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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평가, 권한만 챙기고 책임은 회피한 기재부…평가권한 주무부처로 이양해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부실하게 운용해 와, 제도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감사원으로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감사를 받고 총 1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받았다.

먼저 기재부는 2019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과정에서 4개 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 관련 평가지표의 등급이 잘못 부여됐는데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이틀 전인 2020년 6월 17일까지 오류를 확인하지 못한...
NH농협은행이 자체 감사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해 형사 고소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NH농협은행의 올 금융사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NH농협은행은 지난 9일 금융사고 공시를 통해 문제가 발견된 부동산 담보대출 차주를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내부 감사 과정에서 대출 실행 후 해당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점을 확인해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게 은행 측 설명이었고, 사고 금액은 140억원, 사고 발생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이며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다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벌기준이 약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처분 건수는 2718만3284건에 달했다. 공공 494만2841건, 민간 2224만443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처벌과 징계에서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보다 민간에 15배 많은 과징금
▲육동석님 별세▲육성권·육선희·육은성님 부친상▲빈소 :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08호▲발인 : 2024년 10월 13일 오전 5시▲장지 : 충북 옥천군 청성면 선영
금융채권의 경우 장기간 연체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할 수 없으나, 통신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이에, 금융감독원과 이동통신 3사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소액의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가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24.12월부터 이동통신 3사는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심을 위탁하지 않으며 매각도 하지 않는다. SKT는 ’24.12.1일부터, KT 및
지난 5년간 징수권의 시효 만료로 소멸한 국세체납액이 8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56조 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에도 29.6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 가운데, 체납된 세금을 더욱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세금은 8조 8천억 원이고 2024년 6월 기준 국세의 누계체납액은 10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은 7조6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 최대 규모로 5년 전과 비교하면 4조4천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특히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3조 원을 넘어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 중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기업이 낸 법인세와 비교하면 외국납부세액이 42.7%를 차지해 국내에 내는 세금의 절반만큼을 해외에 내고 있었으며 공제감면세액 중 외국납부세액으로 인한 공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현대자동차그룹 사내벤처 출신 쓰리아이솔루션은 중성자를 활용한 성분 분석 기술력을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의 '딥테크 팁스'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딥테크 팁스'는 첨단 기술을 가진 혁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술벤처기업부 주관 프로그램으로 스타트업 10대 초격차 분야의 창업기업을 선별해 정부가 최대 15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한다.쓰리아이솔루션은 고도화된 중성자 성분분석기 국산화와 기술력을 인정받아 이번 딥테크 팁스에 선정된 것.
K-모델문화컨텐츠가 주최하고 그린핏알리미가 주관하는 ‘제1회 아오자이 글로벌 모델 선발대회’가 오는 11월 22일~11월 26일, 베트남 나트랑 셀렉텀노아리조트에서 열린다.시니어매일과 에어부산, 셀렉텀노아리조트, 삼명장이 후원하는 이 행사는 '글로벌 신인 모델 발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펼쳐진다.1등은 셀렉텀노아리조트 2인 숙박권과 트로피, 시니어매일 인터뷰 기사. 2등은 에어부산 나트랑 왕복권과 트로피, 3등은 30만 원 상당의 삼명장 제품과 트로피가 수여된다.접수는 11월 15일 16시까지이며
더제이홀딩스는 의료, 바이오, 헬스케어 뿐만 아니라 행사기획 분야에서 폭 넓은 전문성을 갖춘 선도적인 기업으로 천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사회에 건강과 문화적 가
전홍선 기자 = 서울시는 너구리 등 야생동물을 통해 전파되는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해 '광견병 미끼 예방약' ...
서울시교육청은 이달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초등 수업 나눔의 달’로 정하고 관내 모든 초등 교원 2만 8,000여 명을 대상으로 수업‧평가 혁신 사례 나눔을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11개 교육지원청이 참여한 가운데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한 수업‧평가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학생 참여형 수업 사례를 공유하는 장으로 펼쳐진다.이번 행사는 수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관찰자가 교사의 수업 내용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마이크로티칭’, 요일에 따라 수업 나눔 주제를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는 ‘요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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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4일,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기술계고 졸업자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를 도교육청 누리집 뉴스·소식·채용-인사/시험정보-임용시험-지방공무원 게시판을 통해 공고했다.공고에 따르면 이번 필기시험은 11월 2일 10시부터 소양중학교에서 시행하며, 응시자는 시험 당일 오전 9시 20분까지 신분증 및 응시표를 지참하여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한다.응시표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11월 2일 10시까지,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https://e
몽고식품은 11일 진해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경남쌀 소비촉진 행사를 펼쳤다.이날 행사에서는 조재철 몽고식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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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은 15일 오후 6시 온라인을 통해 부산 관내 학부모 200여 명을 대상으로 ‘10월 학부모 아카데미 교육 연수’를 운영한다.이번 연수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자녀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어떻게 지원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학부모 인식 제고를 위한 것이다.이날 교육은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시대, 부모가 알아야 할 학습 가이드’를 주제로 진행한다. 한국과학영재학교 전임교원인 박영민 박사가 디지털 시대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올바른 디지
