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영장기각, 내란특검 삐끗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국무위원들을 겨냥한 남은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6개 혐의를 적용했다.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논리를 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6개 혐의를 적용했다.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논리를 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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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지구는 21일 수지구청 영상정보실에서 경기도의회 지역 도의원 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과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지구 지역 도의원과 구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지역 발전 방안과 지역 현안 문제를 함께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상현레스피아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 등 2024년도 추진사업 8건을 비롯해 ▲상현지하차도 등기구 교체 ▲정평천 일원 산책로 정비 ▲진산로 보도 재포장 ▲수지중앙터널 미디어 설치 ▲신봉배수지 축구장 환경개선 ▲성복동 노후 펜스 교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하천유지량 산정과 홍수위험지도·가뭄취약지도·수문조사기본계획 수립 시 북한지역의 유입 유량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박해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자원의 자원·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기후변화로 폭우·폭염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임진강·북한강과 같은 남북한 공유하천 관리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하지만 임진강은 3분의 2가 북한에 있고, 북한강은 유역면적 중 23%가 북한에
한국마사회 시흥지사는 오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매주 금·토요일마다 운영되는 가을 야간경마 시행을 앞두고‘기초질서 확립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경마 고객으로 인한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주차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생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진행된다.한국마사회 시흥지사 직원과 자원봉사 인력을 편성해 쾌적한 경마 관람환경 조성과 지역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실시하는 한편 계도 및 현장관리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특히, 야간 시간대에 인파가 집중되는 점을 생각해 주차 질서 유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올해 여름 폭염과 집중호우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8일까지 14개 건설현장을 불시점검하고 8월 18~21일에는 20개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진행됐으며, 추락·끼임 등 중대재해 위험 요소를 집중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했다.특별 안전교육은 현장소장과 안전담당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관리·감독자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또 8월 13일 수원시 장안
경기 수원시는 오는 29일 오후 8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제1야외음악당에서 ‘수원시립합창단 잔디밭 음악회 -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연다.수원시립합창단이 귀에 익숙한 팝송과 재즈,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OST, 뮤지컬 명곡과 가요까지 다채로운 음악을 선보인다.합창지휘자 김보미 예술감독의 지휘로 수원시립합창단과 프로젝트 팝스 오케스트라가 웅장한 협연을 펼친다.또 가수 백지영이 ‘그여자’, ‘내 귀에 캔디’, ‘사랑 안해’ 등 대표곡들을 부르며 특별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수원형문화직거래장터, 미술·사진 작품 전시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지난 22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선에 대해 경기도 철도정책과와 긴급 논의를 통해 “이제는 정직한 추진과 책임 있는 절차로 파주 3호선 연장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고준호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은 ▲ 재원이 확보된 수도권 철도사업의 경제성 기준 10% 하향 ▲ 정책성 비중 10% 상향 ▲ 수도권 내 기초지자체 간 균형발전 효과 반영 등을 담고 있다.고준호 의원은 “이번 개정된 지침에 202
경남 밀양시는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2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Ⅰ’ 3차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단, 가입자는 3년 이내에 생계·의료급여에서 탈수급해야 한다.가입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주민복지과 또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한편, 자산형성
송도 베르디움 더퍼스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지난 여름 아파트 내 열린 물놀이 행사에서 마련한 수익금과 주민들의 마음을 모아 청학동 이주민마을정착지원센터에 라면 1,000개를 기부했다.이번 기부는 ‘아름다운 나눔, 천 개의 라면’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는데, 참여 주민들이 직접 라면을 기부하거나 행사 수익금을 보탬으로써 이루어졌다.기부된 라면은 이주민마을정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마을공동체 밥상 ‘함께 라면, 평화 라면’에 사용될 예정이다. 공동체밥상은 이주민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며 소통과 화합을 이루는 자리로, 기부물
화천경찰서는 28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경찰서 과‧계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5회 T&U 전국 청소년 가요제'경비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전국 각지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청소년 가요제에 대해 기능별 안전관리 대책 등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행사가 종료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권호석 화천경찰서장은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이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를 통해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은 지난 27일 남광초등학교로부터 아나바다 나눔장터 수익금 전액을 전달받았다.이번 후원금은 지난 1학기에 진행된 아나바나 나눔장터 수익금으로 전교생과 교직원, 1~2학년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하여 총 36만1천370원이 모금됐다.고희리 교장은 “작년은 물물 교환을 통해 자원을 순환하는 목표가 컸다면, 올해는 물품 판매를 통해 수익금이 의미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아동 스스로가 기부처를 선택하고 고민하며 나눔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최예은 학생회장은 “친구들과 함께
주 1회 발송되는 '디지털포스트 뉴스레터'를 간추려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구독하기 유명한 심리학 연구 중 하나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시키더라도, 그에 대한 금전전적 보수가 덜 지급된다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의미를 더 부여하기 위해 애쓴다고요.지급되는 월급이 똑같고, 업무강도도 비슷하다면, 사람들은 대개 자부심을 가질 만한 직업을 선호한다고도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이런 이야기를 왜
