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해병특검 "박정훈 대령 재판 항소 취하 결정"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채상병 특검팀이 9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
이명현 특검은 이날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브리핑을 열어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박 대령이 수사단장으로 채상병 사건을 초동수사하고 해당 사건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 행위이고 군검찰이 집단항명 수괴로 입건해 항명죄로 공소제기...
이명현 특검은 이날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브리핑을 열어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박 대령이 수사단장으로 채상병 사건을 초동수사하고 해당 사건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 행위이고 군검찰이 집단항명 수괴로 입건해 항명죄로 공소제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약 7시간 만에 종료됐다. 영장 발부 여부는 10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심문을 마친 윤 전 대통령은 별다른 발언 없이 호송차에 올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현재는 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이번 심문에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서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김정국 부장검사를 포함해 총 10명의 검사가 투입됐다. 특검은 178쪽 분량의 PPT 자료와 함께 300페이지에 이르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대통령실 CCT
서울 용산 합모참모본부에서 11일 제22차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대면회의로 열렸다.이날 김명수 합참의장과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 통합막료장이 참석했다.3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역내 안보환경을 평가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김명수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회의가 3국을 순환해 한국에서 개최된 것은 그 자체로 한미일 안보 협력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인태지역 및 전 세계에 잘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고, 역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감사원장이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를 개시하거나 수사를 요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무분별한 디지털 포렌식 제한, 위법 감사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전 의원은 "감사원의 정치적 표적 감사를 방지하고 무분별한 불법 디지털 포렌식을 제한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며 "감사원을 정권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기관으로 되돌리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현행법상 감사원은 연 2회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이 11일 ''VIP 격노설'과 관련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와 외압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은 이날오후 3시쯤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로 찾아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에 출석했다. 김 전 차장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없었다는 주장 그대로인지','수사 이첩 보류 지시는 누가 내린 것인지', '2023년 8월 8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등을 묻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서울구치소의 일반 수용동 2평대 독방에 수용됐다. 이는 과거 대통령들이 수용됐던 3평대 방보다 좁은 공간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정식 수용 절차를 밟았다.수용번호는 ‘3617’이며, 키와 몸무게 등 신체검사를 받은 뒤 카키색 미결수용자 복장으로 갈아입고 머그샷을 촬영했다.수용된 독방은 약 2평 규모로, 내부에는 싱크대, TV, 접이식 밥상, 식기, 변기 등이 갖춰져 있다.침대는 없고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는 형태다. T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유감을 표명했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에 규정된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AI 디지털교과서에 해당하는 사항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교과용 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갖고 있거나 교육
지난달 기준 제주지역 청약통장 가입자가 1년 새 5000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 급등과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 기대감이 낮아진 결과로 풀이된다.1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제주지역 주택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4만929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48명 줄었다. 이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모든 청약통장 가입자 수를 합산한 수치다.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1년 전보다
고전과 일상이 만나는 여름의 무대가 예향 밀양에서 펼쳐진다.국내 대표 여름공연예술축제로 자리매김한 제25회 밀양공연예술축제가 오는 27일 개막한다. 밀양아리나와 밀양시 일대에서 8월 9일까지 14일간 열린다.올해 축제는 '고전의 울림, 일상을 두드리다'라는 슬로건으로 68회의 다채로운 공연과 행사가 마련된다. 시대를 초월한 고전이 지닌 깊은 감동을 오늘의 언어로 풀어내며 관객과 예술의 경계를 허무는 다양한 연극적 시도가 밀양의 자연 속에서 펼쳐질 예정이다.축제의 막은 셰익스피어의 대표작 '로미오와 줄리엣'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꼭 필요한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에너지 대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환경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를 준다면 사회·경제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탈 탄소 녹색 문명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김 후보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국가 감축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전환·산업·수송·건물 등 전 부문의 탄
