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시론]세상에 이런 법이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 만일 누군가가 나에게 미국에서 이런 이름의 법이 제정될 거라고 말한다면 농담하지 말라고 면박을 주었을 것이다.
정당의 이름이 그 정당이 추구하는 공동체에서 지지받을 수 있는 최상의 가치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법명은 그 법의 제정 목적을 가장 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저런 이름으로는 도저히 무엇을 위한 법인지 짐작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정의하는 게 적절하지도, 가능해 보이지도 않는 ‘크다’와 ‘아름답다’라는 형용사가,...
정당의 이름이 그 정당이 추구하는 공동체에서 지지받을 수 있는 최상의 가치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법명은 그 법의 제정 목적을 가장 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저런 이름으로는 도저히 무엇을 위한 법인지 짐작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정의하는 게 적절하지도, 가능해 보이지도 않는 ‘크다’와 ‘아름답다’라는 형용사가,...
울산 북구는 박상진 의사 생가를 활용해 추진한 ‘꿈꾸는 고헌고택’ 사업이 국가유산청의 2025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우수사업에 선정돼 국가유산청장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은 지역 국가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하고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매년 국가유산청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추진중인 사업이다. 올해는 5개 분야 총 355건의 활용사업이 전국에서 진행됐다. ‘꿈꾸는 고헌고택’은 북구문화원이 주관해 박상진 의사 생가와 주변 문화자원을 연계해 독립운동가의 삶을 들여다 보
부동산 시장에서 공원과 맞닿은 이른바 ‘공세권’ 아파트의 인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도심 속에서도 산책·운동·휴식을 일상처럼 누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에 더해, 대형 도시공원이 갖는 상징성과 희소성이 실수요자들의 주거 만족도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최근 분양시장에서도 공세권 입지를 갖춘 단지들이 우수한 청약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5월 경기도 화성시에서 분양한 ‘동탄포레파크자연앤푸르지오’는 351가구 모집에 2만 6,372명이 청약통장을 사용하며 평균 75.1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동탄호수공원을 비롯한 풍부한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이 지역사회와 함께 투명한 장례 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울산하늘공원은 지난 22일, 지역주민 운영체인 하늘공원장례식장와 ‘2025년 공동 청렴 간담회’를 열고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동 청렴 선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장례 서비스 현장의 실질적인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과 운영업체 관계자들은 청렴 취약요인을 심층 분석하고, 현장 개선 과제 및 민원 응대 기준 정비 등 실무 중심의 대책을 논의했다.특히 참석자 전원은 금품·향응 수수 금지, 부정청탁 근절, 특혜 제공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울산 온산항 해저의 묵은 오염물질을 걷어내는 작업을 순조롭게 이어가고 있다.울산해수청은 ‘온산항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준공했다고 23일 밝혔다.이 사업은 해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반폐쇄성 해역인 온산항의 수질과 생태계를 회복하고,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2024년 시작해 오는 2027년까지 4년간 이어지는 연차 사업으로 총 287억원을 투입해 퇴적물 45만7000㎥를 수거하는 것이 목표다.사업 2년 차인 올해는 69억원의 예산을 들여 처용암 인근 해역
울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최근 울산무용협회를 제명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울산무용협회가 재심을 청구했다. 울산무용협회는 지난 12일 울산예총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울산무용협회 제명’ 결정은 징계권 남용 및 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식적인 근거 제시와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무용협회는 “동일 사안에 대해 새로운 사유 없이 징계 수위를 가중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며, 징계권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상향한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근거 제시
울산 남구 전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된 남구주민자치포럼은 지난 22일 월례회에서 울산시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기획해 추진하는 희망2026 ‘사랑의 온도탑 7000원 기부릴레이’에 동참했다.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서울숲아이파크리버포레1차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성공신화를 새로 쓰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숲아이파크리버포레1차는 지난 10월 5일 국민평형인 전용 84㎡가 40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후 거래에서도 신고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거래가 지속되고 있다. 10월 14일에는 동일평형이 39억3000만원과 39억9000만원에 각각 거래됐고, 17일에도 39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 최근 시세는 이보다도 훨씬 올랐다. 네이버부동산 기준, 현재 이 단지 국평의 물건은 44억9000만원
