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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평가, 권한만 챙기고 책임은 회피한 기재부…평가권한 주무부처로 이양해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부실하게 운용해 와, 제도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감사원으로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감사를 받고 총 1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받았다.

먼저 기재부는 2019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과정에서 4개 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 관련 평가지표의 등급이 잘못 부여됐는데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이틀 전인 2020년 6월 17일까지 오류를 확인하지 못한...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벌기준이 약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처분 건수는 2718만3284건에 달했다. 공공 494만2841건, 민간 2224만443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처벌과 징계에서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보다 민간에 15배 많은 과징금
손상된 모발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트리트먼트는 샴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헤어케어 화장품이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헤어트리트먼트 10개 제품의 모발 개선성능과 사용감, 안전성, 환경성 등을 시험·평가했다.시험 결과, 모발의 엉킴·보습 개선성능과 발림성, 촉촉함 등의 소비자 사용감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제품 성분이 자연에서 분해되는 정도인 생분해도는 7개 제품이 70% 이상으로 양호했다. 중금속 등 안전성과 표시사항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일부 제품은 사용법에 대한 표시개선이 필요했으며,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의 감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상위0.1%의 감세효과는 4300만원, 하위99%는 9천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으로 집계됐다.1인당 배당소득은 169만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22만5천원 정도 감소했다. 배당소득의 중간값은 5만3천원으로,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2배에 달할 정도로 그 분포가 매우 극단적이다.상위0.1%의 배당
NH농협은행이 자체 감사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해 형사 고소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NH농협은행의 올 금융사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NH농협은행은 지난 9일 금융사고 공시를 통해 문제가 발견된 부동산 담보대출 차주를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내부 감사 과정에서 대출 실행 후 해당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점을 확인해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게 은행 측 설명이었고, 사고 금액은 140억원, 사고 발생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이며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다
금융채권의 경우 장기간 연체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할 수 없으나, 통신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이에, 금융감독원과 이동통신 3사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소액의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가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24.12월부터 이동통신 3사는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심을 위탁하지 않으며 매각도 하지 않는다. SKT는 ’24.12.1일부터, KT 및
지난 5년간 징수권의 시효 만료로 소멸한 국세체납액이 8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56조 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에도 29.6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 가운데, 체납된 세금을 더욱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세금은 8조 8천억 원이고 2024년 6월 기준 국세의 누계체납액은 10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CJ제일제당이 ‘맥스봉 스팸콕콕’을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맥스봉 스팸콕콕은 스팸 알갱이가 소시지에 박혀 스팸의 풍미와 맥스봉의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제품이다.CJ제일제당은 이번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오비맥주와 함께 ‘맥스봉 신제품과 야식 100% 즐기기’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신제품을 비롯한 맥스봉 제품들로 구성된 ‘맥스봉 안주팩’, ‘맥스봉 간식팩’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모든 맥스봉 기획팩 구매고객에게 논알코올 맥주인 ‘카스0.0’을 증정한다. 구매 인증 고객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팬마음 투표"관련 퀴즈를 제시했다.월요일인 10월 14일 오후 4시경 제시된 '팬마음 투표'관련 문제는 "팬마음 트로트 스타 26차 투표 1위 스타에게는 다양한 맛집, 청계천이 있는 OOOOO역에 벽면광고를 1개월 동안 해드려요!"다.​정답은 '을지로3가'다.두번째 문제는 "현재 팬마음에서는 OOOOO 남자/여자 투표 26차가 진행 중이에요! 이 투표에서 1-4위를 달성한 남녀 스타에게는 서울 지하철역 광고를 무료로 드려요!"다.​정답은 '트로트가수'다.​세번째 문제는 "임영
신원 확인이 필요 없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비 고객신원확인 거래소가 주목받고 있다고 지난 1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KYC가 없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신분증이나 주소지 등의 서류 제출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유니스왑과 팬케이크스왑이 대표적인 비 KYC 거래소로, 지난 8월 기준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각각 1200만 명, 190만 명을 기록했다.비 KYC 거래소는 신원 인증을 하지 않고 익명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편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스물이 갓 넘은 듯한 그녀가 나를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애매했다. 손님을 맞으려는 얼굴이 아니었다. 자기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수협 상호금융여신 이용고객이 5년간 9000여명 이탈한 것으로 드러나 재정 건전성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는 지적이다.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경태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호금융여신을 지원하는 수협 90개 조합별 실적 전수조사 결과, 202
KoELSA가 부산지역 승강기 중소기업과 협업, 인력난 해결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KoELSA 부산서부지사와 동부지사는 관내 승강기 중소기업들과 함께 14일 부산시 연제구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2024년 연제구 일자리박람회’에 참가했다.KoELSA는 이날 일자리박람회에서 부산지역 승강기 중소기업을 홍보하며 안정적인 기술인력 확보와 지역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이번 박람회에 함께 참여한 ㈜두원산전과 ㈜동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덕분에 승강기 산업을 지
고려아연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자사주 공개매수 때 임의적립금을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자사주 매입에 임의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14일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고려