하나은행은 신용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기부금 지원 통해 포용금융을 강화한다고 밝혔다.하나은행은 한국장학재단와 함께 기부금을 활용한 푸른등대 신용회복지원사업을 16일부터 2개월 간 시행한다.이번 푸른등대 신용회복지원사업은 하나은행 기부금을 활용해 신용위기에 처한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자는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로 일상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청년이며, 이번 사업은 하나은행의 기부금으로 특별 채무조정 약정 체결을 지원하는 방식으
충북 진천군은 책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책 읽는 진천을 만들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약 두 달간 ‘2025 진천의 책’을 대상으로 ‘전국 글쓰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초등부, 중․고등부, 성인부 등 총 3개 부문으로 나눠 운영된다. 글쓰기 공모전 대상 도서는 ‘2025년 진천의 책’ 부문별 선정 도서 중 △성인은 ‘메리골드 마음세탁소’ △중․고등부는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초등부는 ‘내 비밀, 지켜 줄 거지?’이다. 참여 방법은 책을 읽
배우 이혜영이 31년 만에 광고에 출연하며,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2025년 연중 브랜드 광고 모델로 발탁됐다.사랑의열매는 15일 “독보적인 카리스마와 열정을 지닌 배우 이혜영이 2025년 연중 브랜드 광고 모델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나눔을 통한 남다른 삶과 열정’을 주제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형식의 광고로 선보일 예정이다.이혜영은 1981년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으로 데뷔한 이후 영화, 드라마, 연극을 넘나들며 자신만의 존재감을 구축해왔다. 최근에는 영화 파과에서 60
델 테크놀로지스가 최고급 컨슈머 노트북 라인업인 '델 프리미엄' AI PC 신제품 2종을 공개했다. 올초 델은 새로운 통합 브랜딩 전략 하에 업무, 엔터테인먼트, 학습 등 일상생활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된 소비자용 PC 제품군을 델 포트폴리오로 통합했다. 기존 델의 최고급 컨슈머 제품 라인업인 '델 XPS'는 '델 프리미엄'으로 재탄생되었다. 델 프리미엄은 XPS의 디자인 철학을 그대로 계승하여 단순미를 살린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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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취약계층 불볕더위 대비 온열질환 예방 '시원 키트' 제공
홍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여름철 불볕더위가 본격화됨에 따라 등록 회원 285명을 대상으로 불볕더위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시원 키트”를 9일부터 3일간 배부한다.온열질환 예방 “시원 키트”는 쿨토시, 쿨스카프, 햇빛 차단 모자, 부채, 벌레 기피제 등 불볕더위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물품으로 구성했다.온열질환 예방 키트 제공과 함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예방 교육으로 “여름철 불볕더위 대비 주요 행동 요령”을 강조하고 대상자 안부 묻기를 시행하며 건강모니터링을 진행한다.또한, 불볕더위에 방문사례관리를 진행하는 종사자의 온
넥슨, 축구 경기 '2025 아이콘매치' 출전 선수 공개
넥슨은 10일 축구 게임 ‘FC 온라인’과 ‘FC 모바일’에서 개최하는 전세계 레전드 선수들의 축구 경기 '2025 아이콘매치: 창의 귀환, 반격의 시작'의 출전 선수로 드로그바와 부폰을 첫 공개했다.‘아이콘매치’는 전설적인 축구 선수들이 ‘창과 방패’ 콘셉트로 대결을 펼치는 축구 이벤트다. 올해는 지난 경기에서 패배한 ‘FC 스피어’가 복수를 다짐하며 재대결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기획됐다.첫 번째 출전 선수로 지난해 ‘FC 스피어’의 공격수로 활약한 코트디부아르의 드로그바가 올해도 출전을 확정했으며, 이탈리아의
1970년대 댄스 음악과 스윙 재즈를 맛보다
인천중구문화재단은 오는 8월 16일 오후 5시 인천중구문화회관에서 ‘안성수 픽업그룹’의 무용 공연 을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공연장과 민간 예술단체 간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폭넓은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은 1970년대 댄스 음악과 스윙 재즈의 리듬에 맞춰 활기찬 움직임을 선보이는 작품이다.무용수들의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와 함께, 작곡가 라예송의 해설이 어우러져 무용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들에
지역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성과 거둬
밀양시 하남읍은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체육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이번 성과는 하남읍과 하남읍에서 웨이크스포츠 체험장을 운영하는 밀양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간의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양 기관은 지난 3월부터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팀을 구성해 인구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체육 진흥 등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공동 추진해 왔다.협회에서는 외지 거주 소속 회원들의 밀양 전입을 적극 독려해 15명이 밀양으로 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밀양시민을
화성시·시민단체, 기자회견서 '수원 군공항 이전 TF 추진' 규탄
이재준 수원시장과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직속 범정부 수원 군공항 이전 태스크포스' 구성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는 계획에 대해 화성시와 지역 시민단체 등이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조승문 화성시 제2부시장, 화성환경운동연합, 수원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 등 20여 명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수원시의 일방적인 군공항 이전 TF 건의 시도를 규탄하는 민·정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범대위 등은 기자회견에서 "수원시장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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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남영진 前 KBS 이사장 해임 상고 포기·김유진 전 방심위원 해촉 항소 취하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사건 상고 포기서와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해촉사건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남 전 이사장의 경우 전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1·2심 재판부의 판
유라클, ‘안전신문고’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 AI 고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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