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정책감사 폐지 제도화…"공직사회 '감사공포' 제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올해 감사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 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공포'를 제거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 논의 사항에 대해 소개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7월 해당 TF를 발족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감사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실장은 "감사원 역시 지난 8월 감...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공포'를 제거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 논의 사항에 대해 소개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7월 해당 TF를 발족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감사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실장은 "감사원 역시 지난 8월 감...
관세청은 10일 2025년 3/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 발표를 통해 3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6.5% 증가, 수입액은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늘어 1.5% 증가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대기업 수출액은 자본재에서 늘어 5.1% 증가, 수입액은 원자재에서 줄어 0.9% 감소했다.중견기업 수출액은 자본재, 원자재 등에서 늘어 7.0%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 소비재 등에서 늘어 4.6% 증가했다.중소기업 수출액은 소비재, 자본재 등에서 늘어 11.9%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
강태일 제45대 광주본부세관장이 11월 10일 취임해,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강태일 본부세관장은 “미국의 관세정책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역 내 유관기관들과 상호 협력하여 수출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 활용 수출 지원, 관세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추진할 것”과 “우리 기업과 국민이 수출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해결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첨단 검색장비 등을 적극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파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 6. 22.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000,900천 원 중 1억3961만2천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관련상품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순차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과 관련해,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할 경우 최고 1천900억원가량의 추가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만약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약 1천700억∼1천900억원 정도가 추가 예상된다"고
국내 주식시장 선진화 및 일반투자자 참여 확대 등에 따라 주식시장의 투명성·공정성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가운데 상장사 임직원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 전파 및 규제체계 교육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데에도 힘쓸 계획이다. 즉 2025년도 상장사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하는 것이다.금번 교육은 ▲과거 불공정거래 교육 기회가 없었던 중소형사 중심으
경북 경산시의 신규 아파트 공급이 장기간 멈춘 가운데, 즉시 입주가 가능한 새 아파트 '경산 아이파크'가 일부 해약세대를 공급하며 실수요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새 분양 단지가 자취를 감춘 상황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새 집을 직접 보고 결정할 수 있는 드문 기회라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경산시에서는 2023년 8월 '경산 중방스타힐스'의 조합원 취소분 분양 이후 신규 공급이 사실상 전무하다. 이로 인해 올해를 포함해 내년까지 입주 예정인 아파트 물량도 '0'으로, 지역 내 주택
인천 동구는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주민 참여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동구는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을 중심으로 동 추진위원회를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추진위원회는 이달부터 유치 확정시까지 주민 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며, 내년 1월까지는 집중 서명운동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서명운동의 목표 인원은 3만명이며 제물포구 통합시 목표 인원을 5만 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서명운동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
엔비디아 GPU 26만 장 공급으로 국내 AI 산업의 성장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산업계의 환호와 달리 지역사회 갈등이 심화되며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시흥 장현지구의 9층 데이터센터 건립이 주민 반대로 무산된 사례는 기술 혁신이 반드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음을 보여준다.데이터센터는 고전력과 냉각 설비가 필요하고, 전자파와 열 문제도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하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안은 단순한 과학적 수치만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정보 제공과 소통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민 반대는
