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시론]세상에 이런 법이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 만일 누군가가 나에게 미국에서 이런 이름의 법이 제정될 거라고 말한다면 농담하지 말라고 면박을 주었을 것이다.
정당의 이름이 그 정당이 추구하는 공동체에서 지지받을 수 있는 최상의 가치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법명은 그 법의 제정 목적을 가장 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저런 이름으로는 도저히 무엇을 위한 법인지 짐작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정의하는 게 적절하지도, 가능해 보이지도 않는 ‘크다’와 ‘아름답다’라는 형용사가,...
정당의 이름이 그 정당이 추구하는 공동체에서 지지받을 수 있는 최상의 가치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법명은 그 법의 제정 목적을 가장 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저런 이름으로는 도저히 무엇을 위한 법인지 짐작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정의하는 게 적절하지도, 가능해 보이지도 않는 ‘크다’와 ‘아름답다’라는 형용사가,...
울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최근 울산무용협회를 제명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울산무용협회가 재심을 청구했다. 울산무용협회는 지난 12일 울산예총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울산무용협회 제명’ 결정은 징계권 남용 및 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식적인 근거 제시와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무용협회는 “동일 사안에 대해 새로운 사유 없이 징계 수위를 가중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며, 징계권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상향한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근거 제시
부동산 시장에서 공원과 맞닿은 이른바 ‘공세권’ 아파트의 인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도심 속에서도 산책·운동·휴식을 일상처럼 누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에 더해, 대형 도시공원이 갖는 상징성과 희소성이 실수요자들의 주거 만족도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최근 분양시장에서도 공세권 입지를 갖춘 단지들이 우수한 청약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5월 경기도 화성시에서 분양한 ‘동탄포레파크자연앤푸르지오’는 351가구 모집에 2만 6,372명이 청약통장을 사용하며 평균 75.1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동탄호수공원을 비롯한 풍부한
울산 남구 전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된 남구주민자치포럼은 지난 22일 월례회에서 울산시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기획해 추진하는 희망2026 ‘사랑의 온도탑 7000원 기부릴레이’에 동참했다.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이 지역사회와 함께 투명한 장례 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울산하늘공원은 지난 22일, 지역주민 운영체인 하늘공원장례식장와 ‘2025년 공동 청렴 간담회’를 열고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동 청렴 선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장례 서비스 현장의 실질적인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과 운영업체 관계자들은 청렴 취약요인을 심층 분석하고, 현장 개선 과제 및 민원 응대 기준 정비 등 실무 중심의 대책을 논의했다.특히 참석자 전원은 금품·향응 수수 금지, 부정청탁 근절, 특혜 제공
일산새마을금고는 23일 울산 동구에 위치한 본점 대회의실에서 ‘제41차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금고 측은 선발된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4명, 대학생 33명 등 총 47명의 학생에게 장학금 1970만원을 전달했다. 박학천 일산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장학생 여러분이 곧 우리나라의 희망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사회에 꼭 필요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일산새마을금고는 지난 1984년부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복지사업의 하나로 매년 장학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로 41년째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울산 온산항 해저의 묵은 오염물질을 걷어내는 작업을 순조롭게 이어가고 있다.울산해수청은 ‘온산항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준공했다고 23일 밝혔다.이 사업은 해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반폐쇄성 해역인 온산항의 수질과 생태계를 회복하고,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2024년 시작해 오는 2027년까지 4년간 이어지는 연차 사업으로 총 287억원을 투입해 퇴적물 45만7000㎥를 수거하는 것이 목표다.사업 2년 차인 올해는 69억원의 예산을 들여 처용암 인근 해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 은 인공지능 을 활용해 가짜 의사 · 약사 등 전문가를 등장시켜 건강효능이나 의료 정보를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 소비자의 혼란을 막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 약사법 」 , 「 식품표시광고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 실제 존재하지 않는 전문가를 AI 로 생성하여 건강기능식품 · 의약외품 · 화장품 · 의료기기 등의 효능을 허위로 광고하는 행태가 빈발하고 있다 . 광고 내용에 근거가
트로트 가수 숙행이 상간 혐의 소송에 연루된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며, 모든 방송 활동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 숙행은 30일 자신의 SNS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논란으로 인해 심려를 끼친 점을 사과했다.숙행은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는 하차해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며, “경연에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는 동료들과 제작진에게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다. 또한, 사실 관계는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숙행 입장문 주요 내용 요약 구분 내용
