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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영장기각, 내란특검 삐끗

8시간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국무위원들을 겨냥한 남은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6개 혐의를 적용했다.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논리를 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21일 수지구청 영상정보실에서 경기도의회 지역 도의원 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과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지구 지역 도의원과 구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지역 발전 방안과 지역 현안 문제를 함께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상현레스피아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 등 2024년도 추진사업 8건을 비롯해 ▲상현지하차도 등기구 교체 ▲정평천 일원 산책로 정비 ▲진산로 보도 재포장 ▲수지중앙터널 미디어 설치 ▲신봉배수지 축구장 환경개선 ▲성복동 노후 펜스 교체
경기문화재단은 오는 29일 수원시 경기상상캠퍼스 공간1986 멀티벙커에서 ''노는예술' 우수단체 ‘피칭데이’'를 개최한다.이번 피칭데이는 '노는예술 : 필요의 발견' 워크숍을 통해 선정된 10개 우수 문화예술교육 단체가 무대에 올라, ESG 가치를 반영한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소개하고 짧은 시연까지 선보이는 자리다.특히 프로그램 발표 후에는 현장상담 테이블이 운영되어 수요처와 공급처가 1대1로 만나 협력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다.프로그램 피칭은 ▲ 공간 서커스살롱(가족 대
경기 수원시는 오는 29일 오후 8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제1야외음악당에서 ‘수원시립합창단 잔디밭 음악회 -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연다.수원시립합창단이 귀에 익숙한 팝송과 재즈,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OST, 뮤지컬 명곡과 가요까지 다채로운 음악을 선보인다.합창지휘자 김보미 예술감독의 지휘로 수원시립합창단과 프로젝트 팝스 오케스트라가 웅장한 협연을 펼친다.또 가수 백지영이 ‘그여자’, ‘내 귀에 캔디’, ‘사랑 안해’ 등 대표곡들을 부르며 특별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수원형문화직거래장터, 미술·사진 작품 전시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경기도가 오는 9월 1일부터 자율주행 시내버스 ‘판타G버스’ 운행 노선을 판교 제2테크노밸리 2구역까지 확대한다.판타G버스는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로, ‘판교에서 타는 G버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2023년 7월 첫 운행을 시작한 이후 판교역과 기업성장센터를 연결하며 첨단산업단지 출퇴근 수요를 지원해 왔고, 올해 7월 기준 누적 탑승객 6만2000명을 넘어섰다.기존에는 제1·2테크노밸리를 잇는 7개 정류소를 하루 24회 순환 운행했으나, 9월부터는 판교이노베이션랩, 스마트모빌리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올해 여름 폭염과 집중호우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8일까지 14개 건설현장을 불시점검하고 8월 18~21일에는 20개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진행됐으며, 추락·끼임 등 중대재해 위험 요소를 집중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했다.특별 안전교육은 현장소장과 안전담당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관리·감독자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또 8월 13일 수원시 장안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선교본부 두승연 본부장이 경기 가평 HJ천주천보수련원 대성전에서 취임했다. 두 신임 본부장은 원광대 건축과, 통일신학대학원 신학 석사과정을 마쳤다. 미국 대륙회장 비서실장, 세계회장 특별보좌관, 미국 가정연합 교구장, 부협회장 등을 지냈다. 24일 취임식에는 섭리기관장, 대륙별 지도자, 신한국 교구장, 퓨어워터 어셈블리 수련생, 가정연합 임직원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두승연 본부장은 “기존의 외적 성장에서 질적 변화를 의미하는 내적 발전으로 나아가야 한다. 자녀들이 주체적으로 하늘부모님과 참어머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생활기록부 적용지침을 분리합시다”오늘은 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한 두가지 제안을 드린다.약 20여년전인 2002년, 세계를 경악케 한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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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로인 박지원 의원이 조국혁신당에 민주당과의 합당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조국 원장이 심상정의 길을 가지 말라"는 경고까지 했다. 박 의원은 28일 KBS 라...
조천청소년문화의집과 함덕고등학교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를 구축하고, 청소년들에게 보다 다양한 진로·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진로탐색 활동 지원 ▲청소년 동아리 및 문화·봉사활동 운영 협력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홍보 및 참여 활성화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공동 사업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조천청소년문화의집 부제필 관장은 “학교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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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28일 K-water 영주댐지사가 주관한 ‘워터투어’를 통해 영주호 수질 개선과 녹조 저감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기관 간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이번 현장 방문에는 영주시 지역 9개 기관장과 김선주 영주댐지사장이 참여했다.참여자들은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개선된 영주호 수질 상
충북 청주시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은 28일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과 홀몸어르신 등 5가구에 식료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물었다. /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이번엔 강원이다”파죽지세의 포항스틸러스가 강원FC를 제물로 5연승에 도전한다. 포항은 오는 31일 오후 7시 강릉하이원아레나에서 ‘하나은행 K리그1 2025’ 28라운드 강원FC와의 원정경기에 나선다.포항은 27라운드에서 선두 전북을 3-1로 잡으며 파죽의 4연승을 구가하고 있다. 포항은 전북 현대의 22경기 무패행진에 제동을 걸며 사기가 하늘을 찌를 기세다. 포항은 무엇보다 물 만난 고기처럼 득점력을 자랑하는 조르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조르지는 27라운드 MVP에 올랐고, 포항도 라운드 베스트 팀에 오르는 겹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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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한상욱 △ 부속병원장 조재호 △ 대외협력실장 민영기 △ 행정부원장 임홍식
김해서부장애인인권센터는 지난 22일 김해 동상동 다어울림센터 6층 강당에서 실내체육대회 ‘런,밋’을 열었다. 개회식, 몸풀기 운동, 공놀이, 권리단어 알아가기, 달리기 등 순서로 대회가 마련됐다.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팀을 이뤄 진행됐다. 장유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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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과 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SKT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 그리고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 및 안전조치 강화, 전사적인 개인정보 거버넌스 체계 정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을 의결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 중 최대 금액으로, 이전에는 2022년 구글 692억, 메타 308억원이 가장 큰 규모였다.SKT는 4월 침해사고를 신고했으며, 정부 관련기관 및 민간기업들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사고 경위와 피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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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조선의 합병과 관련해 “합병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고용과 관련한 세심한 대책이 필요해 전 과정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울산 동구 조선업의 양대 축이 서로의 기술·인력·자원을 통합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합병 결정은 공감한다”면서도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지난 10년간 글로벌 불황 속에 동구는 대규모 정리해고와 구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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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가족센터,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진로설계 토요 특강’ 개최
