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중도 개정, 맞춤형 복지로 더촘촘해진 안전망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다.
최근 정부는 이 사업의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고, 수급자의 다양한 상황을 더 세밀하게 반영하기 위해 중도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크게 두 가지 핵심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로 ‘가구 분리 시 기준 충족 별도 가구 보장’과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공제’ 제도 개선이다.
첫째, 가구 분리 기준 완화다.
기존 제도는 가구 단위로 수급 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도 지원...
최근 정부는 이 사업의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고, 수급자의 다양한 상황을 더 세밀하게 반영하기 위해 중도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크게 두 가지 핵심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로 ‘가구 분리 시 기준 충족 별도 가구 보장’과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공제’ 제도 개선이다.
첫째, 가구 분리 기준 완화다.
기존 제도는 가구 단위로 수급 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도 지원...
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28일과 31일 2일 동안 한라산국립공원 산악박물관과 연계, ‘청소년 한라산 숲 체험학교’에 참여했다.지난 28일 오전에는 중학생 청소년들의 난이도를 고려한 한라산 관음사 코스를 중점으로 제주도와 한라산의 형성 및 지형 특성, 지하수가 생성되는 과정 등 한라산 숲 체험활동을 참여했고, 오후에는 클라이밍에 관한 안전 교육과 장비 착용, 홀드 잡기 등 이론 및 실습을 통해 클라이밍에 대해 이해하고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또 31일에는클라이밍에 대한 안전교육 및 장비착용에
제주교총은 지난 25~29일 3박 5일간 고성무 수석부회장을 단장으로 한 회원 31명이 라오스 국가를 방문하는 국외 문화 탐방을 실시했다.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엔의 황금도시의 사원이란 뜻을 가진 왓씨엥통을 비롯 라오스의 소원 성취를 이뤄 준다는 왓씨무앙, 불상과 벽화가 아름다운 왓미사이 박물관을 방문하고 불교 문화 유산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새벽 탁발에 직접 참여하여 소승 불교의 참 의미를 느끼는 시간을 가져보기도 했다.그리고 이웃 도시 루앙프라방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꽝씨폭포와 루앙프라방의 전경과 석양을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30일 제주문학관 대강당에서 ‘2025년 적극행정지원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공직자의 감사 부담을 줄이고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는, 도 및 행정시 소속 공무원과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현장에서는 감사원 수석감사관이 직접 강사로 나서 ▲적극행정 면책제도 ▲사전컨설팅 제도 ▲모범공직자 선발제도 등 주요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 적용 방안을 안내했다.제주감사위원회에서 제작한 '적극행정 면책
올해 전국 6월 평균기온은 22.9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 또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기상청의 3개월 기후 전망에서는 평년 보다 높을 확률이 50%로 예보되고 있다. 열대야, 폭염속 축사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농촌진흥청은 29일 올해 이른 무더위로 가축 폐사가 잇따르고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축사 냉방시설과 장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폭염으로 고온이 장기간 지속되면 가축의 사료 섭취량이 줄고, 생산성 저하, 번식 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일 제주융합과학연구원 본원에서 도내 디지털 수업 보조강사 60여 명을 대상으로‘2025 디지털 수업 보조강사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디지털 수업 지원과 교육 격차 해소를 담당하는 디지털 수업 보조강사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오전‧오후 2회로 운영된다.주요 연수 내용은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 변화에 따른 디지털 수업 보조 강사의 역할, 디지털 기본 소양 향상, 교육정보기술 플랫폼 활용법, 생성형 인공지능 실습 등이며 오전과 오후 각각 3시간씩 진행된다.고성
제주시 삼양3동 청년회 사무실 앞에서 31일 제주돌담 로타리클럽이 삼양3동청년회에 쌀 300kg을 후원하는 전달식이 열렸다.이날 행사에는 이현철 청년회장, 제주돌담 로타리클럽 문홍민 회장과 임원 2명이 참석했으며, 내빈으로는 삼양3동 임빈종 마을회장, 백성찬 노인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 해 자리를 빛냈다.제주돌담 로타리클럽 문홍빈 회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 실천을 위해 이번 후원을 결정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날 후원된 쌀 300kg은 삼양3동청년회
