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영장기각, 내란특검 삐끗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국무위원들을 겨냥한 남은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6개 혐의를 적용했다.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논리를 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6개 혐의를 적용했다.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논리를 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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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하천유지량 산정과 홍수위험지도·가뭄취약지도·수문조사기본계획 수립 시 북한지역의 유입 유량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박해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자원의 자원·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기후변화로 폭우·폭염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임진강·북한강과 같은 남북한 공유하천 관리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하지만 임진강은 3분의 2가 북한에 있고, 북한강은 유역면적 중 23%가 북한에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올해 여름 폭염과 집중호우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8일까지 14개 건설현장을 불시점검하고 8월 18~21일에는 20개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진행됐으며, 추락·끼임 등 중대재해 위험 요소를 집중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했다.특별 안전교육은 현장소장과 안전담당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관리·감독자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또 8월 13일 수원시 장안
경기도가 오는 9월 1일부터 자율주행 시내버스 ‘판타G버스’ 운행 노선을 판교 제2테크노밸리 2구역까지 확대한다.판타G버스는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로, ‘판교에서 타는 G버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2023년 7월 첫 운행을 시작한 이후 판교역과 기업성장센터를 연결하며 첨단산업단지 출퇴근 수요를 지원해 왔고, 올해 7월 기준 누적 탑승객 6만2000명을 넘어섰다.기존에는 제1·2테크노밸리를 잇는 7개 정류소를 하루 24회 순환 운행했으나, 9월부터는 판교이노베이션랩, 스마트모빌리
경기문화재단은 오는 29일 수원시 경기상상캠퍼스 공간1986 멀티벙커에서 ''노는예술' 우수단체 ‘피칭데이’'를 개최한다.이번 피칭데이는 '노는예술 : 필요의 발견' 워크숍을 통해 선정된 10개 우수 문화예술교육 단체가 무대에 올라, ESG 가치를 반영한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소개하고 짧은 시연까지 선보이는 자리다.특히 프로그램 발표 후에는 현장상담 테이블이 운영되어 수요처와 공급처가 1대1로 만나 협력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다.프로그램 피칭은 ▲ 공간 서커스살롱(가족 대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21일 수지구청 영상정보실에서 경기도의회 지역 도의원 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과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지구 지역 도의원과 구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지역 발전 방안과 지역 현안 문제를 함께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상현레스피아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 등 2024년도 추진사업 8건을 비롯해 ▲상현지하차도 등기구 교체 ▲정평천 일원 산책로 정비 ▲진산로 보도 재포장 ▲수지중앙터널 미디어 설치 ▲신봉배수지 축구장 환경개선 ▲성복동 노후 펜스 교체
경기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너와 나의 연결고리’가 지난 21일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상호문화도시 안산시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보고회는 연구용역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최종 보고서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연구단체 소속 황은화 대표의원을 비롯해 송바우나·유재수·선현우 의원과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및 용역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너와 나의 연결고리'는 지난 2월부터 ‘상호문화도시
2025년 8월 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한국교육원에서 한국의 전통 악기인 가야금과 거문고를 주제로 한 ‘Duet Recital Jeong Minjin·Park EunHye’ 공연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공연은 한국의 전통 음악을 말레이시아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두 나라 간의 문화적 교류를 강화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했다.공연은 단미국악엔터테인먼트 대표인 정민진과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외래교수 박은혜의 중주로 시작됐으며, 두 악기의 깊고 고요한 음색은 관객들에게 한국 음악의 정수를 전하며 큰 감동을 선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서울·경기 유일의 항공특성화고등학교인 경기항공고등학교는 27일 ‘하이테크 특성화고 사업 설명회 및 학과체험’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경기항공고가 하이테크 특성화고로서 추진 중인 미래 인재 양성 전략을 대내외에 알리고, 학생들에게는 실제 교육현장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설명회에는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 경기도교육청 김혜리 진로직업교육과장, 구슬이 장학사, 광명교육지원청 이성남 장학사 등 교육 및 정책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경
“다시 일터로”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강화! 취업교육·수당 확대에 채무부담 완화까지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세 번째 간담회를 갖고 ‘폐업 소상공임의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고용노동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폐업 소상공인 및 재기지원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중기부는 이 자리에서 폐업 후 취업을 준비하거나 취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의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씨돼지 한 마리의 죽음으로 드러난, 권력과 탐욕이 지배한 시골 마을의 민낯을 그린 농촌 정치 스릴러 가 오는 9월 개봉 예정이다.영화 는 1998년 경북 안동의 작은 시골 마을 서부리에 전염병처럼 퍼지기 시작한 ‘권력 전쟁’을 다룬다. 마을의 생계가 달린 씨돼지를 손에 쥐고 권력의 정점에 군림하던 ‘돼지할매’. 그러나 유일한 씨돼지가 실종된 순간, 권력의 균형은 조금씩 무너진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주민들이 각자의 욕망을 드러내며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나서자, 평온했던 시골 마을은 순식간에 음모와 배
