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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평가, 권한만 챙기고 책임은 회피한 기재부…평가권한 주무부처로 이양해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부실하게 운용해 와, 제도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감사원으로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감사를 받고 총 1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받았다.

먼저 기재부는 2019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과정에서 4개 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 관련 평가지표의 등급이 잘못 부여됐는데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이틀 전인 2020년 6월 17일까지 오류를 확인하지 못한...
금융채권의 경우 장기간 연체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할 수 없으나, 통신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이에, 금융감독원과 이동통신 3사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소액의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가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24.12월부터 이동통신 3사는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심을 위탁하지 않으며 매각도 하지 않는다. SKT는 ’24.12.1일부터, KT 및
NH농협은행이 자체 감사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해 형사 고소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NH농협은행의 올 금융사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NH농협은행은 지난 9일 금융사고 공시를 통해 문제가 발견된 부동산 담보대출 차주를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내부 감사 과정에서 대출 실행 후 해당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점을 확인해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게 은행 측 설명이었고, 사고 금액은 140억원, 사고 발생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이며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다
손상된 모발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트리트먼트는 샴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헤어케어 화장품이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헤어트리트먼트 10개 제품의 모발 개선성능과 사용감, 안전성, 환경성 등을 시험·평가했다.시험 결과, 모발의 엉킴·보습 개선성능과 발림성, 촉촉함 등의 소비자 사용감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제품 성분이 자연에서 분해되는 정도인 생분해도는 7개 제품이 70% 이상으로 양호했다. 중금속 등 안전성과 표시사항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일부 제품은 사용법에 대한 표시개선이 필요했으며,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벌기준이 약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처분 건수는 2718만3284건에 달했다. 공공 494만2841건, 민간 2224만443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처벌과 징계에서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보다 민간에 15배 많은 과징금
부산본부세관은 8일 우창훈 주무관을 2024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우창훈 주무관은 국내에 반입된 후 통관이 이뤄지지 않은 화물에 대해 적극적인 현장출무, 관련업계 종사자와 수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보세화물 신고체계 확립 및 화물검사 정확도 제고에 기여했다.부산세관은 이날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 함께 시상했다.송지원 주무관은 우범화물을 국내 반입전에 식별하는 기준에 새로운 관점을 적용, 불법물품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에 기여했다.조민
지난 5년간 징수권의 시효 만료로 소멸한 국세체납액이 8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56조 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에도 29.6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 가운데, 체납된 세금을 더욱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세금은 8조 8천억 원이고 2024년 6월 기준 국세의 누계체납액은 10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신한대학교 의정부캠퍼스 은혜관 실내체육관에서 경기북부 미취업 여성을 위한 경기북부 여성취업박람회 '일뜰날' 행사를 개최한다.경기북부 여성취업박람회 '일뜰날'은 16년째 이어지는 행사로, 경기 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경력단절 여성 및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이번 박람회에는 총 50개 기업이 참여하며, 특히 구직 여성에게 선호도가 높은 경리 사무직,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직무의 채용이 진행된다.맥도날드, 현대에쓰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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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는 구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사회적경제 장터인 ‘꿈시장’을 10월 17일과 18일 양일간 개장하며 2024년 장터 일정을 마무리한다.꿈시장은 낮은 브랜드 인지도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관악구 사회적경제기업에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특히 이번 꿈시장에서는 ‘사회적경제 힘내라 DAY’도 함께 진행된다. 구는 ‘사회적경제 ESG 선포식’과 사회적경제기업의 홍보를 통해 정책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성장에 대한 염원과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이 외에도 구는 ▲꽝없
2024 파리올림픽 역도 은메달리스트 박혜정이 전국체육대회 3관왕에 등극했다. 박혜정은 13일 경남 고성군 역도 전용 경기장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역도 여자 일반부 87㎏ 이상급에서 인상 126㎏, 용상 164㎏, 합계 290㎏을 들어 금메달 3개를 땄다.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용상과 합계에서 금메달, 인상 은메달을 획득했던 박혜정은 이번 대회에선 3관왕에 올랐다. 박혜정은 3개월 전 파리 올림픽 81㎏ 이상급에서 인상 131㎏, 용상 168㎏, 합계 299㎏으로 은메달을 수확한 바 있다. 이날 박혜정은 경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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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거트와 요거트 아이스크림 위에 토핑으로 올려 먹는 벌집꿀이 최근 기후 영향 등으로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품귀현상까지 나타나자 관련 업체들은 물량확보에 혈안이다. 이러한 인기에 편승해 가맹점 수도 최근 들어 급증하면서 경쟁을 넘어 과열로 치닫고 있다. 최근 MZ 세대를 중심으로 그릭요거트와 요거트 아이스크림 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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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는 10월 12일 가덕도 소양보육원에서 우리동네 텃밭 농산물 밥상나눔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한신더 행복텃밭 회원 및 가족 20여 명이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에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만든 도시락 50개를 소양보육원 아이들에게 전달했다. 이와 함께 식사 후 도시락통을 활용한 개운죽 화분만들기 체험과 레크리에이션 등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됐다.