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영장기각, 내란특검 삐끗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국무위원들을 겨냥한 남은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6개 혐의를 적용했다.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논리를 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6개 혐의를 적용했다.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논리를 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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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오는 29일 오후 8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제1야외음악당에서 ‘수원시립합창단 잔디밭 음악회 -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연다.수원시립합창단이 귀에 익숙한 팝송과 재즈,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OST, 뮤지컬 명곡과 가요까지 다채로운 음악을 선보인다.합창지휘자 김보미 예술감독의 지휘로 수원시립합창단과 프로젝트 팝스 오케스트라가 웅장한 협연을 펼친다.또 가수 백지영이 ‘그여자’, ‘내 귀에 캔디’, ‘사랑 안해’ 등 대표곡들을 부르며 특별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수원형문화직거래장터, 미술·사진 작품 전시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21일 수지구청 영상정보실에서 경기도의회 지역 도의원 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과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지구 지역 도의원과 구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지역 발전 방안과 지역 현안 문제를 함께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상현레스피아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 등 2024년도 추진사업 8건을 비롯해 ▲상현지하차도 등기구 교체 ▲정평천 일원 산책로 정비 ▲진산로 보도 재포장 ▲수지중앙터널 미디어 설치 ▲신봉배수지 축구장 환경개선 ▲성복동 노후 펜스 교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하천유지량 산정과 홍수위험지도·가뭄취약지도·수문조사기본계획 수립 시 북한지역의 유입 유량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박해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자원의 자원·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기후변화로 폭우·폭염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임진강·북한강과 같은 남북한 공유하천 관리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하지만 임진강은 3분의 2가 북한에 있고, 북한강은 유역면적 중 23%가 북한에
경기문화재단은 오는 29일 수원시 경기상상캠퍼스 공간1986 멀티벙커에서 ''노는예술' 우수단체 ‘피칭데이’'를 개최한다.이번 피칭데이는 '노는예술 : 필요의 발견' 워크숍을 통해 선정된 10개 우수 문화예술교육 단체가 무대에 올라, ESG 가치를 반영한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소개하고 짧은 시연까지 선보이는 자리다.특히 프로그램 발표 후에는 현장상담 테이블이 운영되어 수요처와 공급처가 1대1로 만나 협력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다.프로그램 피칭은 ▲ 공간 서커스살롱(가족 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올해 여름 폭염과 집중호우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8일까지 14개 건설현장을 불시점검하고 8월 18~21일에는 20개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진행됐으며, 추락·끼임 등 중대재해 위험 요소를 집중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했다.특별 안전교육은 현장소장과 안전담당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관리·감독자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또 8월 13일 수원시 장안
경기도가 오는 9월 1일부터 자율주행 시내버스 ‘판타G버스’ 운행 노선을 판교 제2테크노밸리 2구역까지 확대한다.판타G버스는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로, ‘판교에서 타는 G버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2023년 7월 첫 운행을 시작한 이후 판교역과 기업성장센터를 연결하며 첨단산업단지 출퇴근 수요를 지원해 왔고, 올해 7월 기준 누적 탑승객 6만2000명을 넘어섰다.기존에는 제1·2테크노밸리를 잇는 7개 정류소를 하루 24회 순환 운행했으나, 9월부터는 판교이노베이션랩, 스마트모빌리
극한 가뭄으로 강원 강릉시 주요 상수원의 저수율이 15.9%로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진 가운데 단수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총력전이 추진되고 있다.28일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현재 강릉지역 87%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전날보다 0.5%포인트 낮은 15.9%로 뚝 떨어졌다.오봉저수지 급수인구는 연곡과 주문진, 왕산을 제외한 18만 명에 이른다.지난 20일부터 수도계량기 50%를 잠금 하는 방식의 제한급수가 시행 중인 가운데 75%를 잠금 하는 보다 강력한 제한급수가 시행되는 저수율 15%가 코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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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화물 선박의 안정적인 입출항을 지원하는 예도선업에 대한 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률안은 화물선, 여객선 이외에도 이들을 이·접안하거나 입출항하도록 지원하는 해운 산업의 핵심 요소인 예선업과 도선업에 대한 금융 지원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예선업은 고마력 엔진을 가진 특수선으로 대형 화물·여객선 등을 이·접안하거나 입출항 할 수 있도
산업부가 28일 포항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최종 지정했다. 최근 이상휘 국회의원이 지난 4일 대표발의한 'K-스틸법'과 함께 철강산업과 포항경제를 살릴 투톱으로 부상하고 있다.이상휘 의원은 포스코와 포항철강공단이 소재한 지역구 의원으로서 K-스틸법을 여야 의원 106명을 모아 공동발의했고, 여야 양당 모두 당론으로 채택된 상태다.이 의원은 이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선정 과정에서도 지정신청서 접수 후 7월 23일 국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했고, 지정 하루 전인 27일 산업부 1차관과 면담을 갖고
'나는 솔로' 27기 정숙과 영수가 최종 커플로 맺어졌지만, 장거리 연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별했다. 현실 커플 부재 이유는?현실은 달랐다. ENA와 SBS Plus의 리얼 데이팅 프로그램 ‘나는 SOLO’ 27기에서 최종 커플로 맺어진 정숙과 영수가 결국 결별했다. 두 사람은 방송에서 ‘레전드 커플’로 주목받았으나, 서울과 포항이라는 물리적 거리, 그리고 연애 초기의 불확실성이 결국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게 했다.이러한 결별 소식은 방송 이후 유튜브 채널 '촌장엔터테인먼트'에서 진행된 라이브 방송을