합천군이 축제의 계절 10월을 맞아 외부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광역 시티투어 '합천누비GO' 운영을 재개한다.이번에는 재개하는 프로그램은 부산~합천 간 시티투어다. '가을길 따라 걷는 합천여행'을 테마로 신소양체육공원 핑크뮬리 군락지, 합천해인사와 소리길을 거쳐, 대장경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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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의 가전 제품 전문 유통 매장 LG전자 베스트샵 포항 펜타시티점이 10월 17일부터 11월 13일까지 신규 오픈을 맞아 전 제품 대상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해당 행사 기간 동안 가전 제품 구매 고객 대상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펜타시티 대방엘리움퍼스티지, 한신 더 휴 펜타시티, 펜타시티 동화아이위시 등 펜타시티 지역 아파트 신규 입주/이사가전 구매 고객과 결혼가전 및 신혼가전 구매고객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특히, 가전 제품 2품목 이상 동시 구매 시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되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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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한글날 맞이 '플라이트 산스' 서체 배포
제주항공은 제578돌 한글날을 맞아 전용 서체 ‘플라이트 산스’를 무료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제주항공 ‘플라이트 산스’는 ‘더 넓은 하늘을 향한 도전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행복한 여행의 경험을 나눈다’는 제주항공의 미션과 브랜드 정체성을 반영한 전용 서체로 한글의 우수성과 여행의 설렘을 고객들에게 전하기 위해 개발됐다.항공기의 상승과 하강, 순환 등 비행 여정을 서체 디자인에 담아 유연하고 동적인 인상이 특징이며, 획이 이어지는 부분의 뭉침을 해소하는 잉크트랩 디자인을 활용 저시력자와 고령자 모두 쉽게 읽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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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식주의자' 작가 한강, 한국 첫 노벨 문학상 수상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로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한국인이 노벨상을 받은 것은 지난 2000년 평화상을 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다.스웨덴 한림원은 10일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국의 작가 한강을 선정했다”고 밝혔다.한림원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생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수상자에게는 상금 1100만 크로나와 메달, 증서가 수여된다.이날 문학상에 이어 11일 평화상, 14일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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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전문사격선수 전용 '사격훈련장' 10일 준공식 열려
"강릉시 사격선수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강릉시가 사격 우수선수 및 꿈나무 육성 발판 마련을 위해 건립된 사격훈련장의 준공식을 10일 오후 2시, 사격훈련장 야외에서 개최한다.이날 준공식에는 관계자를 비롯한 기관 단체장 100여 명이 참석하여, 사격선수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훈련하고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에 나선다.이번 사격훈련장은 강릉종합운동장 내 있었던 강릉시청 장애인사격부의 현 훈련장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전문선수 육성을 위해 건립되었으며, 연면적 347.11㎡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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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은남산단 탄소중립 실천 조성 위한 MOU 
경기주택도시공사는 8일 수원 광교 신사옥에서 양주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함께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를 경기북부의 최초 탄소중립 실천 산단으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김세용 GH 사장, 강수현 양주시장,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GH와 양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양주시 은현면 일원에 99만2000㎡ 규모의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월 착공했다. 현재 국내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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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탐사시추 안정성이 최우선...포항서 전문가 토론회 개최
석유·지진 관련 전문가 및 시민대표 토론회 패널로 참여해 의견 나눠 안전한 탐사시추를 위한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국내 심해 탐사시추 안전 대응 전문가 토론회가 8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국석유공사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 석유 및 지진 전문가, 시민대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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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문다혜, 용산서에서 조사받는 게 원칙"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를 불러 조사했다. 문 씨의 소환 일정은 아직 조율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정례 기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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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을, 인도네시아에 '마이랩' 및 진단카트리지 2종 독점 공급 계약 체결
AI 기반 혈액 검사 진단 플랫폼 개발기업인 노을이 인도네시아 PT 키라나 자야 레스타리와 마이랩의 인도네시아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공시했다.마이랩은 혈액 및 말라리아 진단을 위한 AI 기반 온디바이스 솔루션으로, 현미경 기반 병리학 검사를 자동화해 전문 인력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고정밀 진단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이번 계약을 통해 노을은 인도네시아 시장에 마이랩 플랫폼과 혈액분석 카트리지, 말라리아 카트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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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 금융에 포박당하다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스물이 갓 넘은 듯한 그녀가 나를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애매했다. 손님을 맞으려는 얼굴이 아니었다. 자기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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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긴 한데"…KYC 없는 암호화폐 거래소, 진짜 문제는 '이것'
신원 확인이 필요 없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비 고객신원확인 거래소가 주목받고 있다고 지난 1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KYC가 없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신분증이나 주소지 등의 서류 제출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유니스왑과 팬케이크스왑이 대표적인 비 KYC 거래소로, 지난 8월 기준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각각 1200만 명, 190만 명을 기록했다.비 KYC 거래소는 신원 인증을 하지 않고 익명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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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택시 다음은 로보트럭?…고속도로 더 어렵다
자율주행 승용차와 18륜 대형트럭 중 어느 것이 더 구현하기 쉬울까. 자율주행차를 입장에서 혼잡한 도시보다 고속도로가 더 안전하고 접근하기 쉬워 보이지만, 예상외로 자율주행 무인 트럭이 더 어려운 영역이다.전기차 매체 인사이드EV의 지난 8일 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무인 테스트 트럭을 운행하고 있는 오로라 이노베이션은 구글 웨이모, 우버, 테슬라 등 업계 최고의 직원들이 속해있음에도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관련해 크리스 엄슨 오로라 공동창립자가 팟캐스트 더 피봇(The Piv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