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중도 개정, 맞춤형 복지로 더촘촘해진 안전망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다.
최근 정부는 이 사업의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고, 수급자의 다양한 상황을 더 세밀하게 반영하기 위해 중도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크게 두 가지 핵심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로 ‘가구 분리 시 기준 충족 별도 가구 보장’과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공제’ 제도 개선이다.
첫째, 가구 분리 기준 완화다.
기존 제도는 가구 단위로 수급 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도 지원...
최근 정부는 이 사업의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고, 수급자의 다양한 상황을 더 세밀하게 반영하기 위해 중도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크게 두 가지 핵심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로 ‘가구 분리 시 기준 충족 별도 가구 보장’과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공제’ 제도 개선이다.
첫째, 가구 분리 기준 완화다.
기존 제도는 가구 단위로 수급 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도 지원...
제주시 삼양3동 청년회 사무실 앞에서 31일 제주돌담 로타리클럽이 삼양3동청년회에 쌀 300kg을 후원하는 전달식이 열렸다.이날 행사에는 이현철 청년회장, 제주돌담 로타리클럽 문홍민 회장과 임원 2명이 참석했으며, 내빈으로는 삼양3동 임빈종 마을회장, 백성찬 노인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 해 자리를 빛냈다.제주돌담 로타리클럽 문홍빈 회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 실천을 위해 이번 후원을 결정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날 후원된 쌀 300kg은 삼양3동청년회
제주교총은 지난 25~29일 3박 5일간 고성무 수석부회장을 단장으로 한 회원 31명이 라오스 국가를 방문하는 국외 문화 탐방을 실시했다.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엔의 황금도시의 사원이란 뜻을 가진 왓씨엥통을 비롯 라오스의 소원 성취를 이뤄 준다는 왓씨무앙, 불상과 벽화가 아름다운 왓미사이 박물관을 방문하고 불교 문화 유산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새벽 탁발에 직접 참여하여 소승 불교의 참 의미를 느끼는 시간을 가져보기도 했다.그리고 이웃 도시 루앙프라방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꽝씨폭포와 루앙프라방의 전경과 석양을
올해 전국 6월 평균기온은 22.9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 또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기상청의 3개월 기후 전망에서는 평년 보다 높을 확률이 50%로 예보되고 있다. 열대야, 폭염속 축사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농촌진흥청은 29일 올해 이른 무더위로 가축 폐사가 잇따르고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축사 냉방시설과 장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폭염으로 고온이 장기간 지속되면 가축의 사료 섭취량이 줄고, 생산성 저하, 번식 장
김완근 제주시장은 8월 1일 전통시장과 복지시설을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용 현황을 살피고,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점검했다고 제주시는 밝혔다.이번 방문은 ‘신바람 민생안정’ 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소비쿠폰의 적극적인 사용과 신청을 독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함덕오일시장을 찾아 소비쿠폰을 직접 사용해 제철 과일 등을 구매하고, 상인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애쓰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어 구좌읍 세화요양원을 방문해 시장에서 구입한 물품을 전달하며 거동이 불편한 1인 가구 입소자 6명을 대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이 수탁 운영하는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는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인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프로그램’ 의 일환으로 ‘우리 가족 행복 찾기, 가족 캠프’를 지난 26~27일 양일간 진행했다.캠프 1일차에는 비자숲힐링센터에서 미니운동회ㆍ건습식 테라피 체험ㆍ체성분 및 스트레스 검사ㆍ다육 아트 바구니 만들기ㆍ가족 체육활동 등 화합의 시간으로 진행했으며, 2일차에는 구좌읍 관내 해수욕장에서 스노쿨링 서핑 체험을 진행했다.센터 관계자는 “구성원 간 건강하고 긍정적 에너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30일 제주문학관 대강당에서 ‘2025년 적극행정지원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공직자의 감사 부담을 줄이고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는, 도 및 행정시 소속 공무원과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현장에서는 감사원 수석감사관이 직접 강사로 나서 ▲적극행정 면책제도 ▲사전컨설팅 제도 ▲모범공직자 선발제도 등 주요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 적용 방안을 안내했다.제주감사위원회에서 제작한 '적극행정 면책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입시전문가들은 남은 100일간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수능 시험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조언한다.대전 제일학원 한기온 이사장이 제안하는 수능 100일간의 학습 대책을 소개한다. 한 이사장은 맞춤식 수능 공부를 권했다. 수능 공부는 지망 대학의 모집 단위에서 반영 비율이 높은 영역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통합형 수능 체제에서는 선택과목별 유‧불리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국어와 수학은 배점이 높은 공통과목에서 고득점을 받으면 유리하다. 선택
경북과 대구 지역에 다시 강한 비가 예보된 가운데, 이번 주 후반부터는 더위가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4일부터 6일 사이 경북 전역과 대구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6일 밤부터 7일 새벽 사이에는 남서쪽에서 유입되는 고온다
부산국제영화제는 1996년 국내 최초 국제영화제로 출범해, 아시아 영화의 신인 감독 발굴과 비전 제시를 주요 목표로 삼았다. 첫 해에는 30개국 174편의 영화를 상영하며 약 17만 명의 관객을 끌어모았고, 남포동 일대 극장을 중심으로 시민 참여형 축제로 시작됐다.초기에는 경쟁 없는 반경쟁 형식으로, 국내외 프로그래머 3인이 행사를 주도했으며, 뉴 커런츠상, 와이드 앵글상, 국제영화평론가협회상 등 4개 부문에서 시상이 이뤄졌다. 또 ‘부산프로모션플랜’을 도입해 아시아 영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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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는 농민 책임 아니다”…당근재해보험 개악 철회 촉구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안랩, 2025년 2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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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삼다수, 네이버 해피빈과 온라인 기부 캠페인 진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대표 생수 브랜드 ‘제주삼다수’가 광복 80 주년을 맞아 의미 있는 소비와 진정성 있는 나눔을 결합한 특별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민적 기념일의 가치를 함께 되새기고,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의 물’로서의 정체성과 철학을 전달하고자 기획됐다.제주개발공사는 지난 23일 광복 80주년 추진단과 업무협약를 체결하고, 역사적 의미를 담은 한정판 라벨을 선보인 바 있다.이에 더해 사회적 나눔으로 의미를 확장한 참여형 기부 캠페인도 마련했다.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하는 ‘한모금,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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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석열도 과거 최순실 강제 체포했다…더워서 벗어? 저희가 보기엔 아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문홍주 특검보는 4일 정례브...
안동시, ‘2025 국악한마당’, 월영야행과 함께 여름밤을 물들인다
한국국악협회안동지부가 주관하는 ‘2025 국악한마당’ 공연이, 여름 대표 야간문화행사인 월영야행 기간 중 8월 9일, 10일 양일간 오후 6시 개목나루 공연장에서 펼쳐진다. ‘국악한마당’은 우리 민족의 흥과 멋이 살아 있는 전통국악 공연으로, 올해는 총 5회 공연이 예정돼 있다. 지난 6월 22일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