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중도 개정, 맞춤형 복지로 더촘촘해진 안전망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다.
최근 정부는 이 사업의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고, 수급자의 다양한 상황을 더 세밀하게 반영하기 위해 중도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크게 두 가지 핵심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로 ‘가구 분리 시 기준 충족 별도 가구 보장’과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공제’ 제도 개선이다.
첫째, 가구 분리 기준 완화다.
기존 제도는 가구 단위로 수급 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도 지원...
최근 정부는 이 사업의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고, 수급자의 다양한 상황을 더 세밀하게 반영하기 위해 중도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크게 두 가지 핵심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로 ‘가구 분리 시 기준 충족 별도 가구 보장’과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공제’ 제도 개선이다.
첫째, 가구 분리 기준 완화다.
기존 제도는 가구 단위로 수급 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도 지원...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이 수탁 운영하는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는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인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프로그램’ 의 일환으로 ‘우리 가족 행복 찾기, 가족 캠프’를 지난 26~27일 양일간 진행했다.캠프 1일차에는 비자숲힐링센터에서 미니운동회ㆍ건습식 테라피 체험ㆍ체성분 및 스트레스 검사ㆍ다육 아트 바구니 만들기ㆍ가족 체육활동 등 화합의 시간으로 진행했으며, 2일차에는 구좌읍 관내 해수욕장에서 스노쿨링 서핑 체험을 진행했다.센터 관계자는 “구성원 간 건강하고 긍정적 에너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30일 제주문학관 대강당에서 ‘2025년 적극행정지원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공직자의 감사 부담을 줄이고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는, 도 및 행정시 소속 공무원과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현장에서는 감사원 수석감사관이 직접 강사로 나서 ▲적극행정 면책제도 ▲사전컨설팅 제도 ▲모범공직자 선발제도 등 주요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 적용 방안을 안내했다.제주감사위원회에서 제작한 '적극행정 면책
김완근 제주시장은 8월 1일 전통시장과 복지시설을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용 현황을 살피고,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점검했다고 제주시는 밝혔다.이번 방문은 ‘신바람 민생안정’ 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소비쿠폰의 적극적인 사용과 신청을 독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함덕오일시장을 찾아 소비쿠폰을 직접 사용해 제철 과일 등을 구매하고, 상인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애쓰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어 구좌읍 세화요양원을 방문해 시장에서 구입한 물품을 전달하며 거동이 불편한 1인 가구 입소자 6명을 대
올해 전국 6월 평균기온은 22.9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 또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기상청의 3개월 기후 전망에서는 평년 보다 높을 확률이 50%로 예보되고 있다. 열대야, 폭염속 축사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농촌진흥청은 29일 올해 이른 무더위로 가축 폐사가 잇따르고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축사 냉방시설과 장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폭염으로 고온이 장기간 지속되면 가축의 사료 섭취량이 줄고, 생산성 저하, 번식 장
제주시 삼양3동 청년회 사무실 앞에서 31일 제주돌담 로타리클럽이 삼양3동청년회에 쌀 300kg을 후원하는 전달식이 열렸다.이날 행사에는 이현철 청년회장, 제주돌담 로타리클럽 문홍민 회장과 임원 2명이 참석했으며, 내빈으로는 삼양3동 임빈종 마을회장, 백성찬 노인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 해 자리를 빛냈다.제주돌담 로타리클럽 문홍빈 회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 실천을 위해 이번 후원을 결정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날 후원된 쌀 300kg은 삼양3동청년회
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28일과 31일 2일 동안 한라산국립공원 산악박물관과 연계, ‘청소년 한라산 숲 체험학교’에 참여했다.지난 28일 오전에는 중학생 청소년들의 난이도를 고려한 한라산 관음사 코스를 중점으로 제주도와 한라산의 형성 및 지형 특성, 지하수가 생성되는 과정 등 한라산 숲 체험활동을 참여했고, 오후에는 클라이밍에 관한 안전 교육과 장비 착용, 홀드 잡기 등 이론 및 실습을 통해 클라이밍에 대해 이해하고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또 31일에는클라이밍에 대한 안전교육 및 장비착용에
넷마블이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RF 온라인 넥스트'와 수집형 RPG '세븐나이츠 리버스'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선정한 '2025 상반기 이달의 우수게임'에 선정됐다.넷마블은 4일 넷마블엔투가 개발한 'RF 온라인 넥스트'는 일반게임 블록버스터 부문을, 넷마블넥서스가 개발한 '세븐나이츠 리버스'는 일반게임 프론티어 부문을 각각 수상, 퍼블리셔인 넷마블은 2관왕을 달성했다고 밝혔다.'RF 온라인 넥스트'는 지난
바이낸스가 비트코인 옵션 판매를 모든 사용자에게 개방한다고 코인데스크가 4일 보도했다.이는 개인 투자자들 거래 수요 증가에 따른 조치다.옵션은 정해진 가격에 자산을 사고팔 수 있는 파생상품 계약으로, 상승장에서는 콜옵션, 하락장에서는 풋옵션을 활용해 수익을 확대할 수 있다. 바이낸스는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옵션 판매자들에게 필수 적합성 평가를 요구하고, 의무 증거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바이낸스 행보는 비트코인 옵션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바이낸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옵션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이 4일부로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겸 원내 수석대변인에 임명됐다.최 의원은 CJ 대표이사를 역임한 기업인 출신으로, 제22대 국회 입성 이후 원내대표 비서실장, 원내부대표를 거쳐 이번이 세 번째 당직이다. 정책 감각과 현장 이해도를 겸비한 인물로, 특히 정제된 언어와 명확한 논리로 당의 메시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역량을 인정받아 왔다.최근 최 의원은 일부 대기업의 일탈적 경영 행태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비판하는 한편, 상법 개정안·세제 개편안·노란봉투법 등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현