오픈AI,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의 AI 패권이 강화될수록 이에 대응해 자국의 데이터와 문화를 지키려는 ‘소버린 AI’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25년을 ‘AI 주권 확보의 해’로 선포하고, 네이버, 업스테이지, LG AI연구원 등 국내 대표 AI 기업들이 참여하는 ‘국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전격 가동했다. 이는 외산 모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한국어의 뉘앙스와 한국의 법률, 역사, 문화적 맥락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는 ‘토종 LLM’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경쟁이다.이
활동지원팀 전담인력으로 근무하고 있는 화자는 사무실을 종종 방문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을 만난다. 그중 활동지원사와 함께 전동휠체어를 이용해 이곳저곳을 다니며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는 뇌병변장애 당사자도 있다. 활동 영역으로 보기에는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그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신체는 한쪽 발가락뿐이다.이렇게 활발히 움직이는 당사자임에도, 스스로 전동휠체어에 타고 내릴 수 없기에 활동지원사가 없으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꼼짝없이 집에만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신체 일부를 움직여 전화를 할
순창군이 지난 29일 코트야드 세종 호텔에서 열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식'에서 순창형 기본소득 모델과 농촌 기본사회 비전을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열린 이번 출범식에는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전문가, 연구기관, 그리고 10개 시범지역 지자체장이 함께 참석해 기본소득을 매개로 한 농촌 미래 비전을 공유했으며, 이날 발표에 나선 최영일 군수는 “순창군이 지난 3년간 보편적 복지를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기본소득을 단순한 소득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크루즈 관광객 75만 명 유치에 성공했다고 30일 밝혔다.'이는 지난해보다 17% 늘어난 수치다.2023년 10만 명이던 크루즈 관광객은 지난해 64만 명으로 5배 이상 급증했고, 올해 75만 명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지난 5월과 10월에는 하루 1만 명이 넘는 크루즈 관광객이 제주를 찾으며 ‘크루즈 관광객 하루 1만 명 시대’가 본격화됐다.제주도는 준모항 운용, 제주국제크루즈포럼 개최 및 해외 마케팅 강화 등으로 아시아 크루즈 허브로 인지도가 상승한 데다 무인 자동심사대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기관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이 처음으로 구체화됐다. 1962년 제정 이후 60여 년간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 온 간호사 배치 기준이 환자 중증도와 병동 특성을 반영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전면 재설계되면서 의료 현장에 큰 변화가 예고된다.대한간호협회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기관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 마련 토론회'를 열어 '의료기관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을 공식 발표했다.이날 발표된 '의료기관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은 간호협회 병원급 의료
한 신문이 30일자 「2027년부터 기본자본 킥스비율 50% 미만이면 적기시정조치」, 다른 신문이 ｢보험사, 기본자본 2027년 도입 ... CSM 인정은 무산｣ 제하의 기사 등에서, 보험회사 킥스비율이 80% 아래로 내려가면 후순위채 조기 상환이 불발되는 등의 제재를 받고, 50% 아래로 내려가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내년 1월 발표 후 2027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보도하자 금융위, 금감원 등이 부인했다.금융당국은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동 기사와 관련, 기본자본 K-ICS비율 규제의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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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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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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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주주 글로벌텍스프리, 핑거스토리 주식 전량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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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갤러리 전시대관 참여 작가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작가들의 수도권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2026년도 서울 인사동에 있는 ‘제주갤러리’ 전시 대관 참여 작가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대관 공모는 다음 달 16일까지 진행되며 인원은 13명이다.신청 자격은 미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다. 제주지역 초·중·고등학교 졸업자, 제주지역 대학 미술 관련 학과 재학 또는 졸업자, 공고일 기준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자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선정 작가에게는 대관료 면제와 함께 수탁 기관을 통해 작품 전시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