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정책감사 폐지 제도화…"공직사회 '감사공포' 제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올해 감사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 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공포'를 제거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 논의 사항에 대해 소개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7월 해당 TF를 발족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감사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실장은 "감사원 역시 지난 8월 감...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공포'를 제거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 논의 사항에 대해 소개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7월 해당 TF를 발족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감사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실장은 "감사원 역시 지난 8월 감...
유한양행은 존슨앤드존슨의 제약부문 국내 법인인 ㈜한국얀센과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제인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국내 판촉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양사는 지난 10월 31일에 협약식을 체결하고,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에 대한 공동 판촉 활동을 전개하기로 협의했다.국내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판촉 활동은 글로벌 판권을 보유하고
국세청이 서울시, 경기도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한 대대적인 합동수색을 벌여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다.일부 재산은닉 고액체납자들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상황. 이번 합동조사에서 드러난 일부 호화생활 고액 체납자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본다.체납자 甲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고지된 양도소득세 등도 납부하지 않아 수십억원을 체납했다.양도대금이 은행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이 고액이고 사용처가 불분명했다.이에 더해 甲과
국내 주식시장 선진화 및 일반투자자 참여 확대 등에 따라 주식시장의 투명성·공정성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가운데 상장사 임직원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 전파 및 규제체계 교육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데에도 힘쓸 계획이다. 즉 2025년도 상장사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하는 것이다.금번 교육은 ▲과거 불공정거래 교육 기회가 없었던 중소형사 중심으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파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 6. 22.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000,900천 원 중 1억3961만2천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할 경우 최고 1천900억원가량의 추가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만약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약 1천700억∼1천900억원 정도가 추가 예상된다"고
관세청은 10일 2025년 3/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 발표를 통해 3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6.5% 증가, 수입액은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늘어 1.5% 증가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대기업 수출액은 자본재에서 늘어 5.1% 증가, 수입액은 원자재에서 줄어 0.9% 감소했다.중견기업 수출액은 자본재, 원자재 등에서 늘어 7.0%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 소비재 등에서 늘어 4.6% 증가했다.중소기업 수출액은 소비재, 자본재 등에서 늘어 11.9%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
한국도로공사는 13일 오전 6시 45분 재난안전 문자를 통해 서해안선 310.7㎞ 구간에서 화물차 추돌사고로 팔탄JC~비봉IC 인근 고속도로에 대해 전면 차단 중이라고 밝혔다.또 한국도로공사는 39번 국도로 우회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현재 경찰과 소방 당국은 교통 정리를 하는 한편 추돌한 화물차에 대해 크레인 등을 동원해 또 다른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물차 운전자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신영철 기자 [email protected]
정밀화학제품 전문 소재 기업 아이티켐의 주요주주 오큘러스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가 11월 13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변동 상황을 발표했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오큘러스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는 2025년 11월 12일 기준으로 아이티켐 주식 38만주를 시간외매매를 통해 처분했다.이로 인해 오큘러스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아이티켐 주식 보유 수는 357만2780주에서 319만2780주로 감소했으며, 지분율은 28.39%에서 25.37%로 3.02%포인트 하락했다. 처분 단가는 주당 2만4418
정선초등학교는 교내 ‘은행나무 축제’에서 운영한 알뜰시장 수익금 전액을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에 기부했다.이번 알뜰시장은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한 행사로,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모아 판매하며 환경 보호와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전교생과 교직원이 함께 참여해 총 30만 9,700원의 수익금을 모았으며, 정선초등학교 어린이회는 이 성금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복지관에 전달했다.이수일 정선초등학교 교장은 “학생들이 스스로 나눔을 기획하고 실천하면서 공동체 의식과 배려심을 배우는 뜻깊은 경험이었다
국민의힘이 13일 검사가 이미 재판에 넘긴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법으로 원천 차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곽규택 의원이 전날 발의한 것으로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5조 등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은 “현행 공소 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극
제주 성산일출봉농협이 올해산 제주 겨울무의 대미 수출을 개시했다. 올해 1500톤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성산일출봉농협은 12~13일 이틀간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2025년산 제주 겨울무의 대미수출 첫 선적작업을 실시했다. 이틀간 80톤 규모의 제주 겨울무가 미국으로 향했다.성산일출봉농협의 겨울무 수출은 농협경제지주, NH농협무역,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무수출주식회사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매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1500톤 수출을 목표로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성산일출봉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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