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후보자 개인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세금에서 부담한다. 이러한 제도를 선거공영제라고 부른다.선거공영제의 근거는 헌법 제116조 제2항이다. 바로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라는 조항이다.특히, 공직선거법 122조의2에 따르면,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선거가 끝나고 10%
여야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방북 전력이 있는 김 후보자의 대북관을 두고 거세게 충돌했다.국민의힘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었던 김 후보자의 대북 관련 활동 등을 집중적으로 따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본연의 성격에 맞지 않는 색깔론 공세라고 반발했다.김 후보자는 2011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조문을 명분으로 방북을 신청했었다. 그는 이날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노동계를 대표해 남북 화해와 협력, 민간 교류에 앞장서는 차원이
강득구 민주당 국회의원은 15일 국회 환노위에서 열린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환경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제어충전기 사업은 국제표준과 동떨어진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김 후보자에게 "장관이 된다면 사업을 철저히 살펴보라"고 당부했다.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전기차 화재 예방 목적으로 스마트제어충전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제어충전기 사업은 급속 충전기에서만 되던 충전 제어를 완속 충전기에서도 가능하도록 PLC 모뎀을 완속 충전기에 장착하는 사업으로 환경부는 이 사업에 지난해 800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국무위원후보자인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포함한 인사청문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6일 오전 10시에 개최될 예정이다.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4일 국회에 접수돼 7일 교육위원회로 회부됐으며,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일정이 공식화됐다. 현재까지 이 후보자에게 제출이 요구된 자료는 총 43개 기관으로부터 892건에 달하며, 이는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우재준 의원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대구시 숙원사업인 ‘취수원 다변화’와 관련해 김성환 후보자에게 안전성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질의하며 환경부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했다.우 의원은 “현재 대구시는 낙동강 지표수를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유일한 광역도시이며, 과거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고를 포함해 총 9차례 수질 사고를 겪은 바 있다”며, “대구시민의 식수 불신 해소를 위해 취수원 다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환경부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최민호 세종시장의 반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신임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1인 시위를 예고했다.최 시장은 1일 시청에서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이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와의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예상외로 조속히 추진되면서 충청권은 물론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업을 책임지는 세종시장으로
1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적 편향성과 갑질 의혹, 여성 정책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 제기에 대해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강 후보자에게 “보좌진 갑질로 면직된 사례가 있는 상황에서 후보자가 과연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장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서 의원은 “강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단식 당시 현장에서 ‘심기경호’를 담당한 측근 인사로 보일 수밖에 없다”며 인사 배경에 대한 문제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부실한 자료 제출을 둘러싼 여야 살얼음 대치 끝에 결국 파행했다. 이를 조율하기 위한 여야 간사 협의도 이뤄졌으나, 끝내 평행선을 달리며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청이 맹탕으로 끝났다는 지적이 잇따른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신경전만 폈다. 야당은 불법정치자금, 자산 논란 등 도덕성 검증을 위해 김 후보자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김 후보자 측이 이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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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두 번째 릴레이 안보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의힘 성일종·윤상현·한기호·강대식·임종득·강선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제2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작권 전환’을 중심 주제로 삼아, 현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안보전략 수립에 필요한 제언을 모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토론회 발제는 한국전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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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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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성우그룹이 지난 7월 10일 대학생 서포터즈 ‘현대성우 챌린저스’ 6기 발대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발대식에는 현대성우그룹 관계자와 최종 선발된
제천시, 중·고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실시
충북 제천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의림여중을 시작으로 중학교 5곳과 고등학교 2곳 등 지역내 7개 학교에서 1210명을 대상으로 9월까지 총 10회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제천교육지원청, 제천경찰서와 협렵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육강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교육 내용은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2인 이상 탑승, 무단 방치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 근절을 주제로 한다. 킥보드 이용이 많은 중·고교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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