최근 의정부, 울산 등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연이어 발생하여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7. 31. 교제 살인이 발생했던 대전서부경찰서를 방문하였다.7. 29.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 후 도주, 7. 30. 검거 먼저,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깊은 책임감을 표명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경찰의 의지를 밝혔다.우선, 경찰은 최근의 사건들이 주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하
「서경석의 한국사 한 권」한 줄 코드로 재밌게 읽고 평생 기억하는재치 있는 입담과 명석한 두뇌, 친근하고 선한 행보로 30년 가까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방송인 서경석이 이제는 ‘한국사 이야기꾼’으로서 독자들에게 첫인사를 건넨다. 스타 방송인이 된 이후에도 한국어교원 2급 자격 취득, 공인중개사 합격,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만점 등 끊임없이 새로운 공부에 도전하고 눈부신 성취를 일궈 낸 자타공인 공부의 신 서경석. 그는 십여 년 전부터 사람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재밌게 소개해 주는 ‘한국사 이야기꾼’이라는 꿈을 키웠고, 꾸준히 한국
tags :#신간서평 새로나온
인천광역시는 8월 1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인천을 방문한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리 젠 부시장을 접견하고 양 도시 간 한‧중FTA 지방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접견에서 리 젠 부시장은“인천에 소재한 중국 웨이하이 주한국대표처가 오는 9월 3일 송도 부영타워로 이전해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이라며 “앞으로 양 도시 간 고위급 교류와 중점 산업 비즈니스 연계 등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인천시와 웨이하이시는 2015년 FT
경상국립대학교 RISE사업단은 지난 30일 오후 2시 가좌캠퍼스 언어교육실 파이어니어 오디토리엄에서 지역 기업의 문제 해결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도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참여기업과 과제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경상국립대학교 권진회 총장, RISE사업단 김봉조 단장, 세부과제 책임교수, 연구과제 책임교수를 비롯하여 60개 참여기업 대표 및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식은 대학과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애로 기술을 해결하고 최신 기술의 개발 및 연구 성과
IBK기업은행은 31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취약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2025 IBK희망나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3회차를 맞는 ‘IBK희망나래’는 취약청년들에게 경제‧일자리‧심리‧기초소양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2025 IBK희망나래’는 자립준비, 가족돌봄 및 고립ㆍ은둔 청년 520명을 선발해 1인당 300만원의 생활비형 장학금, 취업 컨설팅, 일경험 프로그램, 금융경제교육, 법률교육 등을 지원한다.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1: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신간서평_새로나온 책
「서경석의 한국사 한 권」한 줄 코드로 재밌게 읽고 평생 기억하는재치 있는 입담과 명석한 두뇌, 친근하고 선한 행보로 30년 가까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방송인 서경석이 이제는 ‘한국사 이야기꾼’으로서 독자들에게 첫인사를 건넨다. 스타 방송인이 된 이후에도 한국어교원 2급 자격 취득, 공인중개사 합격,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만점 등 끊임없이 새로운 공부에 도전하고 눈부신 성취를 일궈 낸 자타공인 공부의 신 서경석. 그는 십여 년 전부터 사람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재밌게 소개해 주는 ‘한국사 이야기꾼’이라는 꿈을 키웠고, 꾸준히 한국
피닉스 '도롱코 왕코' 스위치 버전 발매
피닉스는 30일 반다이남코스튜디오와 협력해 닌텐도 스위치 전용 ''도롱코 왕코'를 선보였다.이 작품은 강아지가 예쁜 집 내부를 엉망으로 더럽히는 액션 게임이다. 인디게임 레이블 갸스튜디오를 통해 출시한 스팀 버전을 닌텐도 스위치로 선보이는 것이다.스위치 버전에서는 기존 포메라니안 외에 시바견, 코기, 잭 러셀 테리어, 토이푸들, 불독 등 5개종 강아지가 등장한다. 이를 통해 방을 진흙 투성이로 만들어 볼 수 있다.이 회사는 이밖에 'SACRA 게임 뮤직'을 통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공개했다. 또 내달 17일까지
동대문문화재단, 청년이 전하는 세계 문화, 도서관에서 만나다!
