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중도 개정, 맞춤형 복지로 더촘촘해진 안전망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다.
최근 정부는 이 사업의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고, 수급자의 다양한 상황을 더 세밀하게 반영하기 위해 중도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크게 두 가지 핵심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로 ‘가구 분리 시 기준 충족 별도 가구 보장’과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공제’ 제도 개선이다.
첫째, 가구 분리 기준 완화다.
기존 제도는 가구 단위로 수급 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도 지원...
최근 정부는 이 사업의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고, 수급자의 다양한 상황을 더 세밀하게 반영하기 위해 중도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크게 두 가지 핵심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로 ‘가구 분리 시 기준 충족 별도 가구 보장’과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공제’ 제도 개선이다.
첫째, 가구 분리 기준 완화다.
기존 제도는 가구 단위로 수급 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도 지원...
김완근 제주시장은 8월 1일 전통시장과 복지시설을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용 현황을 살피고,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점검했다고 제주시는 밝혔다.이번 방문은 ‘신바람 민생안정’ 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소비쿠폰의 적극적인 사용과 신청을 독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함덕오일시장을 찾아 소비쿠폰을 직접 사용해 제철 과일 등을 구매하고, 상인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애쓰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어 구좌읍 세화요양원을 방문해 시장에서 구입한 물품을 전달하며 거동이 불편한 1인 가구 입소자 6명을 대
제주기업의 제조 현장에 최적화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제주테크노파크는 2025년 제조 인공지능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8월 14일까지 신청받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이 사업은 제조 현장에 인공지능을 접목하여 제주지역 중소·중견 기업의 자율제조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에 특화된 맞춤형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선정된 기업은 AI를 기반으로 생산과 업무 데이터 등 보유하고 있는 대량의 데이터를 실시간 학습·분석하고, 제조혁
올해 전국 6월 평균기온은 22.9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 또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기상청의 3개월 기후 전망에서는 평년 보다 높을 확률이 50%로 예보되고 있다. 열대야, 폭염속 축사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농촌진흥청은 29일 올해 이른 무더위로 가축 폐사가 잇따르고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축사 냉방시설과 장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폭염으로 고온이 장기간 지속되면 가축의 사료 섭취량이 줄고, 생산성 저하, 번식 장
제주교총은 지난 25~29일 3박 5일간 고성무 수석부회장을 단장으로 한 회원 31명이 라오스 국가를 방문하는 국외 문화 탐방을 실시했다.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엔의 황금도시의 사원이란 뜻을 가진 왓씨엥통을 비롯 라오스의 소원 성취를 이뤄 준다는 왓씨무앙, 불상과 벽화가 아름다운 왓미사이 박물관을 방문하고 불교 문화 유산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새벽 탁발에 직접 참여하여 소승 불교의 참 의미를 느끼는 시간을 가져보기도 했다.그리고 이웃 도시 루앙프라방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꽝씨폭포와 루앙프라방의 전경과 석양을
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28일과 31일 2일 동안 한라산국립공원 산악박물관과 연계, ‘청소년 한라산 숲 체험학교’에 참여했다.지난 28일 오전에는 중학생 청소년들의 난이도를 고려한 한라산 관음사 코스를 중점으로 제주도와 한라산의 형성 및 지형 특성, 지하수가 생성되는 과정 등 한라산 숲 체험활동을 참여했고, 오후에는 클라이밍에 관한 안전 교육과 장비 착용, 홀드 잡기 등 이론 및 실습을 통해 클라이밍에 대해 이해하고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또 31일에는클라이밍에 대한 안전교육 및 장비착용에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이 수탁 운영하는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는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인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프로그램’ 의 일환으로 ‘우리 가족 행복 찾기, 가족 캠프’를 지난 26~27일 양일간 진행했다.캠프 1일차에는 비자숲힐링센터에서 미니운동회ㆍ건습식 테라피 체험ㆍ체성분 및 스트레스 검사ㆍ다육 아트 바구니 만들기ㆍ가족 체육활동 등 화합의 시간으로 진행했으며, 2일차에는 구좌읍 관내 해수욕장에서 스노쿨링 서핑 체험을 진행했다.