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검증 세무사 참여시켜 세금 낭비 막아야”
지방보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양부남 의원실 주최의 국회토론회에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인 신승근 교수는 “보조금 및 민간위탁 사업비 등 국민 세금이 투입된 공공부문 예산 낭비를 막으려면 세무사와 회계사가 협력해야 한다” 주장했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한 ‘세금 낭비 막는 보조금 검증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 신승근 교수는 먼저 “일본은 세무사가 지자체 외부감사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장부에 대한 증명제도가 제도화돼 있다”며...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한 ‘세금 낭비 막는 보조금 검증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 신승근 교수는 먼저 “일본은 세무사가 지자체 외부감사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장부에 대한 증명제도가 제도화돼 있다”며...
금융위원회는 ‘25.7.9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금융그룹을 2025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전이·위험집중, 내부거래 등 재무·경영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로서, 금융위원회는 ‘21.6월 법 시행 이후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금융그룹에 적용되는 주요 사
한국 주류 시장에 20도 소주의 첫 시작을 알린 ‘처음처럼’이 알코올 도수를 16도로 낮추며 더욱 부드러워진다.롯데칠성음료는 주류 시장의 저도화 트랜드에 맞춰 4년여 만에 알코올 도수를 16.5도에서 16도로 0.5도 낮추기로 결정했다.인구 감소, 음주 문화 변화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주류 소비는 코로나 펜데믹을 거치며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트랜드가 강해지며 자연스럽게 음주횟수 감소, 저도주 선호로 이어졌다.이를 반증하듯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023년도 국내 희석식 소주의 총 출고량은 84만4250㎘로 전년대비 약
대리점이 생산업자와 작성한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대리점이 생산업자와 작성한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의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에 대해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의결했다.예별손해보험은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하는 가교보험사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MG손해보험의 자산, 부채를 이전받아 보험 계약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운영된다.이번 예별손해보험 보험업 허가에는 2년의 존속기간, MG손해보험으로부터 이전받은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로 업무범위를 한정하는 등의 조건이 부가됐으며,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가교보험사임을 감안해 K-ICS비율 유지
B2B 금융 AI 에이전트 기업 웹케시는 국내 대표 사이버보안 기업 SK쉴더스와 고객 기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지난 9일 열린 협약식은 서울 영등포구 웹케시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강원주 웹케시 대표와 김병무 SK쉴더스 사이버보안부문장을 비롯한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웹케시와 SK쉴더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 마케팅 및 프로모션 ▲기업 규모별 맞춤형 보안 서비스 공급 ▲추가 협업 과제 발굴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다음 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데, 자조심 결정이 뒤집히긴 쉽지 않은 구조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방 의장이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측면이 있어 무겁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업계에
다양한 해외 교류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을 홍보하고 있는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제주 이전 7년 동안 제주인재를 채용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16일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에 따르면 한국국제교재단은 2018년 9월 제주 혁신도시로 본사를 옮긴 후 지난 7년 동안 제주인재를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반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7년 동안 제주인재 46명을 채용했다. 재외동포재단도 2023년 제주를 떠나기 전해에 3명을 채용한 것과는 비교된다.한국국제교류재단은 상임임원 3명, 정규직 126명, 무기계약
디지털 트윈 전문기업 이에이트는 ‘방산 기술 혁신을 위한 AI·디지털 트윈 전략 포럼’을 성료했다고 밝혔다.이에이트, 버넥트, KS인더스트리가 공동 주관한 이번 포럼은 경남 창원에 소재한 경남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진행됐다. 경남테크노파크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경남국방벤처센터의 주최로 방위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다양한 산업 및 기술 협력 방안이 활발히 논의됐다.국방 및 ICT 분야의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참석해 국방 기술 혁신을 위한 민·관·학 협력의 기반을 다졌다. 이에이트, 버넥트, PIX4
업계, 민·형사상 법적 책임 외 영업정지·과징금 등 중복처벌에서 벗어나조재천 회장 “중대한 사고 기준 현실화 ‘의미’… 산업계 애로 해소 지속 노력” 앞으로 승강기 중대한 사고 기준이 현실화, 승강기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업계 어려움 해소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대한승강기협회는 행정안전부가 16일 입법예고한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 승강기 산업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의미 있는 제도개선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승강기협회는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승강기 중대한 사고
