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검증 세무사 참여시켜 세금 낭비 막아야”
지방보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양부남 의원실 주최의 국회토론회에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인 신승근 교수는 “보조금 및 민간위탁 사업비 등 국민 세금이 투입된 공공부문 예산 낭비를 막으려면 세무사와 회계사가 협력해야 한다” 주장했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한 ‘세금 낭비 막는 보조금 검증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 신승근 교수는 먼저 “일본은 세무사가 지자체 외부감사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장부에 대한 증명제도가 제도화돼 있다”며...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한 ‘세금 낭비 막는 보조금 검증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 신승근 교수는 먼저 “일본은 세무사가 지자체 외부감사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장부에 대한 증명제도가 제도화돼 있다”며...
동아오츠카는 1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임신·출산·육아 박람회인 ‘2025 글로벌 베이비페어’에 포카리스웨트 이온워터가 참가한다고 밝혔다.글로벌 베이비페어는 육아용품부터 유아 교육 서비스까지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최대 규모의 박람회다. 아이와 부모에게 필요한 모든 육아 아이템과 최신 트렌드를 직접 체험하고 비교할 수 있어 매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포카리스웨트 이온워터는 물처럼 산뜻하고 가볍게 마실 수 있는 데일리 수분 보충 음료로, 인체 체액과 유사한 전해질 농도를 유지해 빠르게 체내
SPC그룹이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계열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SPC그룹은 파리크라상·비알코리아의 생산 현장에 착용감과 냉방 지속력을 높인 ‘경량형 냉풍조끼’를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끼에 소형 선풍기가 달려 있는 보냉장구로 얼음팩 등을 사용하는 일반 냉조끼에 비해 가볍고, 축축함이 없어 현장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SPC그룹측은 전했다.또 SPC삼립·샤니·SPL은 오븐 등 고온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 에어컨이 설치된 ‘쿨링 룸’을 총 21
지난해에도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배당을 안겨주는 행태를 반복했다.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배당 터널링'이자 편법 승계 수단으로 주주 권익 침해와 경제 생태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이사회 감시 기능 및 금전적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비상장사로 새는 이익… 상장사 주주 피해·중소기업 성장 저해 우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한국 재계 서열 상위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러 재벌그룹에서
광주본부세관은 14일 태국으로부터 대마초 약 1kg과 필로폰 700g을 밀수입한 한국인 남성 A와 B를 검거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올해 4월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광주세관은 지난 3월 태국발 국제우편에서 녹차 통에 은닉된 대마초 490g과 501g을 적발한 후, 이를 통제배달해 우편물을 수취하는 주범 A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통제배달은 밀수 물품을 중간에서 적발하지 않고 감시통제 속에서 유통되도록 한 후 최종 유통단계에서 적발하는 것으로, 마약 수사 등에
자녀들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아버지를 곧장 찾아가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부는 원고 A씨 등 3명이 부친 B씨를 상대로 낸 '증여 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부친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12시간 동안 안정과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자녀들로부터 재산 증여 계약 요구를 받았고 새벽 1시경 이 사건 증여 계약서에 날인을 한
역대 세법개정안마다 핵심 현안으로 다뤄졌던 부동산 세제가 이번에는 후순위로 밀린다.세금 규제가 되레 부동산 불안을 키웠던 역대 정권의 학습효과가 있는 데다가 '6·27 대출규제' 이후로 가까스로 안정을 찾고 있는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그 대신 '코스피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는 주식 관련 세법개정이 키워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최우선 과제로 올라갔다.다만 실질적으로 자산가 계층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부자감세'에 반대하며 윤석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3 부 최종 판단이 17일 나온다.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에 나오는 대법원 결론이다.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회장은 무죄를 확정 받아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되고, 만약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한다.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예정대로 폐지된다면 이후 근로소득세 4조8153억 원, 지방소득세 4815억 원등 총 5조2968억 원이 해마다 증세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 금액은 전체 근로소득세 세수의 8.9%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7일 "2024년 '국세통계연보'상 2023년 귀속 신용카드공제에 따른 세금 감면 금액은 지방소득세 포함 총 5조2968억원으로 연말정산하는 전체인원인 2085만2234명의 60.4 %인 1261만3111명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고 있고
제헌절이자 목요일인 17일 대구와 경북지역에는 흐린 날씨 속에 온종일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다. 특히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30㎜ 내외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므로 늦은 귀갓길이나 야간 운전 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강수량은 경북 북부 내륙 30~100㎜, 대구와 경북 그 밖의 지역은 10~60㎜로 예상된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아침최저기온은 20~24도, 낮최고기온은 27~31도가 되겠다. 지역별 아침 최저
17일부터 주말까지 전국적으로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예고됐다.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 17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주말까지 강풍을 동반해 집중호우가 내리는 곳이 많겠다.제주도는 한라산 남쪽지역을 중심으로 비의 양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북부와 추자도 5~30mm, 남부.서부.동부지역은 20~60mm.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6~27도, 낮 최고기온은 29~32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곳곳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문제는 방치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안성환 광명시의원은 16일 뉴타운 개발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광명남초등학교 후문 현장에서 학부모들과 학교 관계자, 광명시 관계자, 공사현장 소장, 안전보안관들과 현장 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안 의원은 뉴타운 공사로 인해 임시로 만들어진 횡단보도가 부실하고 안전에 취약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즉각 현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학부모들은 “대형 덤프트럭이 쌩쌩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안은 도내 중장년층이 안정적으로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자립적인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재취업, 창업,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장년의 활동경험을 공식적 경력으로 인증하고 증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주요 내용으로는 ▲ 각종 중장년 역량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에 대해 도지사
대구광역시는 지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7년 세계마스터즈 실내육상경기대회＊ 등 굵직한 세계대회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지구촌 육상인들의 축제인 2026년 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를 유치해 대회가 400여 일 남은 현재, 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내대회 아시아 최초 개최＊＊ 세계 최초 실내·실외 대회 모두 개최이번 대회는 2026년 8월 2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8월 22일부터 9월 3일까지 13일간 대구스타디움, 수성패밀리파크, 경산시민운동장 등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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