센터 관계자는 “구성원 간 건강하고 긍정적 에너지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4일, 제주도당 당사에서 2026년 6월 3일 실시 예정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한 지방선거 승리 전략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강경문, 강충룡, 강하영, 양용만 의원 등 현직 도의원들과 도내 출마예정자들이 참석해 지방선거 전략, 지역별 현안, 당의 정책 방향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고기철 도당위원장은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가 아닌, 제주 발전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분기점”이라며, “2026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도민의 신뢰를 얻기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4일 “이달 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송도 구간 실착공이 이뤄질 예정이다”며 “인천시와 연수구는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실착공에 돌입해야 한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지난해 3월 송도컨벤시아에서 착공식이 열린 이후 정작 송도 구간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며 “보여주기식 정치의 전형이자 주민의 교통권을 외면한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고 말했다.그는 지난 5월 인천 일부 구간에서 환기구 공사가 시작했지만 송도 구간의 경우 시와 구의 행정절차 지연으로 실착공에 돌입하지
강원 고성교육도서관은 오는 9일과 14일 양일간, 2층 교육실에서 광복 8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행사는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두 가지 주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광복절과 태극기 관련 도서를 대출하는 자료실 이용 어린이 30명에게 태극기 부채 만들기 키트를 증정한다.이어 14일 ‘광복군 서명문 태극기’ 엽서 만들기 단기 특강을
제주특별자치도청 황찬섭이 소백장사에 등극했다.황찬섭은 지난 3일 충청북도 영동체육관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장사씨름대회’ 소백장사 결정전에서 이동혁을 3-1로 제압하고 우승했다. 황찬섭은 이번 우승으로 도입 2년차를 맞은 소백급에서 첫 3승 달성이라는 기록도 세웠다.황찬섭은 16강전에서 부전승, 8강전에서 정재림을 2-1로 눌렀고, 준결승전에서도 이현서를 2-1로 꺾고 소백장사 결정전에 진출했다.황찬섭은 결승 첫판에서 잡채기로 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이 지난달 31일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어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어업용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농협 등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일반 법인보다 낮게 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일몰될 예정이었다.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
국세청이 2025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정기 신고 기간을 넘긴 납세자들에게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보냈지만, 발송 시점과 실제 수신 시점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면서 성실 납세자들이 뜻밖의 가산세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해당 안내문에는 ‘2025년 8월 2일 기준’이라 명시돼 있었지만, 실제 수신은 주말을 지난 8월 4일에 이뤄졌다.전자고지를 주말에 발송하지 못할 기술적 제약은 없지만, 정작 벌금은 7월 26일부터 하루 단위로 실시간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다.한 납세자는 “7월 25일 기한을 넘기고도 안내가 없어
제34대 한국세무사회 회직자들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의견을 주고받으며 ‘중단없는 사업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 3대 혁신’의 구체적인 전략을 설정했다.세무사회는 지난 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회직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 ‘세무사 황금시대’ 완성을 위한 공약 및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세무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고 4일 밝혔다.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33대 세무사회가 혁신의 바탕을 까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혁신을 완성하는 시간”이라며 “제가 가진 열정과 신념 그리고 네트워크 역량 등
데이터 보호 및 운영기술 보호 솔루션 전문 기업 케이디시스는 글로벌 공급망 보안 평가 플랫폼 기업 파노레이즈와 국내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계약으로 케이디시스는 파노레이즈의 공급망 사이버 리스크 관리 솔루션을 국내에 공급하고 기술지원 및 현지화를 함께 추진하게 된다.사이버 보안 리스크 관리에 특화된 파노레이즈 솔루션은 SaaS 형태로 공급되며 기업의 공급망 전반에 걸친 제3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신간서평_새로나온 책