JB주식회사는 지역사회 나눔활동의 일환으로 30일 충남도청에서 충청남도에 성금 1억원을 기탁하며 ‘희망2026 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성금 전달식에는 김영석 JB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비롯해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유병설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이 참석해 기부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참석자들은 이번 성금이 도내 소외계층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뜻을 모았으며, 지역사회 전반의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나타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 지난 11일 전국대회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한국지방공기업협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한국지방공기업협의회에서 주최,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공기업학회, 한국지방공기업정책포럼에서 후원한 ‘2025년 한국지방공기업협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 지방공기업 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 개최됐다.전국 102개 지방공기업이 참여해 총 73건의 다양한 분야의 혁신사례
국회 청문회에서 배경훈 부총리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자체 조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쿠팡이 “실제 저장된 정보는 3000여 계정 수준”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정부 조사 결과와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배 부총리는 30일 청문회에서 “ 동의할 수 없다”며 “3300만 건 이상의 이름, 이메일이 유출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민관 합동 조사단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계정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주도성 전문 비영리 교육단체 라운드테이블이 지난 29일 ‘대학생 동아리 사회기여활동’ 부문에서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수상했다.라운드테이블은 산하의 ‘연합퍼실리테이션 동아리 RT’를 통해 청년 퍼실리테이터와 청소년 참여자 간의 교육 선순환 구조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해 5월부터 진행된 서울동아리ON 사업기간 내 △청소년센터 연계 워크숍 117명 △기업 연계 HR 일경험 행사 233명 △다문화가정·구직단념청년 등 86명 등 총 577명의 수혜 인원을 달성했다.특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2026년 한 해 동안 중국 반도체 공장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반입을 허가받았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 강화로 공장 운영 차질이 우려됐으나 이번 결정으로 단기적 불확실성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30일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중국 내 반도체 공장 운영을 위한 장비 반입을 2026년까지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VEU 명단에서 제외된 이후 첫 개별 승인이다.앞서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와 함께
최근 한국 사회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도입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AI 반도체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초거대 AI 모델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AI 골드 러시'의 이면에는, 이 모든 기술적 진보를 떠받쳐야 할 전력 인프라의 심각한 취약성이라는 숨겨진 뇌관이 자리 잡고 있다. 전
김만식 기자 = 충남연구원은 30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종무식’을 개최하고, 한 해 동안의 연구 성과 및 2026년 연구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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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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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IMA 흥행” 한국투자증권, 개인 2만여 명 참여…모집액 1조590억 돌파
한국투자증권이 국내 최초 종합투자계좌 모집에 개인 고객 2만239명이 참여해 총 모집액 1조590억 원 중 8,638억 원
강원일 대표이사, 파인텍 주식 3만주 추가 매수
디스플레이 부품·제조 장비 기업 파인텍의 대표이사 강원일이 2025년 12월 30일 공시를 통해 주식 매수 사실을 밝혔다. 강원일은 파인텍의 사실상 지배주주로, 이번 매수를 통해 주식 보유 수를 286만2683주로 늘렸다.12월 30일 공시에 따르면, 강원일은 2025년 11월 14일 기준으로 283만2683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지분율은 6.52%였다. 이번 보고 기준일인 12월 30일에는 보유 주식 수가 286만2683주로 증가해 지분율이 6.59%로 확대됐다.세부 변동 내역에 따르
제주도, 제주갤러리 전시대관 참여 작가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작가들의 수도권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2026년도 서울 인사동에 있는 ‘제주갤러리’ 전시 대관 참여 작가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대관 공모는 다음 달 16일까지 진행되며 인원은 13명이다.신청 자격은 미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다. 제주지역 초·중·고등학교 졸업자, 제주지역 대학 미술 관련 학과 재학 또는 졸업자, 공고일 기준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자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선정 작가에게는 대관료 면제와 함께 수탁 기관을 통해 작품 전시에 필요한
비앤비도시개발·동문건설·엘앤비자산금융·연동상인회, ‘사랑의 쌀’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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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원 작가 제7회 개인전 ‘신촌별곡’
백성원 작가의 제7회 개인전이 다음 달 7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센터 지하 1층에 있는 제주갤러리에서 열린다.‘신촌별곡’이라는 타이틀을 내 건 이번 전시에서는 자연과의 교감과 감각적 공명을 주제로 제작한 회화 작품 39점과 클레이와 아크릴을 결합해 표현한 입체 조형 작품 8점 등 총 47점이 선보인다.‘신촌별곡’은 제주 신촌의 자연과 작가의 몸에서 받아들여지는 감각적 공명을 회화로 풀어낸 것들이다. 백 작가는 땅과 바다, 그리고 빛과 바람 의 기운이 만들어 내는 미세한 진동과 생명의 리듬에 주목했다. 물감의 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