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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평가, 권한만 챙기고 책임은 회피한 기재부…평가권한 주무부처로 이양해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부실하게 운용해 와, 제도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감사원으로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감사를 받고 총 1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받았다.

먼저 기재부는 2019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과정에서 4개 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 관련 평가지표의 등급이 잘못 부여됐는데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이틀 전인 2020년 6월 17일까지 오류를 확인하지 못한...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의 감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상위0.1%의 감세효과는 4300만원, 하위99%는 9천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으로 집계됐다.1인당 배당소득은 169만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22만5천원 정도 감소했다. 배당소득의 중간값은 5만3천원으로,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2배에 달할 정도로 그 분포가 매우 극단적이다.상위0.1%의 배당
금융채권의 경우 장기간 연체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할 수 없으나, 통신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이에, 금융감독원과 이동통신 3사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소액의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가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24.12월부터 이동통신 3사는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심을 위탁하지 않으며 매각도 하지 않는다. SKT는 ’24.12.1일부터, KT 및
지난 5년간 징수권의 시효 만료로 소멸한 국세체납액이 8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56조 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에도 29.6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 가운데, 체납된 세금을 더욱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세금은 8조 8천억 원이고 2024년 6월 기준 국세의 누계체납액은 10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본부세관은 8일 우창훈 주무관을 2024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우창훈 주무관은 국내에 반입된 후 통관이 이뤄지지 않은 화물에 대해 적극적인 현장출무, 관련업계 종사자와 수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보세화물 신고체계 확립 및 화물검사 정확도 제고에 기여했다.부산세관은 이날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 함께 시상했다.송지원 주무관은 우범화물을 국내 반입전에 식별하는 기준에 새로운 관점을 적용, 불법물품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에 기여했다.조민
손상된 모발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트리트먼트는 샴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헤어케어 화장품이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헤어트리트먼트 10개 제품의 모발 개선성능과 사용감, 안전성, 환경성 등을 시험·평가했다.시험 결과, 모발의 엉킴·보습 개선성능과 발림성, 촉촉함 등의 소비자 사용감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제품 성분이 자연에서 분해되는 정도인 생분해도는 7개 제품이 70% 이상으로 양호했다. 중금속 등 안전성과 표시사항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일부 제품은 사용법에 대한 표시개선이 필요했으며,
NH농협은행이 자체 감사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해 형사 고소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NH농협은행의 올 금융사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NH농협은행은 지난 9일 금융사고 공시를 통해 문제가 발견된 부동산 담보대출 차주를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내부 감사 과정에서 대출 실행 후 해당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점을 확인해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게 은행 측 설명이었고, 사고 금액은 140억원, 사고 발생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이며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국민의힘 원화자 의원은 14일 열린 제432회 임시회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올해 해외출장에서 유독 도립무용단을 동행하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제주도립예술단은 지난 2월 '제21회 2024 UAE 샤르자 문화유산의 날' 행상 참석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함께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데 이어, 지난 6월에는 한-필리핀 수교 75주년 기념 ‘2024 코리아 페스티벌’ 한국 대표로 초청돼 오 지사와 함께 필리핀 세부를 방문했다. 이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의원은 14일 열린 제432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국 상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 청년문화복지포인트가 “사업편성 당시부터 정책설계가 미흡할뿐만 아니라, 탁상행정으로 집행에도 안일하다”고 질타했다.박 의원 자료에 따르면 청년문화복지포인트는 주민참여예산으로 4억 편성되며 2시간만에 선착순 1만명이 조기마감되어 발급률은 100%이나 실사용률은 28%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 24.9.27 기준
대전 대덕구가 22일 구청에서 `2024년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번 행사에는 ㈜성경식품, ㈜대성식품팔도맛김치,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 대덕구 내에 소재한 10개 기업이 50여명 채용을 목표로 참여할 예정이다. 참여기업, 모집 직종, 자격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대덕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 ...
