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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평가, 권한만 챙기고 책임은 회피한 기재부…평가권한 주무부처로 이양해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부실하게 운용해 와, 제도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감사원으로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감사를 받고 총 1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받았다.

먼저 기재부는 2019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과정에서 4개 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 관련 평가지표의 등급이 잘못 부여됐는데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이틀 전인 2020년 6월 17일까지 오류를 확인하지 못한...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은 7조6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 최대 규모로 5년 전과 비교하면 4조4천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특히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3조 원을 넘어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 중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기업이 낸 법인세와 비교하면 외국납부세액이 42.7%를 차지해 국내에 내는 세금의 절반만큼을 해외에 내고 있었으며 공제감면세액 중 외국납부세액으로 인한 공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금융채권의 경우 장기간 연체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할 수 없으나, 통신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이에, 금융감독원과 이동통신 3사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소액의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가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24.12월부터 이동통신 3사는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심을 위탁하지 않으며 매각도 하지 않는다. SKT는 ’24.12.1일부터, KT 및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벌기준이 약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처분 건수는 2718만3284건에 달했다. 공공 494만2841건, 민간 2224만443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처벌과 징계에서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보다 민간에 15배 많은 과징금
▲육동석님 별세▲육성권·육선희·육은성님 부친상▲빈소 :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08호▲발인 : 2024년 10월 13일 오전 5시▲장지 : 충북 옥천군 청성면 선영
역대급 '세수펑크'에 기금 여유재원 등으로 대응한 정부대책을 놓고 '임시변통'이라는 야당 비판이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졌다.정부는 기금의 여유재원 활용이 나랏빚을 늘리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차선책이었다고 맞섰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을 기금 여유재원과 지방교부세 미지급 등으로 대응한 것을 정면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니 그것을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많이 갖다 쓰고,
NH농협은행이 자체 감사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해 형사 고소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NH농협은행의 올 금융사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NH농협은행은 지난 9일 금융사고 공시를 통해 문제가 발견된 부동산 담보대출 차주를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내부 감사 과정에서 대출 실행 후 해당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점을 확인해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게 은행 측 설명이었고, 사고 금액은 140억원, 사고 발생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이며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다
김만식 기자 = 인천 동구는 구민 친수공간인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야간경관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구민이 바다와...
7시간전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6개 공공기관 직원 19명을 선발하는 ‘제3회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필기시험’이 오는 19일 오전 10시 한라중학교에서 치러진다.기관별 선발 예정 인원은 ▲제주개발공사 2명 ▲제주관광공사 1명 ▲제주연구원 1명 ▲제주문화예술재단 7명 ▲제주콘텐츠진흥원 1명 ▲제주테크노파크 7명이다. 원서 접수 결과 19명 모집에 256명이 지원해 평균 1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제주개발공사는 2명 선발에 3명이 지원해 1.5대 1, 제주관광공사는 1명 선발에 2명이 지원해 2대 1, 제주연구원은 1명 선발에 47명이
지난 11일 포항스틸러스 최종진 사장과 박태하 감독 등 구단 구성원들은 천시열 포항제철소장의 초청으로 포항제철소를 견학했다. 이날 일정은 포스코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Park1583’에서 시작했다. 포항스틸러스 선수단과 사무국 구성원들은 역사박물관과 홍보관에서 포스코의 역사와 정신, 기업 문화, 비전을 비롯한 철의 제작 공정, 철의 현재와 미래 등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제철소 내부로 이동해 철을 만드는 현장을 직접 보고 현장의 열기를 느꼈다. ‘철의 기운’을 받으며 견학을 마친 선수단은 천시열 포항제철
수도 평양에서는 무인기 감시초소 증강 13일 조선중앙통신이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지난 12일 국경선 부근 포병연합부대와 중요화력임무가 부과된 ...
국악인 김민정이 오는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경기도 가평 자라섬에서 열리는 제21회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의 공연 행사의 하나로 18일 퓨전 재즈 밴드 ‘워터칼라’와 함께 무대를 마련한다.김민정은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이수자 출신으로 다양한 공연 및 수상 이력을 보유한 가야금 병창 아티스트다.1997년 방영된 KBS 드라마 ‘파랑새는 있다’에 출연하기도 했던 그는 가야금을 공부하는 여고생 ‘수진’ 역을 맡아 연기자뿐만 아니라 가야금 연주자의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기억되고 있다.
