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차고지증명제 존속 여부 검토할 때다
제주도가 충분한 검토 없이 차고지증명제를 전면 확대 시행하면서 각종 위법과 편법 사례를 양산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차고지증명제 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위법·편법 사례는 다양했다.
도외지역으로 위장 전입을 하거나, 차고지 미사용을 조건으로 차고지증명 용도로만 주차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들이 확인됐다.
또 차고지 적용 제외지역 거주자 또는 차고지 확보가 가능한 지역의 지인을 대표 소유자로 차량 등록을 하거나, 렌트와 리스 등으로 차량을 임차하거나 법인 소유 등록 후 개인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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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차고지증명제 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위법·편법 사례는 다양했다.
도외지역으로 위장 전입을 하거나, 차고지 미사용을 조건으로 차고지증명 용도로만 주차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들이 확인됐다.
또 차고지 적용 제외지역 거주자 또는 차고지 확보가 가능한 지역의 지인을 대표 소유자로 차량 등록을 하거나, 렌트와 리스 등으로 차량을 임차하거나 법인 소유 등록 후 개인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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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당시 친부모가 희생돼 친인척 등의 자녀로 호적에 오른 유족들이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고 있다.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뒤틀린 가족관계로 국가 보상금을 받지 못한 4·3유족을 위해 지난해 9월 1일부터 제주4·3특별법을 근거로 ▲입양신고 ▲혼인신고 ▲인지청구 특례를 시행 중이다.그동안 정정 대상은 4·3희생자의 사망기록에 국한됐지만, 특례 시행으로 희생자의 친생자 와 희생자의 양자 관계 확인, 희생자와의 혼인 관계를 사실에 맞게 바로 잡
제주대학교는 인사혁신처 주관 ‘2025년 국가직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총 5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26일 밝혔다.제주대학교는 최근 국가직 지역인재 7급 합격자를 지속 배출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합격자를 살펴보면 2022년 4명, 2023년 3명, 2024년 5명 등이다.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지역 우수 인재를 고르게 등용해 공직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대학을 성실히 졸업한 우수 인재를 선발함으로써 대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직에 기여할 수 있는
다음달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치열한 유세 경쟁이 펼쳐졌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제주선대위는 지난 24일 서귀포향토오일시장에서 집중 유세를 벌이며 표밭 다지기에 나섰다.위성곤 총괄선대위원장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며 “국민 누구나 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후보는 이재명”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제주 출신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도 현장을 방문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것은 압도적인 정권 교체로 내란을 종식하고 검찰 개혁과, 사회 대개혁, 새로운
▲벨방ᄆᆞ을 하도리의 역사문화를 시작하며예로부터 ‘벨방’이라 불리며 동서로 길게 뻗은 대지 위에 시차를 두고 들어선 일곱 동네에 사람들이 거주해온 하도마을은 ‘철새도래지가 있는 동쪽의 창흥동’에서 ‘해녀박물관이 있는 서쪽의 면수동’ 사이에 형성된 대촌이다.6㎞가 넘는 해안선을 자랑하는 하도리는 제주에서 가장 긴 바닷가 마을로도, 한라산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마을로도 알려져 있다.오름 하나 보이지 않고 건천마저 찾아볼 수 없는 평탄한 지형은 바다 쪽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바다 지형 역시 육지를 닮아 드넓은 편이다.제주의
tags :#예로부터 사람 살기 최적이던 #벨방ᄆᆞ을
이제까지 민간에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던 한라산 백록샘 탐방을 위한 사전예약이 오는 6월 2일부터 시작된다.국가유산청이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2025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시즌2 ‘제주의 자연’이 오는 30일부터 7월 말까지 도내 일원에서 펼쳐진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평소 접근이 제한된 특별 공간의 개방이다. 올해 국가유산 방문의 해를 맞아 7월부터 진행되는 세계유산축전과 연계해 한라산 비공개 구간인 백록샘 탐방로가 민간에 처음 개방되고, 한라산 구상나무 대표목도 최초 공개된다.한라산 해발 1650m 부근에 위
6·3 대통령선거에서 제주지역 사전투표율이 35.11%로 나타났다. 이는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30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제주지역 전체 유권자 56만5255명 중 투표자는 19만8464명으로 집계됐다.이는 사전투표제가 전면 도입된 2014년 6회 지방선거 이후 제주에서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 중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이다. 기존 최고치는 2022년 20대 대선 당시 기록된 33.78%다.이번 제주 대선 사전투표율은 전국 평균 사전투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공동 주최한 2025 WCRC 물류로봇 경진대회를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전국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 등 100여 팀이 참여해 대구광역시 한국폴리텍대학 영남융합기술캠퍼스에서 열렸다.대회는 실제 물류산업 현장을 반영한 두 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참가팀은 '분류 물류로봇' 부문에서는 컴퓨터비전 기반 색상 및 순서 인식을 통한 자동 분류 미션과 '이송 물류로봇' 부문에서는 RFID 정보를
언제나 꽃밭 같은 밥상을 차려 주시는 분이 계신다. 바로 나의 시어머니시다.어머니께서 차려주신 그 밥상을 내려다보니 꽃처럼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찍은 사진이 디카시가 되었다.시어머니께서는 항상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나 음식을 한상 가득 꽃밭처럼 차려주셨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그 꽃밭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과 음식들이 차지하게 되었지만, 평생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시고, 이렇듯 끼니때마다 정성 가득한 밥상을 차리시는 것 또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한 방식이었으리라.며느리에게 꽃 같은 밥상을 차려 주시는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도내 664곳의 투표소와 18개 개표소의 설비를 점검하고 차질없이 선거를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일에는 주소지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선거인은 가정으로 배송된 투표안내문, 구·시·군청의 ‘선거인명부열람시스템’ 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투표편의 제고선관위는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 전체 투표소의 99.85%를 1층 또는 승강기가
충북 청주에서 소방관을 사칭한 20대 도둑이 검찰에 넘겨졌다.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26일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B씨의 단독주택에 침입해 카드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그러다 집주인인 B씨에게 범행을 들키자, “저 소방관인데, 화장실이 급해서 들어왔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또 A씨는 B씨에게 현금 인출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속여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현금자동입출금기 기기에서 66만원을 뽑아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울진군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이틀간 평해읍 남대천 일원에서 열린 제39회 평해단오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올해 단오제는 ‘전통과 정감을 잇다’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울진문화원이 주최하고 평해읍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직접 행사를 주관했다. 이번 축제는 울진의 대표 전통문화 행사로, 지난해보다 장소를 넓고 자연 친화적인 남대천 일원으로 옮겨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기며 지역 공동체의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첫날인 5월 31일에는 고유의례인 제천의례로 축제가 시작되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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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일,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비상계엄으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 내일이면 드디어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한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 대선도 어김없이 후보들 간의 중상모략과 흑색선전이 난무해서 백성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어쨌든 그러면서도 저마다 새로운 나라를 향한 공약들을 발표했는데 필자는 이 대선 공약이 유감이다. 사실, 대선 공약이라는 게 실현 가능성보다도 일단 표를 그러모으기 위한 말의 성찬으로 마구 던지는 것들이라 그리 깊이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떤 것에 특히 관심을 두고 있는지는 알 수 있는데
tags :#대통령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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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6일 ’25년 5월의 관세인에 청주세관 김지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지수 주무관은 관세청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미국 관세정책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중국산 양극재 등 221톤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미국에 우회 수출한 업체를 검거,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제고 및 국내산업 피해 방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휴대품 검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정밀 신변검색을 실시해 신체 내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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