지난 8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열린 강연에서 “안미경중” 노선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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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가족센터,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진로설계 토요 특강’ 개최
울산남구가족센터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과 자기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여름방학 특강을 마련했다.울산남구가족센터는 23일 야음장생포동행정복지센터 대강당에서 다문화가정 자녀 25명을 대상으로 ‘Dream Start : 직업 체험 여행’ 금속공예사 프로그램과 ‘맘쑥! 꿈쑥!’ 집단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토요 특강은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진로 설계와 정서적 성장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참가 청소년들은 ‘금속공예사’ 직업 체험 활동을 통해 은점토로 자신만의
광주평화열차 운행…시민 300명 DMZ 평화여행 간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9월 19일 시민들과 함께 비무장지대를 방문하는 특별 프로그램인 ‘광주평화열차’를 운행한다.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운행하는 광주평화열차는 평화와 통일을 향한 간절한 열망을 싣고 효천역을 출발해 파주 비무장지대로 향한다. 광주시는 평화열차를 통해 시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광주의 민주·평화 정신을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열차 이동 중에는 ▲달리는 음악다방 ▲추억의 간식 퀴즈 ▲통일강연·연극·공연 등 평화·통일을 주제로 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공연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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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언론 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2025....
광주시, 지역청년 학자금 이자 부담 덜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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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인턴 지원사업,‘일경험’성과 톡톡
대전시는 청년인턴 지원사업이 사회 초년생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해 안정적인 정규직 취업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이 사업은 최근 고용시장의 경향이 ▲경력직 채용 선호 ▲ 인턴을 위한 경력 필요 ▲실무 유경험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에 주목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일경험’제공과 정규직 전환을 통한‘조기 취업’을 목표로 한다. 청년과 기업을 매칭해 3개월간 인턴을 운영하고, 정규직 전환을 유도한다. 인턴 기간에는 청년에게 월 200만 원의 인건비와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며, 사업 수행은 대전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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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도의원 연찬회 통해 청렴·민생 의정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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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제1회 청렴부자 스마트 골든벨’ 성료…
의령군이 공직사회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제1회 청렴부자 스마트 골든벨’을 25일 오후3시 군청 4층 회의실에서 2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료했다.행사 명칭 ‘청렴부자’는 의령 솥바위 전설에서 착안해, 청렴을 조직의 ‘부’로 만든다는 의미를 담았다.이번 행사는 단순 주입식 교육을 넘어 흥미롭고 직관적인 퀴즈 학습으로 청탁금지법·공무원 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을 실무에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전 라운드에 무선 리모컨 응답 방식을 도입해 신속·정확한 채점을 구현했고, 오
함안청년 창업아이템, 군민과 만나다
함안군은 27일 오전 10시 군청 1층 로비에서 ‘함안청년 창업가 지속성장 지원사업’ 참여팀의 창업 아이템 시장성을 점검하기 위해 홍보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군에서 추진 중인 ‘함안청년 창업가 지속성장 지원사업’의 하나로, 지역 청년 창업가들의 성장을 돕고 창업 아이템의 시장성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서는 참여팀이 직접 기획·제작한 지역 특산품 기반 아이템을 전시했다. ‘그 페이지’는 세계유산 함안 말이산고분군을 캐릭터화한 ‘능히’와 함안 9경을 활용한 디자인 제품 등 ‘함안 굿즈’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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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가야역 주상복합사업 현장 직원 일동은 8월 27일 부산진구 부암3동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여름이불 15세트를 기탁하였다.이번 행사는 ‘롯데건설 샤롯데봉사단’의 사회공헌활동의 일원으로 진행되었으며, 독거노인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여름이불 세트를 전달하고 안부를 전하는 등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였다.이영화 동장은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보살필 수 있는 뜻깊은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롯데건설 샤롯데봉사단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무더위가 사그라들지 않고 지속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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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및 군민 소비진작을 위해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고성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하여 판매한다.이번 상향은 행정안전부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지자체 상품권 발행분에 대한 국비를 추가 지원해 줌으로써 할인율을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개인별 구매 한도는 1인당 70만 원으로, 상품권 구매는 관내 금융기관 및 지역사랑상품권 ‘chak’ 어플 및 비플페이 어플 등을 통해 구입 가능하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