대우여객자동차·우리버스 기사들이 지난 3월부터 울산 중구 성안동 일원에서 키운 옥수수와 감자를 16일 울산 중구청에 전달했다,전달한 물건은 감자 5㎏ 200박스, 옥수수 2000개다. 중구 관내 △독거노인 및 소녀·소년 가장 △중구노인복지관 △교통사고 피해가족 △북한이탈주민 △경로당과 요양원 △한부모가정 △장애인 시설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중구 관내 물품 및 후원행사를 지원해주시는 대우여객자동차와 우리버스 모든 임직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김은정기자 [email protected]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이 거리에서 사진이 찍히네’… KBO 올스타전에 갤폴드∙플립7 체험존
삼성전자가 11일부터 12일까지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2025 KBO 리그 올스타전'과 연계해 갤럭시 신제품 체험존을 운영한다.야구 팬들은 폴더블 신제품의 더 얇고 가벼워진 디자인, 강력한 카메라, 갤럭시 AI, 스마트싱스 등을 체험 공간에서 KBO 리그 올스타전과 함께 더욱 즐겁게 체험 할 수 있다.이번 체험존은 올스타전을 방문한 야구 팬들이 몰입감 있게 즐길 수 있도록 야구장의 베이스라인과 더그아웃을 모티브로 꾸며 현장감을 극대화했다.3개의 베이스와 홈을 활용해 ▲갤럭시 Z 폴드7
수원 청와아파트에 37년 만에 수돗물 공급··· 수원시, 급수율 100% 달성
경기 수원시 상수도사업소가 지하수를 사용하던 수원 망포동 청와아파트에 지난 4일부터 수돗물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청와아파트에 상수도를 공급하면서 수원시는 급수율 100%를 달성했다.1988년 준공된 청와아파트 37년 동안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용 상수도 방식으로 운영됐다.1995년 화성군 태안읍에서 수원시로 편입된 후 수원시는 주민들에게 ‘상수도 전환’을 지속해서 요청했지만, 주민들은 세입자 위주 거주, 급수 공사비 부담, 재건축 예정 등의 이유로 상수도 전환을 미뤘다.최근 폭염으로 지하수가 고갈됐고, 지난 1일 청와아파
지역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성과 거둬
밀양시 하남읍은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체육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이번 성과는 하남읍과 하남읍에서 웨이크스포츠 체험장을 운영하는 밀양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간의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양 기관은 지난 3월부터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팀을 구성해 인구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체육 진흥 등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공동 추진해 왔다.협회에서는 외지 거주 소속 회원들의 밀양 전입을 적극 독려해 15명이 밀양으로 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밀양시민을
일산소방서, 초고층 대응 해법 담은 교육 영상 제작
일산소방서는 지난 7일 초고층건축물 화재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영상은 초고층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이를 소방공무원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제작되었다. 특히 고위험군 유형별 특수재난 대응기술 편람, 재난현장 작전 표준절차, 소방청 「초고층 건축물 재난대응훈련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영상에는 ▲ 초고층건축물 특성을 반영한 대피훈련 ▲ 소방차량 배치 및 지휘체계 훈련 ▲ 비상
홍천군, 취약계층 불볕더위 대비 온열질환 예방 '시원 키트' 제공
홍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여름철 불볕더위가 본격화됨에 따라 등록 회원 285명을 대상으로 불볕더위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시원 키트”를 9일부터 3일간 배부한다.온열질환 예방 “시원 키트”는 쿨토시, 쿨스카프, 햇빛 차단 모자, 부채, 벌레 기피제 등 불볕더위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물품으로 구성했다.온열질환 예방 키트 제공과 함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예방 교육으로 “여름철 불볕더위 대비 주요 행동 요령”을 강조하고 대상자 안부 묻기를 시행하며 건강모니터링을 진행한다.또한, 불볕더위에 방문사례관리를 진행하는 종사자의 온
최신기사
오산시 가장동 옹벽 무너져 차량 2대 매몰…대응 1단계 발령
16일 오후 7시 4분쯤 오산시 가장동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옹벽이 무너지면서 차량 2대가 매몰됐고, 인명고립이 추정돼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구조대상자를 구조하고 있다. ‘옹벽이 도로로 무너져 차량을 덮쳤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장비 26대와 인원 78명
이에이트, ‘AI·디지털 트윈 전략 포럼’ 성료 ··· 방위 산업 진출 본격화
디지털 트윈 전문기업 이에이트는 ‘방산 기술 혁신을 위한 AI·디지털 트윈 전략 포럼’을 성료했다고 밝혔다.이에이트, 버넥트, KS인더스트리가 공동 주관한 이번 포럼은 경남 창원에 소재한 경남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진행됐다. 경남테크노파크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경남국방벤처센터의 주최로 방위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다양한 산업 및 기술 협력 방안이 활발히 논의됐다.국방 및 ICT 분야의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참석해 국방 기술 혁신을 위한 민·관·학 협력의 기반을 다졌다. 이에이트, 버넥트, PIX4
신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고기철 선출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에 고기철 서귀포시 당협위원장이 당선됐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지난 15일과 16일 이틀간 도당위원장 선거를 진행했다.
선거는 대의원 274명 중 257명이 투표에 참여해 93.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신임 고기철 제주도당위원장은 조만간 당규에 따라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승인이 이뤄질 예정이다.
임기는 1년이며, 중앙당 승
제주연구원 부원장에 강창민 박사 임명
제주연구원은 조직개편에 따라 지난 14일 신임 보직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부원장은 강창민 선임연구위원이, 연구기획전략실장은 강영준 연구위원이 임명됐다.강창민 부원장은 2002년 경희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고 2005년 제주연구원에 입사해 재직 중이다.연구기획전략실장은 신설 부서로 원장 직속 미래대응전략실장을 겸하게 된다.도민행복연구실장은 윤원수 연구위원, 지속성장연구실장은 고봉현 연구위원이 맡는다. 부원장 직속 AI데이터연구지원센터장은 이중화 연구위원이, 제주재난안전연구센터장은 박창열 연구위원이 담당한다.앞
정성호, '조국 사면' 질의에 "죄에 비해 벌 과해…고려할 부분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복권 요청을 두고 " 죄보다 양형이 과한 것 아니냐는 생각들이 있다"며 "그런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