동대문문화재단은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UN 공인 국제리더십학생협회인 아이섹과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 다양성 프로그램을
제주삼다수, 네이버 해피빈과 온라인 기부 캠페인 진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대표 생수 브랜드 ‘제주삼다수’가 광복 80 주년을 맞아 의미 있는 소비와 진정성 있는 나눔을 결합한 특별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민적 기념일의 가치를 함께 되새기고,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의 물’로서의 정체성과 철학을 전달하고자 기획됐다.제주개발공사는 지난 23일 광복 80주년 추진단과 업무협약를 체결하고, 역사적 의미를 담은 한정판 라벨을 선보인 바 있다.이에 더해 사회적 나눔으로 의미를 확장한 참여형 기부 캠페인도 마련했다.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하는 ‘한모금, 나라
[경북축제] '제23회 울릉도오징어축제' 8월4일 개막...낭만의 3일
홍종오 기자 = 울릉도 대표 여름축제인 제23회 울릉도 오징어축제가 오는 8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울릉군 일원에서 열...
최신기사
‘킬러문항’ 배제 ‘변별력’ 대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입시전문가들은 남은 100일간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수능 시험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조언한다.대전 제일학원 한기온 이사장이 제안하는 수능 100일간의 학습 대책을 소개한다. 한 이사장은 맞춤식 수능 공부를 권했다. 수능 공부는 지망 대학의 모집 단위에서 반영 비율이 높은 영역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통합형 수능 체제에서는 선택과목별 유‧불리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국어와 수학은 배점이 높은 공통과목에서 고득점을 받으면 유리하다. 선택
‘입원부터 퇴원 후까지’ 중증 노년 환자 통합 진료 시스템 국내 첫 가동 위드원(WithONE)
고령인 85세 A씨는 담관암 수술을 위해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입원 초기 노년 환자 대상으로 진행되는 검사를 통해 집중 관리가 필요한 환자로 선정됐다. 전산 시스템을 통해 시니어환자관리팀에 협진이 자동 의뢰됐고 노년 전담 간호사가 병실을 찾아 상태를 확인했다. 수술 후 합병증 우려가 크고 섬망, 낙상, 영양 모든 항목에서 고위험
“경산시립극단 단원 김정현, 제43회 대한민국연극제 신인연기상 수상
경산시립극단 시즌 단원 김정현 배우가 지난 27일 인천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제43회 대한민국연극제 폐막식에서 신인연기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정현 배우는 대구광역시 대표 극단 ‘이송희레퍼터리’ 소속으로 연극 〈객사〉에 출연해 섬세하고 깊이 있는 연기로 전국 심사위원단과 관객들의 찬사를 받았다. 특히 그는 극 중 중심인
아파치 헬기 NLL서 도발 유도 “北 타격 위장 통신” 내부 증언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 북방한계선 인근의 위협 비행에 투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아파치 공격헬기 조종사들이 윗선의 지시로 대북 타격을 시사하는 ‘위장 통신’까지 동원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군 내부 증언이 추가로 나왔다.4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최근 확보한 육군 관계자 제보에 따르면 해당 아파치 헬기 조종사들은 작년 9∼11월께 실탄과 헬파이어 미사일 등으로 무장한 상태로 NLL을 따라 기동하면서 ‘북한 특정 지역을 타격하겠다’는 취지의 거짓 무전을 했다고 한다.이러한 위장 통신은 상부의 지시로
쌀 등 선제적 수급 조절 정책 강화 ‘양곡법 · 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정부는 국회와 농산물 생산량을 사전에 조절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안의 대안을 마련했다.양곡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쌀 수급 균형 면적과 논 타 작물 목표 면적을 미리 계획하는 방안이 담겼다.또 타 작물 전환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논에 다른 작물을 심는 농가에 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하도록 했다.선제적으로 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