연간 22조원에 달하는 지자체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수탁기관에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의 거센 반발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통과가 저지됐다.이 안건은 민주당 신성훈 의워과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공동 발의와 여야 합의로 지난 26일 행안위 법안소위에 ‘신속처리안건’으로 긴급 상정됐다.행안위 전체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부의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통영시는 예비특보 발령 및 적조 생물 성장에 적당한 환경과 남풍으로 인한 적조 생물의 급격한 밀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적조 확산에 따른 어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7일 적조 방제용 황토 살포기 시운전을 실시하고, 적조 발생 우려 해역에 장비를 현장 배치했다.이날 시범운영에는 천영기 통영시장, 신철기 통영시의회부의장 외 의원 3명, 경상남도 해양수산국장 등 참석해 적조방제 준비사항을 확인하고 및 황토살포기 시운전을 관람했다.이번 시운전은 적조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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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제22회 EBS국제다큐영화제’ 개막… EBS1 1TV 개막방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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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호 태풍 가지키 정보 등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전국 내륙 곳곳 소나기, 내일~모레 전국 대부분 비
8월 23일 오전 3시경 발생한 제13호 태풍 가지키가 베트남 다낭 해상을 따라 북상하고 있다.13호 태풍 가지키는 24일 오전 9시
제주시, 오라초~오남로간 도시계획도로 올해 말 준공
제주시는 오라초~오남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올해 12월 조기 준공한다고 24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해당 구간은 오라초등학교부터 오남로를 연결하는 연장 670m, 폭 20m의 왕복 2차선 도로로, 1999년 최초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었으나 장기간 개설되지 않아 주민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어온 곳이다.이에 제주시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2023년 공사에 착수했으나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지연되던 상황에서 지난 6월 특별교부세 지원을 적극 추진해 이달 최종 확보하게 됐다
사과 한 개 7천 원 시대…‘금사과’ 추석 경보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제수용품 중 하나인 사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다.지난 23일 마트를 찾은 주부 김모씨는 사과 한 개 가격이 7450원에 책정된 것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김씨는 “과일 가격이 심상치 않아 장바구니에 넣기가 겁난다. 추석에는 얼마나 오를지 가늠이 안 된다”며 혀를 찼다.2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현재 제주지역 후지 사과 10개 평균 소매가격은 4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상승했다. 전월 대비로는 31%, 평년 대비로도 39%
광주시, 지역청년 학자금 이자 부담 덜어준다
광주광역시는 지역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8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31일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을 받는다.이번 지원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지난 2017년 1학기부터 2025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 중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광주시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한 자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소재 대학의 재·휴학생 또는 5년 이내 졸업생 ▲한국장학재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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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도군 공약이행평가위원회 개최
청도군은 지난 27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민선8기 공약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를 위한 청도군 공약이행평가위원회를 가졌다.군은 공약사항 이행평가 결과, 전체 7대 분야 83개 사업 중 50개 사업은 완료, 33개 사업은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 진도율은 77%를 보이는 가운데 평가위원들은 결과들을 면밀히 분석·평가하였다.완료된 공약사업 중 ▲도시가스 공급·확대 ▲특산물 원예단지 조성 ▲임신·출산환경 확대 조성 등 민생 안정과 관련된 사업은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효과를 제고하며, 앞으로도 꾸준히 보강·향상해 나
경남도의회, 도의원 연찬회 통해 청렴·민생 의정 역량 강화
경남도의회는 8월 28일과 29일 양일간 김해에서 「2025년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찬회」를 개최했다.이번 연찬회는 “의정의 길을 묻고 민생의 답을 찾는다”는 슬로건 아래 청렴 및 반부패 특강과 청렴 결의대회를 통해 의정활동의 기본을 되새기고, 도민과의 소통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첫 번째 순서인 「청렴 및 반부패 교육」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전문 강사가 청탁금지법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또한 도의회 전 의원과 사무처 직원이 동참하여 제작한 청렴영상을 통하여 청렴한 의정 문화를
김천시, 폭염 장기화에 따른 비상 관수 총력
김천시는 최근 지속되는 폭염과 강수량 부족으로 인해 조경지, 공원 수목의 건전한 생육을 위하여 비상 관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번 관수는 특히 가뭄피해가 우려되는 턱화단 조성지인 영남대로 등 11개소와 수벽 13개소, 공원 68개소, 도심 내 조경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도로철도과 살수차 2대와 환경위생과 살수차 1대를 긴급 지원받아 총 비상 급수 차량 6대, 이동식물 탱크차 4대를 활용해 실시하고 있다.김천시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조경지와 공원은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이번
함양군, 2025년 현업사업장 위험성 평가 진행
함양군이 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군 소속 사업장 77개소를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를 진행한다.위험성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실행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함양군에서는 매년 1회 시행한다.올해 위험성 평가의 경우 지난 7월부터 폭염·밀폐공간 안전 수칙 준수 여부 점검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 교육도 함께 진행해 왔으며, 대한산업안전협회 경남서부지회와 합동으로 전체 과정에 근로자가 직접
고성군, 9월부터 12월까지 고성사랑상품권 15% 할인 판매!
고성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및 군민 소비진작을 위해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고성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하여 판매한다.이번 상향은 행정안전부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지자체 상품권 발행분에 대한 국비를 추가 지원해 줌으로써 할인율을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개인별 구매 한도는 1인당 70만 원으로, 상품권 구매는 관내 금융기관 및 지역사랑상품권 ‘chak’ 어플 및 비플페이 어플 등을 통해 구입 가능하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