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해병특검 "박정훈 대령 재판 항소 취하 결정"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채상병 특검팀이 9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
이명현 특검은 이날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브리핑을 열어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박 대령이 수사단장으로 채상병 사건을 초동수사하고 해당 사건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 행위이고 군검찰이 집단항명 수괴로 입건해 항명죄로 공소제기...
이명현 특검은 이날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브리핑을 열어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박 대령이 수사단장으로 채상병 사건을 초동수사하고 해당 사건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 행위이고 군검찰이 집단항명 수괴로 입건해 항명죄로 공소제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감사원장이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를 개시하거나 수사를 요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무분별한 디지털 포렌식 제한, 위법 감사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전 의원은 "감사원의 정치적 표적 감사를 방지하고 무분별한 불법 디지털 포렌식을 제한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며 "감사원을 정권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기관으로 되돌리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현행법상 감사원은 연 2회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이 11일 ''VIP 격노설'과 관련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와 외압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은 이날오후 3시쯤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로 찾아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에 출석했다. 김 전 차장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없었다는 주장 그대로인지','수사 이첩 보류 지시는 누가 내린 것인지', '2023년 8월 8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등을 묻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유감을 표명했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에 규정된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AI 디지털교과서에 해당하는 사항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교과용 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갖고 있거나 교육
서울 용산 합모참모본부에서 11일 제22차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대면회의로 열렸다.이날 김명수 합참의장과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 통합막료장이 참석했다.3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역내 안보환경을 평가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김명수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회의가 3국을 순환해 한국에서 개최된 것은 그 자체로 한미일 안보 협력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인태지역 및 전 세계에 잘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고, 역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다시 구속되자 여야가 10일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더불어민주당은 "많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최고형 선고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라며 유감을 표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은 외교, 안보, 경제, 민생을 파괴한 반국가적 중대범죄자"라며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그 일당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제는 단죄의 시간"이라며 "법정 최고형
김충현 교수 호서대 동물보건복지학과 새 정부는 동물복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뉴스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동물복지를 국정 아젠다로 삼아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동물 학대 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동물사육금지제도 도입 등 획기적인 정책들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부의 노
테스토코리아는 ‘식품 안전’ 부문 시장 확대를 위해 급식용품 전문 기업인 HK와 공식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단체급식 주방용품 시장은 일반 가정용 주방용품이나 상업용 주방용품과 함께 주방용품 시장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단체급식소는 학교나 관공서, 연수원 등 대규모의 집단 배식이 매일 이루어지는 곳으로 다른 분야의 주방용품과 달리 특히 위생이나 내구성이 강조되는 제품군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이번 계약을 통해 HK는 테스토코리아의 ‘식품’ 부문 공식 대리점으로서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휘슬러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목재산업 전시회 ‘2025 글로벌 바이어스미션’ 참가자 모집이 7월31일 마감될 예정이다.GBM은 캐나다 목재 수출진흥기관 BC우드가 주관하고 캐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 후원하는 행사다. 매년 전 세계 목재 기업과 바이어가 한자리에 모이는 글로벌 네트워킹 무대로 평가 받는다. 올해에도 캐나다 주요 목재 생산업체 100여 곳과 세계 각국 바이어 8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본행사는 9월4일부터 6일까지 휘슬러에
경기 안산시가 시민들의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할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상록구 사동 1557번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522.2㎡ 규모로 조성했다.시는 오는 24일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시는 마을 단위에서 교육, 청년, 노인, 주거환경 등 다양한 생활 이슈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한 공동체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2017년 건립 계획을 수립해 2021년 착공에 들어간 뒤 이달 개소를 앞두고 있다.