2025년 하반기는 한국 경제가 새로운 재테크 패러다임에 진입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한국은행의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 결정은 전통적인 투자 공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은 현명한 투자 전략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본지는 2025년 하반기 경제 환경을 심층 분석하고,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실질적인 나침반을 제시한다. 하반기 경제는 기준금리 인하 기조와 저성장 고착화, 대외 불확실성 증대,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초양극화라는 복합적
국토교통위 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제금 청구 때 필요한 서류를 공제계약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공제조합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해 10월 '보험업법'이 개정되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됐으나 이는 보험업법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4일 증권 거래세 인상·대주주 기준 완화 등을 포함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 “기업을 옥죄는 입법 강행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세금 폭탄으로부터 대한민국 주식시장과 경제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난주 목요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난 다음 날 코스피가 3.88% 폭락하며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무려 100조원이나 증발했다. 이재명표 세금 폭탄이 주식시장을 정면
스마일게이트는 4일 수집형 RPG '에픽세븐'에 신규 콘텐츠 '성좌의 시험'을 업데이트하고 첫 번째 정식 시즌을 시작했다.'성좌의 시험'은 총 5종의 성좌 별로 지정된 속성의 영웅을 배치해 보스를 쓰러트리고 다양한 보상을 획득하는 신규 콘텐츠다. ‘화염’ ‘냉기’ ‘자연’ ‘암’ ’광’ 등 에픽세븐에 등장하는 모든 속성의 영웅을 육성하고 활용하는 것이 포인트다. 보스는 총 4단계의 난이도로 구성돼 있으며, 88레벨 전설 장비를 포함한 다양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성좌의 시험은 전용 시스템인 ‘별자리의 축
미국 진출 이후 처음으로 한 경기 4안타를 때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이정후가 최근 반등의 배경으로 '콘택트 집중'을 꼽았다.이정후는 4일 미국 뉴욕 시티필드에서 열린 뉴욕 메츠와 방문 경기에 7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 4타수 4안타 1볼넷 2득점에 도루 1개로 맹활약했다.이날 경기로 이정후의 시즌 타율은 0.251에서 0.258로 상승했다.이달 들어 치른 3경기 타율은 0.583으로 시즌 초반의 모습을 되찾았다.이정후는 경기 후 샌프란시스코 지역 신문 샌프란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4일 도당 당사에서 내년 6월 3일 실시될 예정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한 지방선거 승리 전략 실무회의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소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문, 강충룡, 강하영, 양용만 의원 등과 도내 출마예정자들이 참석해 지방선거 전략, 지역별 현안, 당의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기철 도당위원장은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가 아닌, 제주 발전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분기점”이라며, “2026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도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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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닉스 '도롱코 왕코' 스위치 버전 발매
피닉스는 30일 반다이남코스튜디오와 협력해 닌텐도 스위치 전용 ''도롱코 왕코'를 선보였다.이 작품은 강아지가 예쁜 집 내부를 엉망으로 더럽히는 액션 게임이다. 인디게임 레이블 갸스튜디오를 통해 출시한 스팀 버전을 닌텐도 스위치로 선보이는 것이다.스위치 버전에서는 기존 포메라니안 외에 시바견, 코기, 잭 러셀 테리어, 토이푸들, 불독 등 5개종 강아지가 등장한다. 이를 통해 방을 진흙 투성이로 만들어 볼 수 있다.이 회사는 이밖에 'SACRA 게임 뮤직'을 통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공개했다. 또 내달 17일까지
연일 기록적 폭염에...제주소방, 비상대책반 가동한다
제주 전지역에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9월 30일까지 72일간 ‘119폭염 비상대책반’을 운영한다.대책반 운영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철저한 폭염 대비 지시와 소방청의 ‘폭염 119안전대책본부’ 운영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다. 비상대책반 운영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전방위적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119폭염 비상대책반은 상황총괄팀, 구조구급팀, 생활지원팀, 현장안전관리팀의 4개 실무팀으로 편성돼 폭염으로 인한 각종 재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세부 소방안전대책으로 구급차
경북도, 상반기 토지거래량 5.8만 필지… 작년 하반기 대비 3.7% 감소
경북도는 올해 상반기에 도내 토지 5만 8,271필지가 거래됐으며 작년 하반기 대비 3.7%가 감소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전국 토지 거래량의 약 6%가 경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경북은 경기 서울 충남 경남에 이어 5번째로 토지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 또한, 작년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토지거래량은 경북뿐만 아니라 대구 19.3% 제주 16.3% 강원 15.23% 등 12개 시도가 감소했으며 세종 울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제주삼다수, 네이버 해피빈과 온라인 기부 캠페인 진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대표 생수 브랜드 ‘제주삼다수’가 광복 80 주년을 맞아 의미 있는 소비와 진정성 있는 나눔을 결합한 특별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민적 기념일의 가치를 함께 되새기고,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의 물’로서의 정체성과 철학을 전달하고자 기획됐다.제주개발공사는 지난 23일 광복 80주년 추진단과 업무협약를 체결하고, 역사적 의미를 담은 한정판 라벨을 선보인 바 있다.이에 더해 사회적 나눔으로 의미를 확장한 참여형 기부 캠페인도 마련했다.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하는 ‘한모금,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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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위한 지류형 안동사랑상품권 8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오는 8월 8일 오후 2시부터 관내 24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동 지역은 전체 지급액의 20~25%, 읍․면 지역은 30~35% 정도가 지류형 상품권으로 수령할 것으로 예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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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등 선제적 수급 조절 정책 강화 ‘양곡법 · 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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