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해병특검 "박정훈 대령 재판 항소 취하 결정"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채상병 특검팀이 9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
이명현 특검은 이날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브리핑을 열어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박 대령이 수사단장으로 채상병 사건을 초동수사하고 해당 사건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 행위이고 군검찰이 집단항명 수괴로 입건해 항명죄로 공소제기...
이명현 특검은 이날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브리핑을 열어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박 대령이 수사단장으로 채상병 사건을 초동수사하고 해당 사건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 행위이고 군검찰이 집단항명 수괴로 입건해 항명죄로 공소제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서울구치소의 일반 수용동 2평대 독방에 수용됐다. 이는 과거 대통령들이 수용됐던 3평대 방보다 좁은 공간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정식 수용 절차를 밟았다.수용번호는 ‘3617’이며, 키와 몸무게 등 신체검사를 받은 뒤 카키색 미결수용자 복장으로 갈아입고 머그샷을 촬영했다.수용된 독방은 약 2평 규모로, 내부에는 싱크대, TV, 접이식 밥상, 식기, 변기 등이 갖춰져 있다.침대는 없고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는 형태다. T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약 7시간 만에 종료됐다. 영장 발부 여부는 10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심문을 마친 윤 전 대통령은 별다른 발언 없이 호송차에 올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현재는 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이번 심문에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서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김정국 부장검사를 포함해 총 10명의 검사가 투입됐다. 특검은 178쪽 분량의 PPT 자료와 함께 300페이지에 이르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대통령실 CCT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감사원장이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를 개시하거나 수사를 요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무분별한 디지털 포렌식 제한, 위법 감사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전 의원은 "감사원의 정치적 표적 감사를 방지하고 무분별한 불법 디지털 포렌식을 제한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며 "감사원을 정권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기관으로 되돌리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현행법상 감사원은 연 2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다시 구속되자 여야가 10일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더불어민주당은 "많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최고형 선고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라며 유감을 표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은 외교, 안보, 경제, 민생을 파괴한 반국가적 중대범죄자"라며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그 일당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제는 단죄의 시간"이라며 "법정 최고형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유감을 표명했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에 규정된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AI 디지털교과서에 해당하는 사항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교과용 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갖고 있거나 교육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증거 인멸 우려’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법원은 10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을 명시했다.특검은 영장 청구서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수사 방해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특히 회유·압박 등을 통해 관련자 진술이 번복된 정황을 제시하며 향후에도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특검에 따르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입회한 조사에서 기존 진술
홈플러스 폐점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인천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홈플러스 매장이 있는 인천지역 5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홈플러스 폐점·매각 반대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5개 기초자치단체장은 미추홀구 이영훈, 연수구 이재호, 남동구 박종효, 계양구 윤환, 서구 강범석 구청장이다.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홈플러스 폐점과 매각이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을 엄중히 인식하며, 일방적 폐점과 매긱에 단호히 반대 ▲지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홈플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주말 제주지역에 내린 비로 일부 도로에서 침수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집중호우에 대한 사전 대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김 시장은 16일 오전 열린 주간 간부회의에서 "집수구와 맨홀 등 주요 배수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이상 기후로 인한 폭우에 적극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김 시장은 "지난 주말 70mm 넘는 비로 인해 집수구가 막히고 침수가 발생하며 출입 통제선까지 설치하는 상황이 있었다”면서 “만약 200mm 이상 비가 온다면 훨씬 더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배수시설에 대한 정밀
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6일오전서울중앙지법에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6일 공지를 통해 "사유는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로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 및 증거 조사를 마쳐야 하는데, 해당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 조사는 중단된다.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인천 연수구 항공우주산학융합원에서 인천시교육청 소속 교사 1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세사고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해 인천시교육청과 체결한 부동산 교육 활성화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이번 교육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전세사고 피해 예방 역량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으며, 교사들이 향후 초중고 교육 현장에서 관련 내용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같은 날 부산에서도 자립준비청년과 대학생 등 약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한
지방보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양부남 의원실 주최의 국회토론회에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인 신승근 교수는 “보조금 및 민간위탁 사업비 등 국민 세금이 투입된 공공부문 예산 낭비를 막으려면 세무사와 회계사가 협력해야 한다” 주장했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한 ‘세금 낭비 막는 보조금 검증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토론회에서 신승근 교수는 먼저 “일본은 세무사가 지자체 외부감사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장부에 대한 증명제도가 제도화돼 있다”며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필두로 한 4대 교육 혁신안을 들고 국회 검증대에 섰다.이진숙 후보자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추락한 교권을 바로 세우며, AI 시대에 걸맞은 미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청사진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교육의 힘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이날 이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서의 정책 비전과 교육 철학을 담은 모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 군사경찰대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인천 소재 부대 훈련장에서 육군 제17보병사단 특수임무대와 합동 교육훈련을 실시했다.훈련에는 장병 40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 훈련은 유관 부대 간 대테러 작전 수행 노하우를 공유하고, 대테러 초동 조치 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
디랩스게임즈는 신임 공동대표에 김재석 플라네타리움 창업자를 선임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신임 대표는 블록체인 게임 ‘나인 크로니클’을 선보인데 이어, 자체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게임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웹3 업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또 지난해에는 방치형 게임 '임모탈 키우기 2'를 웹3 버전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타진하기도 했다.이 회사는 이번 인사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웹3 게임 개발에 본격 착수하고, 기술 중심의 글로벌 게임업체로의 전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김 신임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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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에도 서울 강남과 맞먹는 27억짜리 초고가 아파트가 등장했다.포항 영일대해수욕장과 송도해수욕장을 연결하는 동빈대교 옆에 위치한 ‘포항자이 디오션’이 바로 화제의 아파트다.GS건설이 시공하는 주상복합형 아파트 포항 자이 디오션은 포항에서 가장 높은 45층 규모에 총 212세대를 짓는다. 현재 공정률은 65%에 44층까지 올라간 상태로 45층 맨 꼭대기 층 펜트하우스 2세대와 옥탑 공사만 남겨두고 있다. 입주는 내년 10월 예정이다.이 아파트는 영일만이 한눈에 보이는 조망권과 ‘오션 뷰’가 워낙 좋아 분양률 100%의 완판을 기록했
넥슨, 축구 경기 '2025 아이콘매치' 출전 선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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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댄스 음악과 스윙 재즈를 맛보다
인천중구문화재단은 오는 8월 16일 오후 5시 인천중구문화회관에서 ‘안성수 픽업그룹’의 무용 공연 을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공연장과 민간 예술단체 간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폭넓은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은 1970년대 댄스 음악과 스윙 재즈의 리듬에 맞춰 활기찬 움직임을 선보이는 작품이다.무용수들의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와 함께, 작곡가 라예송의 해설이 어우러져 무용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들에
일산소방서, 초고층 대응 해법 담은 교육 영상 제작
일산소방서는 지난 7일 초고층건축물 화재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영상은 초고층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이를 소방공무원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제작되었다. 특히 고위험군 유형별 특수재난 대응기술 편람, 재난현장 작전 표준절차, 소방청 「초고층 건축물 재난대응훈련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영상에는 ▲ 초고층건축물 특성을 반영한 대피훈련 ▲ 소방차량 배치 및 지휘체계 훈련 ▲ 비상
삼성노블카운티–용인대, “노인에겐 위로를, 청년에겐 실천을”… 따뜻한 사회공헌 손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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