양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11일 양평군 청년들을 위한 정신건강 특강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청년 정신건강 특강’은 청년들이 일상에서 겪는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에 공감하고, 때로는 '실패'로 여겨질 수 있는 삶의 순간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며 재기의 용기를 얻는 뜻깊은 시간으로 평가받았다.이번 특강에는 젊은 세대의 감성을 대변하는 하상욱 작가가 초청되어 큰 기대를 모았다. 강의는 딱딱하고 경직된 분위기 대신, 아늑한 카페 공간에서
김완근 제주시장은 16일 “돼지열병 항체 검출 사고는 단순 실수로 넘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완근 제주시장은 이날 주간 간부회의 석상에서 이 같이 말했다.김 시장은 “지난 주말 70mm 넘는 비로 인해 집수구가 막히고 침수가 발생하며 출입 통제선까지 설치하는 상황이 있었다”며 “만약 200mm 이상 비가 온다면 훨씬 더 심각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주요 배수시설에 대한 정밀 점검과 관리를 통해 침수 피해를 예방하라”고 지시했다.김 시장은 또“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 요금 감면 사업은 대상자가 명확히 특정되
논산부창초등학교는 7월 16일 올바른 언어, 한글사용 문화를 조성하고자 학생회가 주체가 되어 ‘올바른 언어, 한글사용 등교 맞이’를 실시하였다. 흥겨운 음악이 흐르는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작은 기념품도 나누어주고 올바른 한글사용을 다짐하는 글을 써서 게시판에 붙이는 활동을 전개하였다.등교 맞이 행사는 학생회가 주관이 되어 학생회장, 부회장 및 여러 학생들과 교직원,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직원들이 함께하였고 건강한 언어, 올바른 한글사용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
홈플러스 폐점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인천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홈플러스 매장이 있는 인천지역 5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홈플러스 폐점·매각 반대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5개 기초자치단체장은 미추홀구 이영훈, 연수구 이재호, 남동구 박종효, 계양구 윤환, 서구 강범석 구청장이다.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홈플러스 폐점과 매각이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을 엄중히 인식하며, 일방적 폐점과 매긱에 단호히 반대 ▲지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홈플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주말 제주지역에 내린 비로 일부 도로에서 침수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집중호우에 대한 사전 대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김 시장은 16일 오전 열린 주간 간부회의에서 "집수구와 맨홀 등 주요 배수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이상 기후로 인한 폭우에 적극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김 시장은 "지난 주말 70mm 넘는 비로 인해 집수구가 막히고 침수가 발생하며 출입 통제선까지 설치하는 상황이 있었다”면서 “만약 200mm 이상 비가 온다면 훨씬 더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배수시설에 대한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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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도 못 말리는 야구 사랑...손풍기·쿨링 패치보다 시원한 건 역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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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노블카운티–용인대, “노인에겐 위로를, 청년에겐 실천을”… 따뜻한 사회공헌 손잡다
코리아데일리 유승우 기자 | 삼성노블카운티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청년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키우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시니어에게는 문화적 위로를, 청년에게는 실천의 무대를 제공하는 뜻깊은 상생이 지역사회의 온기를 더하고 있다.시니어 복지와 청년 참여 잇는 사회공헌 협약 체결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선진형 시니어 복합단지 ‘삼성노블카운티’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과 손잡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협약을 체결했다. 7월 9일 용인대에서 열린 협약식은 세대 간 소통과 연대의 가치를 중
홍천군, 취약계층 불볕더위 대비 온열질환 예방 '시원 키트' 제공
홍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여름철 불볕더위가 본격화됨에 따라 등록 회원 285명을 대상으로 불볕더위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시원 키트”를 9일부터 3일간 배부한다.온열질환 예방 “시원 키트”는 쿨토시, 쿨스카프, 햇빛 차단 모자, 부채, 벌레 기피제 등 불볕더위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물품으로 구성했다.온열질환 예방 키트 제공과 함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예방 교육으로 “여름철 불볕더위 대비 주요 행동 요령”을 강조하고 대상자 안부 묻기를 시행하며 건강모니터링을 진행한다.또한, 불볕더위에 방문사례관리를 진행하는 종사자의 온
추미애 “윤석열, 자폭드론 직접 보고받아”…무기소요 절차 생략 정황 드러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소형자폭드론 사업과 관련된 국방부 보고를 직접 받은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추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가 제출한 ‘드론작전사령부 사업추진 부족소요 조치건의서’에는 2024년 1월 10일 국방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드론사령부 관련 전력 계획을 보고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소형정찰드론 및 소형자폭드론 획득’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재배정 건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또한 신원식 당시 국방부
지역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성과 거둬
밀양시 하남읍은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체육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이번 성과는 하남읍과 하남읍에서 웨이크스포츠 체험장을 운영하는 밀양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간의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양 기관은 지난 3월부터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팀을 구성해 인구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체육 진흥 등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공동 추진해 왔다.협회에서는 외지 거주 소속 회원들의 밀양 전입을 적극 독려해 15명이 밀양으로 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밀양시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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