「서경석의 한국사 한 권」한 줄 코드로 재밌게 읽고 평생 기억하는재치 있는 입담과 명석한 두뇌, 친근하고 선한 행보로 30년 가까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방송인 서경석이 이제는 ‘한국사 이야기꾼’으로서 독자들에게 첫인사를 건넨다. 스타 방송인이 된 이후에도 한국어교원 2급 자격 취득, 공인중개사 합격,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만점 등 끊임없이 새로운 공부에 도전하고 눈부신 성취를 일궈 낸 자타공인 공부의 신 서경석. 그는 십여 년 전부터 사람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재밌게 소개해 주는 ‘한국사 이야기꾼’이라는 꿈을 키웠고, 꾸준히 한국
시선AI, 나이스페이먼츠와 제휴로 얼굴결제 시장 진출
비전 AI 전문 기업 시선AI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전문 기업 나이스페이먼츠와 AI 얼굴인식 결제 서비스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양사는 제휴를 통해 나이스페이먼츠의 종합 결제 인프라 및 정산 시스템과 시선AI의 AI 얼굴인식 기술을 결합한 씨유페이 2.0 서비스를 공동 사업화하게 된다.이에 따라 시선AI는 씨유페이를 내세워 신규 가맹 고객을 확대하기 위한 공격적 영업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타깃 산업군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공공기관, 대형마트, 리조트, 레저시설
“기후는 농민 책임 아니다”…당근재해보험 개악 철회 촉구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연일 기록적 폭염에...제주소방, 비상대책반 가동한다
제주 전지역에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9월 30일까지 72일간 ‘119폭염 비상대책반’을 운영한다.대책반 운영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철저한 폭염 대비 지시와 소방청의 ‘폭염 119안전대책본부’ 운영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다. 비상대책반 운영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전방위적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119폭염 비상대책반은 상황총괄팀, 구조구급팀, 생활지원팀, 현장안전관리팀의 4개 실무팀으로 편성돼 폭염으로 인한 각종 재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세부 소방안전대책으로 구급차
최신기사
아파치 헬기 NLL서 도발 유도 “北 타격 위장 통신” 내부 증언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 북방한계선 인근의 위협 비행에 투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아파치 공격헬기 조종사들이 윗선의 지시로 대북 타격을 시사하는 ‘위장 통신’까지 동원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군 내부 증언이 추가로 나왔다.4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최근 확보한 육군 관계자 제보에 따르면 해당 아파치 헬기 조종사들은 작년 9∼11월께 실탄과 헬파이어 미사일 등으로 무장한 상태로 NLL을 따라 기동하면서 ‘북한 특정 지역을 타격하겠다’는 취지의 거짓 무전을 했다고 한다.이러한 위장 통신은 상부의 지시로
“경산시립극단 단원 김정현, 제43회 대한민국연극제 신인연기상 수상
경산시립극단 시즌 단원 김정현 배우가 지난 27일 인천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제43회 대한민국연극제 폐막식에서 신인연기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정현 배우는 대구광역시 대표 극단 ‘이송희레퍼터리’ 소속으로 연극 〈객사〉에 출연해 섬세하고 깊이 있는 연기로 전국 심사위원단과 관객들의 찬사를 받았다. 특히 그는 극 중 중심인
‘킬러문항’ 배제 ‘변별력’ 대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입시전문가들은 남은 100일간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수능 시험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조언한다.대전 제일학원 한기온 이사장이 제안하는 수능 100일간의 학습 대책을 소개한다. 한 이사장은 맞춤식 수능 공부를 권했다. 수능 공부는 지망 대학의 모집 단위에서 반영 비율이 높은 영역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통합형 수능 체제에서는 선택과목별 유‧불리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국어와 수학은 배점이 높은 공통과목에서 고득점을 받으면 유리하다. 선택
천안시, PM지정주차제 시행 한 달 1406건 견인…도시질서 회복 속도
천안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제 시행 한 달 만에 1,400여 건을 견인하는 등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 시는 도심 내 무분별한 주차와 방치 문제를 해소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PM 지정주차제를 도입·시행했다. 지정된 PM 주차장 외에 주차된 기기에 대해 계고장을 부착한 뒤 즉시 견인 조치하며, 견인
안동시, 2025 SNS 홍보 마케터 수료생 18명 배출
안동시와 안동형일자리사업단은 지난 7월 30일, 국립안동대학교 지역산학협력관에서 ‘2025년 SNS 홍보 마케터 양성과정’ 수료식을 개최하고 총 1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번 과정은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기술 습득과 함께 지역 관광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실무형 마케팅 인재 양성을 목표로 지난 6월부터 8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