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정책감사 폐지 제도화…"공직사회 '감사공포' 제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올해 감사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 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공포'를 제거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 논의 사항에 대해 소개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7월 해당 TF를 발족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감사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실장은 "감사원 역시 지난 8월 감...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공포'를 제거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 논의 사항에 대해 소개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7월 해당 TF를 발족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감사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실장은 "감사원 역시 지난 8월 감...
유한양행은 존슨앤드존슨의 제약부문 국내 법인인 ㈜한국얀센과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제인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국내 판촉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양사는 지난 10월 31일에 협약식을 체결하고,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에 대한 공동 판촉 활동을 전개하기로 협의했다.국내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판촉 활동은 글로벌 판권을 보유하고
국세청이 서울시, 경기도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한 대대적인 합동수색을 벌여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다.일부 재산은닉 고액체납자들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상황. 이번 합동조사에서 드러난 일부 호화생활 고액 체납자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본다.체납자 甲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고지된 양도소득세 등도 납부하지 않아 수십억원을 체납했다.양도대금이 은행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이 고액이고 사용처가 불분명했다.이에 더해 甲과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설비투자 등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을 한 뒤 동일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해 실질적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관련상품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순차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과 관련해,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
관세청은 10일 2025년 3/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 발표를 통해 3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6.5% 증가, 수입액은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늘어 1.5% 증가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대기업 수출액은 자본재에서 늘어 5.1% 증가, 수입액은 원자재에서 줄어 0.9% 감소했다.중견기업 수출액은 자본재, 원자재 등에서 늘어 7.0%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 소비재 등에서 늘어 4.6% 증가했다.중소기업 수출액은 소비재, 자본재 등에서 늘어 11.9%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
농협중앙회가 연말 경영 실적 달성을 위해 비상경영 점검을 강화하고 나섰다.농협중앙회는 12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제7차 범농협 비상경영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10월말 기준 경영실적과 연말 목표 달성률 점검 ▲농축협 건전결산 대책 ▲연도말 사업 마무리 계획 등 핵심 사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계열사별 비상경영 이행사항에 대한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보다 세밀한 경영관리 체계를 마련해 연말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제7차 범농협 비상경영대책위원
서울 강서구가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2025년 아동권리주간'을 운영한다. 아동이 행복한 강서를 만들겠다는 취지다.이번 주간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과 '유엔 아동권리협약 비준일'을 기념해 아동 보호에 대한 지역 사회 인식을 높이고자 마련됐다.슬로건은 'ALL 4 YOU'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담고 있는 아동의 4대 권리를 의미한다. 구는 ▲기념 행사 ▲학대 예방 캠페인 ▲운동회 ▲아동권리 시민강사 위촉식 등 다
사단법인 한국자연재난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는 오는 14일 제주특별자치도 후원으로 제2회 기후위기와 제주자연재난 대응방안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오전에 기후변화 현장 탐방과 오후에 포럼으로 나뉘어 열린다. 기후변화 현장 탐방은 서귀포시에 있는 기후변화홍보관과 용머리해안에서 오전에 갖고, 포럼은 제주시 연동에 있는 글로스터호텔 2층 와든홀에서 오후에 갖는다.제주도 용머리해안은 지질 명소로 경관이 좋아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다. 최근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지구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용머리해안의 해수면도 높아졌다.지
올해 9월까지 누적된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대규모 재정이 투입됐던 2020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폭이다.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총수입은 480조7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1조4천억원 증가했다. 국세 수입은 289조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34조3천억원 늘었다.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수입 증가와 성과급 확대, 근로자 수 증가, 해외주식 호조 등으로 인한 소득세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고령군은 지난 10월 13일부터 대가야파크골프장에서 시작된 제2회 고령 대가야배 전국파크골프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고령군체육회가 주최하고 고령군 파크골프협회가 주관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2,000여 명의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참가하여 5주간 열띤 경쟁을 펼쳤다.이번 대회는 남자부와 여자부로 구분된 개인전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예선 4주간 4일, 본선 2일의 일정으로 치러졌다. 대회 결과 이번 대회의 남녀 통합 MVP에게는 3천만 원의 상금
글로벌 핀테크 기업 코나아이는 옥천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코나아이는 2020년부터 옥천사랑상품권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편의성 제고에 기여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코나아이는 옥천군과 함께 향후에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플랫폼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축적된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옥천사랑상품권을 ‘더 쉽고 편리한 지역 대표 결제 플랫폼’으로 한 단계 발전시킬 계획이다. 특히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과 ‘간소화 모드’ 적용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에
남원시 드림스타트는 13일, 관내 취약계층 아동 가구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 청소업체 ‘치움’과 「2025 드림하우스 내 방의 기적」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가정을 대상으로 맞춤형 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가족 기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치움’ 관계자는 “아이들이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밝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충북 음성군기업인협의회가 12일 저녁 음성읍 소재 영빈관 컨벤션홀에서 ‘제11회 음성군 기업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지역경제 발전 의지를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조병옥 음성군수, 충북도의회 및 음성군의회 의원, 유관 기관장, 기업인협의회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식, 우수기업인 시상, 장학금 전달, 만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우수기업인 시상식에서 충청북도지사 표창은 △㈜명화칠공사 △㈜그린아트 △삼육지관공업㈜ △㈜성우모터스 △㈜제일산업 등 5개 기업이 수상했다. 음성군수 표창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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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이재명 정부 5개월인데, 일선 학교에는 尹정부 국정목표 액자 '버젓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일부 학교와 교육기관 등에 여전히 '윤석열 정부 국정목표' 액자가 걸려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가 긴급 철거를 요청하는 소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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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기자 = 청주시는 7일 청주시의사회가 학대 피해 아동쉼터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시에 기탁했다고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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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주주 오큘러스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 아이티켐 주식 38만주 시간외매매로 처분
정밀화학제품 전문 소재 기업 아이티켐의 주요주주 오큘러스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가 11월 13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변동 상황을 발표했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오큘러스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는 2025년 11월 12일 기준으로 아이티켐 주식 38만주를 시간외매매를 통해 처분했다.이로 인해 오큘러스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아이티켐 주식 보유 수는 357만2780주에서 319만2780주로 감소했으며, 지분율은 28.39%에서 25.37%로 3.02%포인트 하락했다. 처분 단가는 주당 2만4418
포천, 수험생 2명 순찰차로 시험장 도착⋯시장도 격려
“시험장까지 도착이 어려울 것 같다.”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3일 오전 7시37분쯤, 포천에 사는 한 수험생이 다급한 목소리로 112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이날 수험생 수송 요청은 총 2건이 접수됐다.경찰은 즉시 출동해 시험장에 늦을 위기에 처한 수험생들을 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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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초등학교는 교내 ‘은행나무 축제’에서 운영한 알뜰시장 수익금 전액을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에 기부했다.이번 알뜰시장은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한 행사로,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모아 판매하며 환경 보호와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전교생과 교직원이 함께 참여해 총 30만 9,700원의 수익금을 모았으며, 정선초등학교 어린이회는 이 성금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복지관에 전달했다.이수일 정선초등학교 교장은 “학생들이 스스로 나눔을 기획하고 실천하면서 공동체 의식과 배려심을 배우는 뜻깊은 경험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