지난 10일부터 엠게임 주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14일 엠게임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2.42% 하락한 685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이 회사의 주가는 내림세로 거래를 시작했다. 장 중 반등없이 분위기를 유지하다 그대로 거래를 마쳤다.이 같은 변동은 앞서 회사 주가가 ‘귀혼M’ 기대감으로 오름세를 거듭해 가격 부담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8일까지 총 14거래일 중 이 회사 주가는 단 한차례 내림세를 기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사업장 가운데 미분양 세대수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면서 중소건설사들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만291가구였던 전
홍준표 대구시장은 15일오후 6시 30분 제2작전사령부에서 열리는 '제76주년 국군의 날 위문공연'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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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식주의자' 작가 한강, 한국 첫 노벨 문학상 수상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로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한국인이 노벨상을 받은 것은 지난 2000년 평화상을 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다.스웨덴 한림원은 10일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국의 작가 한강을 선정했다”고 밝혔다.한림원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생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수상자에게는 상금 1100만 크로나와 메달, 증서가 수여된다.이날 문학상에 이어 11일 평화상, 14일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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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제46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 개최
경북도는 7일 영주 풍기인삼축제팝업공원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박남서 영주시장, 김찬수 자연보호중앙연맹 경북도협의회장 및 22개 시·군 자연보호협의회 회원 85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6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을 가졌다.자연보호헌장 기념식은, 1970년대 급격한 산업발달로 오염된 자연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 정부에서 1978년 10월 5일 자연보호헌장을 선포한 것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되새기며 도민의 환경윤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인식 제고와 자연보호 참여를 활성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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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육군 에너지 자립 업무협약 체결
국가 안보시설의 전력망 고도화를 통해 안정적 작전수행 지원 및 탄소중립 달성 기여 한전은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산업부, 육군본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육군의 에너지 자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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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한글날 맞이 '플라이트 산스' 서체 배포
제주항공은 제578돌 한글날을 맞아 전용 서체 ‘플라이트 산스’를 무료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제주항공 ‘플라이트 산스’는 ‘더 넓은 하늘을 향한 도전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행복한 여행의 경험을 나눈다’는 제주항공의 미션과 브랜드 정체성을 반영한 전용 서체로 한글의 우수성과 여행의 설렘을 고객들에게 전하기 위해 개발됐다.항공기의 상승과 하강, 순환 등 비행 여정을 서체 디자인에 담아 유연하고 동적인 인상이 특징이며, 획이 이어지는 부분의 뭉침을 해소하는 잉크트랩 디자인을 활용 저시력자와 고령자 모두 쉽게 읽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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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50‧60대 신중년 ‘시니어아미’ 모병제 추진하면 일석 N조 효과 거둔다
저출생에 따른 병력 부족 문제를 ‘50대·60대 재입대’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관련 게시물이 수백 건 이상 올라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포럼에서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국가전략’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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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택시 다음은 로보트럭?…고속도로 더 어렵다
자율주행 승용차와 18륜 대형트럭 중 어느 것이 더 구현하기 쉬울까. 자율주행차를 입장에서 혼잡한 도시보다 고속도로가 더 안전하고 접근하기 쉬워 보이지만, 예상외로 자율주행 무인 트럭이 더 어려운 영역이다.전기차 매체 인사이드EV의 지난 8일 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무인 테스트 트럭을 운행하고 있는 오로라 이노베이션은 구글 웨이모, 우버, 테슬라 등 업계 최고의 직원들이 속해있음에도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관련해 크리스 엄슨 오로라 공동창립자가 팟캐스트 더 피봇(The Pi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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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김해시, 중소기업 경영안정 동행지원 협약
IBK기업은행과 김해시는 14일 경남 김해시청에서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동행지원 협약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금번 협약을 통해 기업은행과 김해시는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완화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기업은행은 김해시의 이자지원금을 통해 3년간 총 1000억원 규모의 대출한도를 조성해 기업당 최대 2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김해시가 대출금리 최대 3.0%P를 감면 지원하고 기업은행과 보증기관이 보증료를 최대 1.2%P까지 지원한다.지원대상은 김해시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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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문다혜, 용산서에서 조사받는 게 원칙"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를 불러 조사했다. 문 씨의 소환 일정은 아직 조율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정례 기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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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긴 한데"…KYC 없는 암호화폐 거래소, 진짜 문제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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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with AI] 다이나믹디자인, 1:1 무상증자 시행…자본구조 개선 위한 전략적 선택
무상증자는 기업이 자본금을 새로 조달하지 않고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주주들은 보유한 주식 수에 비례해 신주를 지급받으며, 이를 통해 추가 투자 없이 주식을 늘릴 수 있습니다. 기업은 주식 수 증가로 유동성을 확대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다이나믹디자인, 1:1 비율로 1728만주 무상증자 결정다이나믹디자인은 지난 9월 1:1 비율의 무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총 발행 주식 수는 기존 1730만주에서 3458만주로 2배 증가하며, 자본금도 86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