이강덕 포항시장은 15일 포스코 국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철강대개조 심포지엄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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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어 가는 가을의 정취와 함께 아름다운 경주의 밤을 만끽할 '문화유산야행'이 오는 18~19일 경주 교촌한옥마을에서 열린다.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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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은 10월 14일부터 비회기 기간 중 일주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육아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동참하기 위하여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 지자체에서 육아 공무원의 돌봄 시간 확대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추세인데, 시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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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인구 유입으로 대중교통 수요가 늘고 있는 송도·영종·검단에 7개 버스 노선을 신설한다.시는 송도에 2개, 영종에 2개, 검단에 3개 등 7개 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40대의 차량을 추가 추입한다고 14일 밝혔다.신설 버스 노선 중 6개는 19일, 영종의 1개는 30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시는 택지개발지구 및 도시개발사업구역의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와 산업단지 조성에 대비해 지난해 18개 노선을 신설하는 내용의 ‘버스노선 신설 및 증차계획’을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축제의 계절 10월, 광명시에서는 주말인 12일 다채로운 축제들이 열렸다.새빛공원에서는 제1회 광명정원문화축제가 개최됐다. ‘새빛으로 여는 정원’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축제에서는 시민정원사가 운영하는 체험부스, 모바일 방탈출 게임, 창작뮤지컬, 마술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독서도 하고 가을정취도 만끽하는 풍성한 책 잔치도 열렸다. 광명시민체육관 잔디광장에서는 ‘2024 광명시 책 축제’가 열렸다. ‘책 속의 마법, 광명의 밝히다’라는 주제로 열린 책 축제에서는 빈백, 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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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과도한 공급으로 출력 제한 조치가 급증한 결과 손실비용만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출력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실비용이 50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자력 발전에서만 291억 7천만 원,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211억 9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출력제한 조치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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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식 전문기업 프레시지가 최근 요리계와 방송계를 넘나들며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는 최현석 셰프의 IP를 활용한 ‘쵸이닷:직원食당’ 브랜드를 론칭, 신제품을 출시했다.프레시지와 최현석 셰프가 협업한 ‘쵸이닷:직원食당’은 최현석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직원들이 함께 먹는 스탭밀이라는 독특한 콘셉트를 구현했다. 치열한 주방 뒤에서 매장 내 재료를 활용해, 셰프들도 만족스럽게 즐길만한 한끼 식사를 밀키트로 구현해 맛에 재미까지 더했다는 평이다.‘쵸이닷:직원食당’은 양식뿐만 아니라 이색적인 퓨전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인 메뉴를 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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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법을 어겨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최근 5년간 6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소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2019년 16명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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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제46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 개최
경북도는 7일 영주 풍기인삼축제팝업공원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박남서 영주시장, 김찬수 자연보호중앙연맹 경북도협의회장 및 22개 시·군 자연보호협의회 회원 85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6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을 가졌다.자연보호헌장 기념식은, 1970년대 급격한 산업발달로 오염된 자연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 정부에서 1978년 10월 5일 자연보호헌장을 선포한 것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되새기며 도민의 환경윤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인식 제고와 자연보호 참여를 활성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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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한글날 맞이 '플라이트 산스' 서체 배포
제주항공은 제578돌 한글날을 맞아 전용 서체 ‘플라이트 산스’를 무료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제주항공 ‘플라이트 산스’는 ‘더 넓은 하늘을 향한 도전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행복한 여행의 경험을 나눈다’는 제주항공의 미션과 브랜드 정체성을 반영한 전용 서체로 한글의 우수성과 여행의 설렘을 고객들에게 전하기 위해 개발됐다.항공기의 상승과 하강, 순환 등 비행 여정을 서체 디자인에 담아 유연하고 동적인 인상이 특징이며, 획이 이어지는 부분의 뭉침을 해소하는 잉크트랩 디자인을 활용 저시력자와 고령자 모두 쉽게 읽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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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은남산단 탄소중립 실천 조성 위한 MOU 
경기주택도시공사는 8일 수원 광교 신사옥에서 양주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함께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를 경기북부의 최초 탄소중립 실천 산단으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김세용 GH 사장, 강수현 양주시장,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GH와 양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양주시 은현면 일원에 99만2000㎡ 규모의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월 착공했다. 현재 국내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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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육군 에너지 자립 업무협약 체결
국가 안보시설의 전력망 고도화를 통해 안정적 작전수행 지원 및 탄소중립 달성 기여 한전은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산업부, 육군본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육군의 에너지 자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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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문다혜, 용산서에서 조사받는 게 원칙"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를 불러 조사했다. 문 씨의 소환 일정은 아직 조율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정례 기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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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배스킨라빈스, 초등학생 아이디어로 탄생한 신메뉴 인기
SPC 배스킨라빈스가 주최한 ‘2024 그래이맛 콘테스트’의 수상작인 ‘숭아야, 그릭다....’가 출시 10일 만에 싱글레귤러 기준 약 63만 개가 판매됐다.‘숭아야, 그릭다....’는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된 납작복숭아와 그릭요거트, 그래놀라를 조합한 아이스크림이다. 5만 대 1의 경쟁을 뚫고 그래이맛 콘테스트 우승을 차지한 초등학교 6학년 김보민 양은 “작년 여행 중 처음 맛본 납작복숭아의 달콤함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그릭요거트의 상큼함과 그래놀라의 바삭함을 조합해 아이스크림을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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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with AI] 다이나믹디자인, 1:1 무상증자 시행…자본구조 개선 위한 전략적 선택
무상증자는 기업이 자본금을 새로 조달하지 않고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주주들은 보유한 주식 수에 비례해 신주를 지급받으며, 이를 통해 추가 투자 없이 주식을 늘릴 수 있습니다. 기업은 주식 수 증가로 유동성을 확대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다이나믹디자인, 1:1 비율로 1728만주 무상증자 결정다이나믹디자인은 지난 9월 1:1 비율의 무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총 발행 주식 수는 기존 1730만주에서 3458만주로 2배 증가하며, 자본금도 8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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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평택항만공사, '해운물류 아카데미' 수료식 개최
경기평택항만공사가 14일 한국국제물류협회에서 '2024년 제2차 경기도 해운물류 청년취업 아카데미' 수료식을 개최했다. 해당 아카데미는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 한국국제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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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맥스봉 스팸콕콕’ 출시
CJ제일제당이 ‘맥스봉 스팸콕콕’을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맥스봉 스팸콕콕은 스팸 알갱이가 소시지에 박혀 스팸의 풍미와 맥스봉의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제품이다.CJ제일제당은 이번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오비맥주와 함께 ‘맥스봉 신제품과 야식 100% 즐기기’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신제품을 비롯한 맥스봉 제품들로 구성된 ‘맥스봉 안주팩’, ‘맥스봉 간식팩’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모든 맥스봉 기획팩 구매고객에게 논알코올 맥주인 ‘카스0.0’을 증정한다. 구매 인증 고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