한신더 행복텃밭 김주아 대표는 “직접 기른 건강한 농산물로 아이들과 나누는 뜻깊은 자리를 가질 수 있어 행복하고 기쁘다”면서 “앞으로 지역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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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인공지능 스타트업 더블유닷에아이는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55회 한국전자전에 참가한다고 밝혔다.더블유닷에이아이는 한국전자전 서울 AI 허브 공동관에서 초음파 이미지 기반 인공 유방 보형물 진단 AI 솔루션 더블유 엑스퍼트를 선보일 예정이다.더블유 엑스퍼트는 인공유방 보형물 진단 AI 프로그램으로, 의사가 초음파 이미지를 활용해 빠르고 정확하게 보형물 관련 부작용을 진단할 수 있게 보조한다. 기존에는 수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악성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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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지인의 법인 차량을 제공 받아 타고 다닌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규섭 진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창원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규섭 의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인 벌금 80만원·추징금 163만 5000원을 각각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의원에게 차량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 지인 A씨의 벌금 40만원도 유지했다.이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잦은 금융사고에도 불구하고, 사고금액의 회수율은 9.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금융사고 및 회수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유용·배임 사고는 총 190건에 달하고, 사고금액은 총 2781억46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은행권 금융사고 건수 190건 중 횡령·유용 사고가 155건으로 총 1688억3690원, 배임 사고가 35건으
대원씨티에스가 기가IPC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초소형·산업용 컴퓨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먼저 공급하는 제품은 기가IPC가 제조한 초소형 PC 기가바이트 브릭스 4종이며, 후속 라인업은 시장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절할 계획이다. 기가IPC는 산업용 컴퓨팅 솔루션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대만 기가바이트 그룹의 자회사다. 기업 환경에서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정확성을 충족하는 마더보드, 초소형 임베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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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10월14일부터 12월4일까지 산림복지전문가의 역량강화를 위해 온라인 교육훈련을 운영한다.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산림복지전문가 교육훈련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 및 관련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을 향상해 현업 적용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산림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2017년을 시작으로 매년 운영하고 있다.교육훈련 1차는 이론과 실습을 동반한 숙박형 집합교육과 당일형 대면 교육으로 탄소중립, 숲관광, 프로그램 개발과정 등 5182명을 대상으로 운영했다.이번 2차 훈련은 온라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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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은남산단 탄소중립 실천 조성 위한 MOU 
경기주택도시공사는 8일 수원 광교 신사옥에서 양주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함께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를 경기북부의 최초 탄소중립 실천 산단으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김세용 GH 사장, 강수현 양주시장,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GH와 양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양주시 은현면 일원에 99만2000㎡ 규모의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월 착공했다. 현재 국내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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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제46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 개최
경북도는 7일 영주 풍기인삼축제팝업공원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박남서 영주시장, 김찬수 자연보호중앙연맹 경북도협의회장 및 22개 시·군 자연보호협의회 회원 85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6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을 가졌다.자연보호헌장 기념식은, 1970년대 급격한 산업발달로 오염된 자연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 정부에서 1978년 10월 5일 자연보호헌장을 선포한 것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되새기며 도민의 환경윤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인식 제고와 자연보호 참여를 활성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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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시민단체들 "과학고 유치 중단하라" vs 광명시 "시민 95% 찬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시민단체들이 광명시의 과학고 유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명시 과학고 유치반대 시민단체연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명시가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내 과학고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을 독촉하고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광명시는 일반학생들에 대한 역차별과 학교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사교육비 증가와 공교육 부실을 초래하는 과학고 유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시민단체연대는 “광명시의 행태는 모든 학생이 주인인 교육을 지향해 온 그간의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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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지진 관련 전문가 및 시민대표 토론회 패널로 참여해 의견 나눠 안전한 탐사시추를 위한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국내 심해 탐사시추 안전 대응 전문가 토론회가 8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국석유공사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 석유 및 지진 전문가, 시민대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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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만든 위기 국민불안] ‘김건희 리스크’, ‘이재명 리스크’
맑고 밝은 좋은 계절 10월 들어 거야 주도 탄핵정치가 깊어간다.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 이재명 리스크로 정치가 만들어낸 위기, 위기설이다.지난 7일부터 개시된 국감을 민주당은 아예 ‘김건희 국감’, ‘윤정권 끝장 국감’이라고 규정했다. 당 최고위는 이재명 집권플랜 본부 발족 안건을 의결하고 국감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국감’이라고 대응하지만 역부족 상황으로 비친다.김건희 의혹에 윤·한 갈등까지 표출민주당 중심의 범야는 무려 192석으로 의회권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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