제주시 추자보건지소 의료진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해결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만성질환자들이 많은 빠른 고령화와 의료복지가 낳은 과잉진료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다.28일 추자보건지소에 따르면 추자면에는 팀장과 군 복무를 대신하는 공중보건의사 4명, 간호사 3명, 물리치료사 1명, 행정요원 1명 등 10명이 근무 중이다.추자면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인구는 1557명 이지만, 생업과 취업, 학업 등으로 실 거주 인구는 1000명 안팎으로 추산했다.그런데 지난해 추자보건지소 진료건수는 7405건이다. 연간 150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서울 미래모빌리티센터를 방문, 무인 자율주행차를 시승하고, 자율주행 기업 대표들을 만나 현장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이번 현장방문과 간담회는 규제혁신과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 및 자율 주행 관련 기업 등이 참석했다.김 장관은 국내 기업의 무인 자율주행차를 시승하며 실제 도심환경 속 기술 수준을 체험하고, 미래
비자와 호환되는 스테이블코인 지원 카드 발생 업체인 레인이 5800만달러 규모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다고 디인포메이션이 28일 보도했다. 이번 투자는 사파이어 벤처스가 주도했고 드래곤플라이, 갤럭시 벤처스, 삼성 넥스트, 라이트스피드 등도 참여했다.레인은 3월 시리즈A 투자를 받은지 몇 개월 만에 다시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7월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법이 통과된 이후 암호화폐 스타트업들에 대한 투자자들 관심을 보여준다고 디인포메이션은 전했다.이번 투자에서 레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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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오라초~오남로간 도시계획도로 올해 말 준공
제주시는 오라초~오남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올해 12월 조기 준공한다고 24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해당 구간은 오라초등학교부터 오남로를 연결하는 연장 670m, 폭 20m의 왕복 2차선 도로로, 1999년 최초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었으나 장기간 개설되지 않아 주민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어온 곳이다.이에 제주시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2023년 공사에 착수했으나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지연되던 상황에서 지난 6월 특별교부세 지원을 적극 추진해 이달 최종 확보하게 됐다
한일 정상, 공동 언론 발표를 마치며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언론 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2025....
대전시 청년인턴 지원사업,‘일경험’성과 톡톡
대전시는 청년인턴 지원사업이 사회 초년생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해 안정적인 정규직 취업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이 사업은 최근 고용시장의 경향이 ▲경력직 채용 선호 ▲ 인턴을 위한 경력 필요 ▲실무 유경험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에 주목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일경험’제공과 정규직 전환을 통한‘조기 취업’을 목표로 한다. 청년과 기업을 매칭해 3개월간 인턴을 운영하고, 정규직 전환을 유도한다. 인턴 기간에는 청년에게 월 200만 원의 인건비와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며, 사업 수행은 대전일자리
"뚝심 통했다" 현대차·기아, 美 친환경차 누적 판매 150만대 달성
현대차·기아가 미국 친환경차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며 누적 판매 150만 대를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현대차·기아는 2011년 미국 시장에서 쏘나타 하이브리드와 K5 하이브리드 판매를 시작한 이후 지난 7월까지 누적 판매 151만 5145대를 기록했다. 이는 현대차, 기아의
르본·발디비아 '연속골' 전남드래곤즈, 홈 2연승…2위 추격 '고삐'
전남드래곤즈가 하나은행 K리그2 2025 26라운드 홈경기에서 르본, 발디비아의 연속골로 안산그리너스에 2-0으로 승리하며 연승을 달렸다.
24일 전남드래곤즈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26라운드에서 전남은 3-5-2 포메이션으로 경기에 나섰다.
GK 최봉진이 골문을 지켰고, 고태원, 김경재, 노동건이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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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청년 창업아이템, 군민과 만나다
함안군은 27일 오전 10시 군청 1층 로비에서 ‘함안청년 창업가 지속성장 지원사업’ 참여팀의 창업 아이템 시장성을 점검하기 위해 홍보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군에서 추진 중인 ‘함안청년 창업가 지속성장 지원사업’의 하나로, 지역 청년 창업가들의 성장을 돕고 창업 아이템의 시장성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서는 참여팀이 직접 기획·제작한 지역 특산품 기반 아이템을 전시했다. ‘그 페이지’는 세계유산 함안 말이산고분군을 캐릭터화한 ‘능히’와 함안 9경을 활용한 디자인 제품 등 ‘함안 굿즈’를 선
고성군, 9월부터 12월까지 고성사랑상품권 15% 할인 판매!
고성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및 군민 소비진작을 위해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고성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하여 판매한다.이번 상향은 행정안전부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지자체 상품권 발행분에 대한 국비를 추가 지원해 줌으로써 할인율을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개인별 구매 한도는 1인당 70만 원으로, 상품권 구매는 관내 금융기관 및 지역사랑상품권 ‘chak’ 어플 및 비플페이 어플 등을 통해 구입 가능하다.상
부산 동구의회, 나주시의회와 교류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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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주), 부암3동에 여름이불 15세트 기탁
롯데건설 가야역 주상복합사업 현장 직원 일동은 8월 27일 부산진구 부암3동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여름이불 15세트를 기탁하였다.이번 행사는 ‘롯데건설 샤롯데봉사단’의 사회공헌활동의 일원으로 진행되었으며, 독거노인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여름이불 세트를 전달하고 안부를 전하는 등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였다.이영화 동장은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보살필 수 있는 뜻깊은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롯데건설 샤롯데봉사단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무더위가 사그라들지 않고 지속되는
건강한 혈관, 행복한 창녕!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 운영
창녕군은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5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을 맞아 군민의 인식 제고와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레드서클 캠페인’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올해 캠페인은 “자기혈관 숫자알기, 레드서클”을 슬로건으로, 정기적인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측정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를 통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메시지를 전한다.군은 집중예방관리주간인 9월 1일부터 7일까지 지역 주민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상설시장, 복지회관, 사업장 등에서 찾아가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센터를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