2017년 발생한 포항 촉발 지진으로 전파 판정을 받아 철거된 '대성아파트'가 있던 곳이다.포항시는 지진으로 인한 재난 지역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시민들이 음악으로 힐링하고 체험하며 문화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이곳에 지하 1층 ~ 지상 4층 규모의 포은흥해도서관을 2021년 12월 착공해 지난해 연말 준공을 마무리했다.이후 포은흥해도서관은 지난 1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으며, 18일 정식으로 개관한다.정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을 앞두고 23일 오전 4․3 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석 닦기 자원봉사를 실시했다.이번 자원봉사에는 이상봉 의장을 비롯해 도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또한 4․3 유족회 청년회원 및 자원봉사자 100명도 함께 봉사활동을 펼쳤다.이상봉 의장은 "4․3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기억하고 함께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ˑ3의 진실이 세계 속에 온전히 기록될 수 있도록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에 적
경산시립박물관은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박물관학교’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박물관 전시와 지역 문화유산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실제 해설사 및 홍보 활동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획된 참여형 교육 과정이다. 청소년박물관학교는 중·고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이론 교육과 하반기 실전 활동으로 구성된다. 이론 교육에서는 경산의 역사와 문화를 중심으로 한 전시 해설 교육, 스피치 훈련, SNS 콘텐츠 제작 실습 등이 포함돼 있다. 상반기 교육을 이수한 참가자들은 7월부터 12월까지
지난 21일 산청에서 올해 들어 처음 발생한 대형 산불이 사흘째인 23일에도 그 기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진화작업에 나선 4명이 숨졌다.진화대원 및 주민 6명이 다치고 이재민도 263명 발생한 상황에서 산림당국은 산불 확산세를 막기 위한 지상 진화작업을 밤에도 이어간다.◆산불 발생 3시간 만에 대형 화재로…강풍 등 기상상황 탓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한 건 지난 21일 오후 3시 26분께다.산림청은 당일 오후 4시 20분께 대응 1단계 면적 10㏊ 이상)를, 오후 6시 10분께는 대응 2단계(〃 50㏊ 이
고성팔경 중 하나인 천학정의 편액이 올해 초, 보수 완료되어 천학정 편액 환원 기념식이 오는 3월 26일, 고성군 토성면 교암리 천학정에서 개최된다.이번에 진행되는 천학정 편액 환원식 행사는 2년여 기간 동안 천학정에서 훼손되어 고성군 청간정 자료전시관에서 보관중이던 편액을 환원하게 되었다.천학정 소재 성황산은 조선시대 조선왕조 소유로 마을에서 관리하도록 하였으나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소유로 관리되다 1920년대 말 2년여간 토성면장으로 지내던 한치용이 주도하여 마을로 성황산을 되찾았으며, 이를 기념하기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22일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청년이 독박 쓰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청년세대를 외면했다"며 이같이 적었다.한 전 대표는 "인구구조 등이 변했기 때문에 반드시 늦지 않게 국민연금 모수 규정을 개정해야 하지만 그로 인한 고통을 청년세대에 독박씌워서는 안 된다"며 "어렵게 합의한 것을 알지만, 어렵게 합의한
■위화도 회군- 1388년 요동을 정벌하기 위해 출정한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군사를 회군하여 우왕을 폐위시킨 사건이다.- 위화도 회군을 계기로 이성계는 정권을 장악하고 조선 건국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조선- 1392년 이성계가 정도전, 조준 등의 신진사대부와 손을 잡고 고려를 멸망시키고 건국한 나라이다.- 519년간 지속되어온 조선 왕조는 1910년 8월 한일 병합조약으로 막을 내렸다.*한일병합조약 : 1910년 8월 29일 일본이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울주군의회 김상용 의원은 17일 의원 집무실에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방형관 울주군 자율방재단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진과 이상민 울주군 안전총괄과장 등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자율방재단 인원 제한 상향, 단원 임기 연장, 활용장비 확대 보급, 교육 관련 예상 증액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김상용 의원은 방재단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울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고래문화재단은 오는 4월 3일부터 4월 19일까지 넌버벌 공연 ‘네네네’를 장생포문화창고 6층 소극장W 무대에서 선보인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은 매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2회에 걸쳐 진행되며, 지난 10일부터 예매를 시작했다.넌버벌 공연 ‘네네네’는 2019년 한국-스웨덴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한국어린이 공연 제작 전문단체인 문화공작소 ‘상상마루’와 스웨덴 어린이 예술단체 ‘지브라단스’가 공동제작했다.넌버벌 공연 ‘네네네’는 ‘네네네’라는 이름을 가진 신비로운 숲속에서 깨어난 동물들의 퍼레이드와 함께 소리와 몸짓으로 표현하는 이
청송군은 편리하고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건설·새마을 분야에 37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이를 위해 ▲신속하고 투명한 건설행정 실현 및 댐 주변지역 균형발전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및 도로 인프라 확충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를 통한 안정적인 용수 공급 ▲자연과 환경이 조화되는 친환경적인 친수공간 조성 ▲주민생활 편익시설 확충을 통해 살기 좋은 행복한 청송을 건설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업은 ‘하나 되는 청송, 그 이상의 도약!’을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창원시는 올해부터 ‘어선원 재해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3t 미만 어선까지 확대됨에 따라 모든 대상 어선이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함을 강조했다.‘어선원 재해보험’은 어선원이 어업 활동 중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대비하는 필수 보험으로 조업 중 사망, 부상, 장해, 소지품 유실 등이 발생했을 때 치료비 등 생활 보장을 제공한다. 2024년까지는 3t 이상 어선만 당연가입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3t 미만 어선도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당연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상주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1월 1일 기준 개별주택은 29,379호이며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상주시 표준주택 1,800호를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이 검증을 하였다.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시청 세정과 과표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의견을 접수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대구시교육청은 3월 21일, 대구미래교육연구원에서 ‘평생교육 민원 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시교육청과 5개 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 민원 업무 담당자 36명을 대상으로, 담당자 간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원활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마음건강 증진과 업무 전문성 함양으로 증가하고 있는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워크숍에서는 먼저, 주식회사 이든교육원의 신현지 강사가 ‘마음건강 증진’을 주제로 모두가 만족하는 효과적인 민원응대방법과 감정 표출, 마음 치유
지난해 빈집 실태를 조사한 수원시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한다.수원시는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시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빈집정비사업의 기본 방향,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용역은 올해 8월 마무리될 예정이다.정비계획 수립 대상은 지난해 5~10월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빈집으로 판정된 198호다. 수원시는 1년 이상 상수도·전기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빈집 추정 주택 300호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해 실제 빈집 여부를 확인했고, 198호를 빈집으로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과 김정재 국회의원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국회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들이 이차전지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첫 번째 주제발표는 이정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이차전지 PD 가 맡았다. 그는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 동향과 국내 대응
전라남도교육청은 21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2025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안내 및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지난해 집단 교섭 체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업무 담당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는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교육공무직 업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도내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인사·노무 업무 담당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전남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육공무직원 업무 담당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