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가 게재된 인쇄물을 아파트 우편함에 넣어 배부한 유권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게재된 기사를 편집·복사한 인쇄물을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배부하거나 기사를 복사해 배포해서는 안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벌어지는 불법 선거운동은 선거에 미치는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력을 게재한 혐의로 A씨를 경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인터넷언론사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후보자와 인터뷰 기사를 작성하면서 인터뷰 내용과 다르게 후보자의 경력을 허

대구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다른 선거인의 투표에 간섭ㆍ방해하고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선거인 A씨를 지난 9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이미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모의 투표보조를 명목으로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모에게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고, 이를 지켜본 참관인이 무효투표를 주장하자 해당 투표지를 빼앗아 훼손한 혐의가 있다.

”얼떨떨하고 신기해요.”투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아직은 서툰 한국말로 답한 김아영씨.본 투표날인 10일, 이색적인 유권자들이 방문하는 모습 볼 수 있어.김씨는 대한민국으로 귀화한지 오래되지 않은 베트남 출신으로 이번이 첫 투표. 남편, 시어머니와 함께 투표장 찾아.시어머니인 김선미씨에 따르면 김아영씨는 매스컴 통해 후보자들 파악해 소신껏 한 표 던져.후보자에게 바라는 점을 묻는 질문에 김선미씨는 ”삼산동 주민을 포함해 지역민들 모두를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해./글·사진-전상우 수습기자 awardwoo@inche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8일 4·10 총선에서 거제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보낸 환경정책 질의 답변서를 공개하며 “지역 현안에 관한 공약이 부실하다”고 밝혔다.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각 후보자에게 사곡국가산단 재추진과 거제남부관광단지 추진, 동부면 서당골천 지하수 난개발, 거제씨월드 등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사곡국가산단 재추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는 “환경영향평가 5년 시효가 만료되고 특수목적법인 청산절차를 마쳤기에 시민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했다.국민의힘 서일준 후보와 개혁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8일 4·10 총선에서 거제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보낸 환경정책 절의 답변서를 공개하며 “지역 현안에 관한 공약이 부실하다”고 밝혔다.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각 후보자에게 사곡국가산단 재추진과 거제남부관광단지 추진, 동부면 서당골천 지하수 난개발, 거제씨월드 등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사곡국가산단 재추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는 "환경영향평가 5년 시효가 만료되고 특수목적법인 청산절차를 마쳤기에 시민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했다.국민의힘 서일준 후보와 개혁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씨는 당내경선에서 상대 후보자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타 후보자가 의뢰한 불법여론조사가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있다”라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의 성명서를 지역 언론기자 등 68명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혐의가 있다.「공직선거법」제250조 제3항에 따라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신문･통신･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인천시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가 게재된 인쇄물을 통상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유권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의 기사를 편집·복사한 뒤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 제95조 1항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그리고 지역구 254명과 비례대표 46명 등 총 300명의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총선 이후 각 정당은 발 빠르게 선거결과 분석을 토대로 새로운 구상에 들어갔고 시민들은 일상에 복귀하고 있다. 하지만 남은 것은 이번 선거기간에서 사용된 수백만 개의 선거 현수막의 처리문제다. 탄소 중립을 지향하는 시기에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이런 반환경적인 선거형태가 또다시 반복 결과다.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출마한 후보자에게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얼굴과 이름, 기호, 정당명이 인쇄된 홍보 현수막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후보자 A씨는 당선 목적으로 선거운동 기간에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개장소 연설과 대담, 선거방송토론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르면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경주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선거범죄인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