울산남구가족센터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과 자기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여름방학 특강을 마련했다.울산남구가족센터는 23일 야음장생포동행정복지센터 대강당에서 다문화가정 자녀 25명을 대상으로 ‘Dream Start : 직업 체험 여행’ 금속공예사 프로그램과 ‘맘쑥! 꿈쑥!’ 집단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토요 특강은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진로 설계와 정서적 성장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참가 청소년들은 ‘금속공예사’ 직업 체험 활동을 통해 은점토로 자신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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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빌리시 국립현대미술관, '아티스테리움 2025 국제현대미술전 – 협력에 대한 비전'
경계를 넘어선 공존의 미학: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피어나는 한국 현대미술의 서사고요하면서도 격정적인 예술의 물결이 유라시아 코카서스의 심장, 조지아 트빌리시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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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호 태풍 가지키 정보 등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전국 내륙 곳곳 소나기, 내일~모레 전국 대부분 비
8월 23일 오전 3시경 발생한 제13호 태풍 가지키가 베트남 다낭 해상을 따라 북상하고 있다.13호 태풍 가지키는 24일 오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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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심 통했다" 현대차·기아, 美 친환경차 누적 판매 150만대 달성
현대차·기아가 미국 친환경차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며 누적 판매 150만 대를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현대차·기아는 2011년 미국 시장에서 쏘나타 하이브리드와 K5 하이브리드 판매를 시작한 이후 지난 7월까지 누적 판매 151만 5145대를 기록했다. 이는 현대차, 기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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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칠서휴게소~남지IC 일부구간 8월 27일 전면차단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는 오는 8. 27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칠서휴게소~남지IC 일부구간을 30분간 일시적으로 전면차단 한다고 밝혔다.이번 교통제한은 중부내륙고속도로 내 문형식표지판 철거공사를 위해 시행되며, 8.26 23:00 ~ 8.27 06:00까지 창원방향 1차로, 8.26 23:00 ~ 8.27 03:00까지 양평방향 2차로, 8.27 03:00 ~ 06:00까지 양평방향 1차로를 부분통제하고, 8.27 01:00~01:30에 양평방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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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혈관, 행복한 창녕!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 운영
창녕군은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5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을 맞아 군민의 인식 제고와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레드서클 캠페인’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올해 캠페인은 “자기혈관 숫자알기, 레드서클”을 슬로건으로, 정기적인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측정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를 통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메시지를 전한다.군은 집중예방관리주간인 9월 1일부터 7일까지 지역 주민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상설시장, 복지회관, 사업장 등에서 찾아가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센터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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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의회, 나주시의회와 교류 간담회 개최
부산 동구의회는 8월 27일 전라남도 나주시의회와 동구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지방의회 교류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해양수산부 임시청사가 부산 동구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나주시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새 정부 조직으로 추진 중인 ‘기후에너지부’ 유치 전략을 벤치마킹하고, 지역의 특성과 비전을 알리기 위해 이번 방문을 추진했다.안종원 의장은 “기관 유치는 단순한 이전이 아닌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지방의회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의 새로운 길을 함께 열어가겠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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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도의원 연찬회 통해 청렴·민생 의정 역량 강화
경남도의회는 8월 28일과 29일 양일간 김해에서 「2025년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찬회」를 개최했다.이번 연찬회는 “의정의 길을 묻고 민생의 답을 찾는다”는 슬로건 아래 청렴 및 반부패 특강과 청렴 결의대회를 통해 의정활동의 기본을 되새기고, 도민과의 소통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첫 번째 순서인 「청렴 및 반부패 교육」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전문 강사가 청탁금지법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또한 도의회 전 의원과 사무처 직원이 동참하여 제작한 청렴영상을 통하여 청렴한 의정 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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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하계 의정연수 통해 역량 강화와 안보의식 다져
김천시의회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인천시와 백령도 일원에서 나영민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 등 23명을 대상으로 하계 의정연수를 마무리했다.이번 연수는 김천시의회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의 의정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부대 방문과 문화유산을 탐방함으로써 국가 안보 의식을 고취하고 통일과 평화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됐다.‘예산안 심사 전략’시간에는 성립 전 예산에 대한 의회 역할의 중요성, 예산서 및 결산서와 연계하여 심사 시 짚어봐야 할 주요 항목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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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도군 공약이행평가위원회 개최
청도군은 지난 27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민선8기 공약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를 위한 청도군 공약이행평가위원회를 가졌다.군은 공약사항 이행평가 결과, 전체 7대 분야 83개 사업 중 50개 사업은 완료, 33개 사업은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 진도율은 77%를 보이는 가운데 평가위원들은 결과들을 면밀히 분석·평가하였다.완료된 공약사업 중 ▲도시가스 공급·확대 ▲특산물 원예단지 조성 ▲임신·출산환경 확대 조성 등 민생 안정과 관련된 사업은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효과를 제고하며, 앞으로도 꾸준히 보강·향상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