대리기사가 음주 상태로 과속까지 해가며 고객의 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이 운전자는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말을 한 달여 앞두고 운전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13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내란 부화수행죄’ 혐의로 내란 특검에 고발당한 것과 관련, 같은 당 당원들이 오 지사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당 제주도 당원 모임인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오 지사는 도민 앞에 12·3 행적의 진실을 밝히고,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밝혔다.실천본부는 “12월 3일 밤 11시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에 청사 폐쇄를 지시한 행위는 지역을 군 통제 체제로 전환하려는 내란의 구체적 실행이었고, 제주도는 12월 4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행안부 당직실 지시에 따
문음미 기자 = 목포시는 목포문학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한국 근대극의 선구자 김우진의 희곡 친필 원고 4편이 국가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는 PlayStation 5 버전 ‘원피스 해적무쌍 4’의 패키지 선주문 판매를 2025년 11월 13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원피스 해적무쌍 4’가 PlayStation 5을 비롯해 Nintendo Switch 2, Xbox Series X|S에 대응해 2025년 11월 20일 발매된다. 출현하는 적의 수가 대폭 스케일 업하고, 더욱 정교하게 진화한 그래픽으로 더 진보된 일기당천의 호쾌한 배틀과 함께 감동의 드라마를 즐길 수 있다
평택시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는 가운데, 공동 8블록에 들어서는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이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의 이목을 끌고 있다. 총 889세대규모로 조성되는 이 단지는 합리적인 분양가와 우수한 상품성, 그리고 낮은 초기 부담의 계약조건으로 ‘2025년 평택 실수요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단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889세대 대단지… 실수요 중심 구성‘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은 지하 2층~지상 34층, 총 6개 동, 전용면적 59㎡•84㎡로 구성됐다. 전 세대 판상형 중심 설계
hy가 기능성 원료 B2B 시장에서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hy는 자사 원료 B2B 사업의 누적 판매량이 50t을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올해 판매량은 18t으로 사업 시작 이후 가장 많았으며, 현재까지의 매출은 약 1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이는 첫 해 매출 35억 원의 4배 수준이다.hy는 이러한 성장의 배경으로 체계적인 사업 구조를 꼽았다. 2021년 B2B 전담팀을 신설하고 전문 브랜드 ‘hyLabs’를 론칭하며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hyLa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베테랑 품격 보여준 김나리, 한국테니스선수권 사상 첫 3관왕 ‘위업’
35살 베테랑 김나리가 ‘하나증권 제80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첫 3관왕을 달성하는 위업을 이뤘다. 김나리는 9일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장에서 열린 여자단식 결승에서 이번 대회 돌풍의 주인공 이서아를 2대 1(0-6
인천의 섬이 하나로, 인천 섬의 날 페스타 '섬띵' 열어
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인천광역시는 오는 11월 29일 상상플랫폼 웨이브홀에서 ‘2025 인천 섬의 날 페스타 – 섬띵’을 개최한다고 밝혔
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대구FC, 잔류 가능성 높였다
확정 강등 위기에서 벼랑 끝 반전을 일궈낸 대구FC가 마지막 희망을 움켜쥐었다.8일 대구iM뱅크파크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드에서 대구FC가 경기 막판 터진 김현준의 결승골로 광주FC를 1-0으로 제압했다.죽음의 문턱까지 몰렸던 대구는 극적인 한 방으로 제주의 뒷덜미를 잡으며 생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게 됐다.후반 추가시간 정헌택의 대각선 크로스를 문전으로 파고든 김현준이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승점 3점을 건졌다.경기 전까지만 해도 대구는 결과에 따라 강등이 확정될 수도 있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 하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신기사
서해안고속도로 팔탄JC 인근서 화물차 추돌사고
한국도로공사는 13일 오전 6시 45분 재난안전 문자를 통해 서해안선 310.7㎞ 구간에서 화물차 추돌사고로 팔탄JC~비봉IC 인근 고속도로에 대해 전면 차단 중이라고 밝혔다.또 한국도로공사는 39번 국도로 우회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현재 경찰과 소방 당국은 교통 정리를 하는 한편 추돌한 화물차에 대해 크레인 등을 동원해 또 다른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물차 운전자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신영철 기자 [email protected]
SK하닉, 삼성전자 시총 70%까지 따라잡았다… 불붙은 '고지 선점' 경쟁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시가 총액을 70%대까지 추격하며 국내 반도체 양대 산맥의 '체급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전일 시총은 449조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 시총 610조원의 7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한 달 만에 약 20%p를 따라잡은
“그동안의 노력,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 수능 고사장 찾아 수험생 격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3일 오전, 이남호 전 전북대학교 총장은 전주 영생고등학교 정문을 찾아 등교하는 수험생들을 격려했다.
이 전 총장은 수험생들에게 “그동안 준비한 만큼 침착하게 시험에 임하라”며 짧게 메시지를 전했다. 시험장 앞에서는 학생들의 긴장 상태를 고려해 최소한의 인사만 건네며 이동을 도왔다.
추운 날씨 속에서 배웅에 나선 학부
의왕시,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대상 사회복지시설 포함
경기 의왕시는 ‘2025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사업’ 지원 대상을 이달부터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취약...
국힘, 공소 취소 금지법 발의··· "李 대통령 죄 지우기 차단"
국민의힘이 13일 검사가 이미 재판에 넘긴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법으로 원천 차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곽규택 의원이 전날 발의한 것으로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5조 등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은 “현행 공소 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