한국의 전통스포츠인 국학기공 전 세계 동호인들이 기량을 겨루는 제11회 충남도-천안시 생활체육 국제국학기공대회가 10월 5~6일 충남 천안에서 성황리에 열렸다.사단법인 대한국학기공협회 주최한 이번 대회는 ‘브레인스포츠’를 주제로 한국을 비롯한 7개국에서 49개 팀과 5000여 명의 동호인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대회 첫날에는 국내부 경기가, 둘째 날에는 해외부 단체전 경연이 펼쳐졌다.제11회 국제대회에서는 국학기공 시범단이 큰 태극기를 두르고 한민족의 기상을 표현한 나라사랑 기공공연과
신선도 유지 과일 품질 저하 최소화 가능 신선도 유지에 특히 신경써야 하는 과일 중 하나가 포도다. 포도는 수확 직후부터 급격한 수분 손실을 보여서다. 열매꼭지와 열매자루가 갈색으로 마르고 포도알은 위축 증상을 보이며 저장 기간이 길어지면 알이 떨어져나오는 탈립 현상까지 나타나 품질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중 하나가 유황패드다.탑프레쉬의 유황패드는 식품첨가물로 쓰이는 안전한 이산화황을 활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유효성분의 함량이 높아 신선도 유지효과가 더욱 크다. 0℃의 조건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올해 두 번째 금연 광고 ‘전혀 괜찮지 않은 전자담배’ 편을 10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다양한 매체를
사회가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 사회는 기존보다 더욱 다양한 역할군의 직무를 필요로 하고 있다. 기존의 획일화된 직업에 지루함을 느끼고 있다면 이색직무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자신의 흥미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이색직무, 이색직무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사물 인터넷 전문가사물 인터넷이란 사물에다 it 기술을 접목시키고 인터넷에 연결된 다양한 디바이스와 센서를 이용해 사물들 사이의 데이터를 수집, 저장, 분석하고 관리하여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이 기술은 이미
철원군은 오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2024 철원 오대쌀 축제’를 철원군 은하수교 주차장 일원에서 성대하게 개최한다.이번 축제는 ‘農心은 天心’을 주제로 농업인의 날 기념 ‘제37회 선진농업인대회’로 포문을 열어 철원의 자랑인 오대쌀을 비롯한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체험과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10월 11일 축제 개막행사는 농악 길놀이와 농업인단체협의회 8개 단체 회원들의 기수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미디어아트 공연, 오색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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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스톡] 시프트업 급등 후 하락 전환 5.27%↓
시프트업 주가가 단기 급등 이후의 하방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하락 전환했다.8일 시프트업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5.27% 내린 6만 1100원에 장을 마감했다.이 회사 주가는 전거래일 14%대의 급등세를 기록했으나 이날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날 주가는 오전부터 약세를 거듭했고, 점심께 6만 4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전거래일 매수에서 매도로 돌아섰다. 개인은 매도에서 매수 전환했다.전거래일 국민연금공단이 이 회사의 지분 6.15%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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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만든 위기 국민불안] ‘김건희 리스크’, ‘이재명 리스크’
맑고 밝은 좋은 계절 10월 들어 거야 주도 탄핵정치가 깊어간다.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 이재명 리스크로 정치가 만들어낸 위기, 위기설이다.지난 7일부터 개시된 국감을 민주당은 아예 ‘김건희 국감’, ‘윤정권 끝장 국감’이라고 규정했다. 당 최고위는 이재명 집권플랜 본부 발족 안건을 의결하고 국감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국감’이라고 대응하지만 역부족 상황으로 비친다.김건희 의혹에 윤·한 갈등까지 표출민주당 중심의 범야는 무려 192석으로 의회권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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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시민단체들 "과학고 유치 중단하라" vs 광명시 "시민 95% 찬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시민단체들이 광명시의 과학고 유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명시 과학고 유치반대 시민단체연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명시가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내 과학고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을 독촉하고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광명시는 일반학생들에 대한 역차별과 학교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사교육비 증가와 공교육 부실을 초래하는 과학고 유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시민단체연대는 “광명시의 행태는 모든 학생이 주인인 교육을 지향해 온 그간의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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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제46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 개최
경북도는 7일 영주 풍기인삼축제팝업공원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박남서 영주시장, 김찬수 자연보호중앙연맹 경북도협의회장 및 22개 시·군 자연보호협의회 회원 85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6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을 가졌다.자연보호헌장 기념식은, 1970년대 급격한 산업발달로 오염된 자연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 정부에서 1978년 10월 5일 자연보호헌장을 선포한 것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되새기며 도민의 환경윤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인식 제고와 자연보호 참여를 활성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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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전문사격선수 전용 '사격훈련장' 10일 준공식 열려
"강릉시 사격선수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강릉시가 사격 우수선수 및 꿈나무 육성 발판 마련을 위해 건립된 사격훈련장의 준공식을 10일 오후 2시, 사격훈련장 야외에서 개최한다.이날 준공식에는 관계자를 비롯한 기관 단체장 100여 명이 참석하여, 사격선수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훈련하고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에 나선다.이번 사격훈련장은 강릉종합운동장 내 있었던 강릉시청 장애인사격부의 현 훈련장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전문선수 육성을 위해 건립되었으며, 연면적 347.11㎡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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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절친' 법제처장 "대통령 거부권 제한? 동의 못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을 향해 "자질이 부족하다", "보은으로 온 것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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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with AI] 다이나믹디자인, 1:1 무상증자 시행…자본구조 개선 위한 전략적 선택
무상증자는 기업이 자본금을 새로 조달하지 않고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주주들은 보유한 주식 수에 비례해 신주를 지급받으며, 이를 통해 추가 투자 없이 주식을 늘릴 수 있습니다. 기업은 주식 수 증가로 유동성을 확대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다이나믹디자인, 1:1 비율로 1728만주 무상증자 결정다이나믹디자인은 지난 9월 1:1 비율의 무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총 발행 주식 수는 기존 1730만주에서 3458만주로 2배 증가하며, 자본금도 8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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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 금융에 포박당하다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스물이 갓 넘은 듯한 그녀가 나를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애매했다. 손님을 맞으려는 얼굴이 아니었다. 자기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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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긴 한데"…KYC 없는 암호화폐 거래소, 진짜 문제는 '이것'
신원 확인이 필요 없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비 고객신원확인 거래소가 주목받고 있다고 지난 1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KYC가 없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신분증이나 주소지 등의 서류 제출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유니스왑과 팬케이크스왑이 대표적인 비 KYC 거래소로, 지난 8월 기준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각각 1200만 명, 190만 명을 기록했다.비 KYC 거래소는 신원 인증을 하지 않고 익명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