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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세상에 이런 법이

6개월전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 만일 누군가가 나에게 미국에서 이런 이름의 법이 제정될 거라고 말한다면 농담하지 말라고 면박을 주었을 것이다.

정당의 이름이 그 정당이 추구하는 공동체에서 지지받을 수 있는 최상의 가치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법명은 그 법의 제정 목적을 가장 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저런 이름으로는 도저히 무엇을 위한 법인지 짐작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정의하는 게 적절하지도, 가능해 보이지도 않는 ‘크다’와 ‘아름답다’라는 형용사가,...
12월 4주차 울산시 아파트 매매가격이 0.18% 오르며 5대 광역시 중 독보적인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방권 대다수 지역이 보합이나 하락세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4주차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울산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8% 상승했다. 상승폭은 지난주보다 소폭 줄었지만, 5대 광역시 평균 상승률인 0.03%를 크게 웃돌았다. 같은 기간 다른 광역시를 보면 부산은 소폭 상승에 그쳤고 대전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반면 대구·광주
울산 남구 전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된 남구주민자치포럼은 지난 22일 월례회에서 울산시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기획해 추진하는 희망2026 ‘사랑의 온도탑 7000원 기부릴레이’에 동참했다.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이 지역사회와 함께 투명한 장례 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울산하늘공원은 지난 22일, 지역주민 운영체인 하늘공원장례식장와 ‘2025년 공동 청렴 간담회’를 열고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동 청렴 선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장례 서비스 현장의 실질적인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과 운영업체 관계자들은 청렴 취약요인을 심층 분석하고, 현장 개선 과제 및 민원 응대 기준 정비 등 실무 중심의 대책을 논의했다.특히 참석자 전원은 금품·향응 수수 금지, 부정청탁 근절, 특혜 제공
일산새마을금고는 23일 울산 동구에 위치한 본점 대회의실에서 ‘제41차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금고 측은 선발된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4명, 대학생 33명 등 총 47명의 학생에게 장학금 1970만원을 전달했다. 박학천 일산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장학생 여러분이 곧 우리나라의 희망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사회에 꼭 필요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일산새마을금고는 지난 1984년부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복지사업의 하나로 매년 장학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로 41년째를
울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최근 울산무용협회를 제명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울산무용협회가 재심을 청구했다. 울산무용협회는 지난 12일 울산예총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울산무용협회 제명’ 결정은 징계권 남용 및 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식적인 근거 제시와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무용협회는 “동일 사안에 대해 새로운 사유 없이 징계 수위를 가중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며, 징계권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상향한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근거 제시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김해시는 경상남도기록원에서 주관한 2025년 기록관리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경남도와 시·군 총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김해시는 법정 업무추진 현황과 회의록·속기록 등 점검, 전자기록물 이관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또 김해시·군 통합 30주년 기념 민간 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실시해 가야문화축제와 윤슬미술관 기획전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순회 전시 등에 활용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기록 문화 확산에 힘써온 점을 인정받았다.시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김해시 기록관리 내실화 노력을 인정받은
컴퓨터 관련 주요 부품 수입 유통 전문 업체 서린씨앤아이가 써멀라이트의 CPU 공랭 쿨러 신제품 '피어리스 어쌔신 140 SE 블랙'과 '피어리스 어쌔신 140 SE ARGB 블랙'을 출시했다. 이번 제품은 피어리스 어쌔신 140 SE 라인업에 ARGB 유무에 따른 선택지를 추가한 구성이 특징이다.피어리스 어쌔신 SE 시리즈는 듀얼 타워 공랭 구조를 기반으로 한다. 히트싱크는 140x132x158mm 규격이며, 6mm 히트파이프 6개를 적용했다. 베이스는 C1100 순동 니켈도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친환경 농업 실천 확산을 위해 농업미생물 분양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내년 1월 2일부터 도내 4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분양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농업미생물은 토양환경 개선, 작물 생육 촉진, 화학비료 사용 저감 등의 효과가 있는 친환경 농자재로, 농업기술원은 매년 농업미생물을 무료로 공급해 농업인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분양되는 미생물은 분기별 품질검사와 철저한 관리를 통해 생산되며, 미생물 비료 공정규격 이상의 균 밀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농업기술원은 2025
17시간전
용인특례시의회는 29일 연말을 맞아 처인‧기흥‧수지구 장애인복지관을 찾아 봉사활동을 했다.이번 봉사활동은 올 한 해 회기와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한 뒤 연말 소회를 나누는 폐회연을 대신해 마련됐다. 연말을 맞아 소외계층과 마음을 나누고, 봉사를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자는 취지를 담았다.이날 유진선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처인‧기흥‧수지 3개 구 장애인복지관을 나눠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배식 등 급식 지원 봉사에 참여했다.참여자들은 현장에서 복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이 한 가족 안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의혹과 충격적인 비밀을 추적하며 시청자들을 긴장 속으로 몰아넣는다.29일 밤 9시 30분 방송되는 ‘탐정들의 영업비밀’의 코너 ‘사건 수첩’에는 “결혼 10년 차인 법원 공무원 친오빠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한 여성의 의뢰가 공개된다. 의뢰인은 “오빠가 주말마다 아이를 본가에 맡기고 외출해 밤늦게 귀가한다”며 불안한 심정을 털어놓는다. 특히 어느 날 밤, 오빠가 누군가와 야릇한 영상통화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의혹은 확신에 가까워졌다고 전했다.탐정단의 추적 결과,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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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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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남해군
남해군◇4급 승진▲남해군의회 김미선 ▲행정과 최은진◇5급 승진▲행정과 안성필 ▲설천면 김경주 ▲보건행정과 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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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신임 대표에 전태연 부사장
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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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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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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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적극행정.사전컨설팅 성과 빛났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구랍 19일 감사원이 주관한 ‘2025년 자체 감사 활동 포상 행사’에서 적극행정 모범사례와 사전컨설팅 우수사례로 총 2건의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예산 절감과 규제 혁신을 통해 국민 편익 증진과 행정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 공직자와 모범기관 및 부서를 대상으로 수여됐다. 적극행정 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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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조직 개편…농촌소득‧동물복지‧시장관리 기능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정을 혁신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 비전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해 조직을 확대·개편한다고 구랍 30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및 시행규칙 공포‧시행에 따른 조치로, 1관 신설 및 1국 대체 신설과 함께 21명이 증원돼 기존 3실, 2국‧12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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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올해 마음안심버스로 6700여 명 군민 마음건강 살펴
금산군은 올해 마음안심버스를 통해 6700여 명의 군민 마음건강을 살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관광지, 행사장, 학교, 직장 등 군민의 생활 현장을 찾아가 정신건강 상담과 검사를 제공해 지역 주민의 마음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운영 횟수는 총 144회로 추부농공단지, 요양병원,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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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위생관리 디지털 전환 본격화
농림축산식품부가 구랍 29일 포유류 도축장의 해썹 운영 정보를 자동 수집하고 전산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는 도축장 스마트해썹 시스템을 개발 완료했다. 이번 시스템은 농식품부의 ‘생산단계 축산물 스마트해썹 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해썹 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개발됐다. 그동안 작업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