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시정 안하고 버텼다면…대법 “여러번 처벌 가능”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버틴다면 한번 처벌했어도 추가로 기소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9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두 사람은 김해시의 개발제한구역에 무단으로 축사를 지어 사용하면서 김해시장이 2020년 6월 내린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9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두 사람은 김해시의 개발제한구역에 무단으로 축사를 지어 사용하면서 김해시장이 2020년 6월 내린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정규헌 의원은 11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부청사에 소재하고 있는 관광개발국의 과도한 창원출장을 짚으면서 본청 이전 필요성을 제기했다.올해 1월, 경상남도는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의 관광진흥‧관광개발에 관련한 기능을 균형발전본부 소관으로 이관하여 ‘관광개발국’을 신설하였다.정규헌 의원은 “1조 1천억 원에 이르는 초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등 도내 전역의 대규모 관광개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관광개발국이 균형발전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창원시는 오는 17일 제85회 ‘순국선열의 날’의 맞아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조국을 위해 헌신하셨던 고귀한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념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이어 나가길 염원하는 마음으로 14일부터 17일까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기관과 버스정류소 안내기, 공공전광판 등을 통해 시민들이 순국선열의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애국선열들이 계셨기 때문이다”며 “국권회복을 위한 순국선열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해 나
밀양시는 유례없는 이상기후로 사과 재배 농가들이 겪고 있는 열과 피해를 돕기 위해‘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올해 밀양지역 8월 강수량은 평년 대비 75% 감소하고 9월 평균기온은 4.5℃ 높았다. 반면 10월 강수량은 136% 늘어나 지속된 폭염과 가뭄으로 탄력을 잃은 사과 껍질이 급격한 수분흡수로 터지는 열과 피해가 컸다.이번 사업은 농작물재해보험 등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농가들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밀양시와 지역구 도의원 등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경남도의 지원으로
합천군의 2024년 가루쌀 전문생산단지는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농협대양창고 및 묘산면복합문화센터에서 2024년 생산된 가루쌀 192t을 전량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올해 처음 시행된 가루쌀 공공비축미곡 매입 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수급 균형 달성과 식량주권 강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정부가 지정한 전문생산단지에서 생산된 가루쌀만을 전량 매입한다. 매입 검사 규격은 일반 벼보다 1등급씩 완화되며, 매입 가격과 지급 절차는 일반 벼 공공비축미와 동일하다.합천군은 올해 가루쌀 전문생산단지
함안군은 12일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함안중학교에서 학생 및 교직원을 35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 ‘마음안심버스’ 캠페인을 진행했다.군은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의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생명존중 문화확산을 위해 행사를 추진했다.이날에는 마음안심버스 운영 및 스트레스 측정과 정신건강 선별검사 등이 진행됐으며,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생명사랑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군 보건소 관계자는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많아짐에 따라 청소년들
함안군은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함주공원 다목적잔디구장에서 제42회 경남도 민속예술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경남민속예술축제는 경남도에서 주최하고 함안군, 함안문화원이 공동 주관하며 경남지역 전통민속 예술의 발굴·계승을 위해 1968년 처음 대회를 시작해 올해 42회째를 맞이하는 경남 최고의 민속예술 축제다.사라져가는 지역의 민속예술을 발굴해 계승·발전시키며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경남 지역의 민속예술이 한자리에 모이는 신명의 한판이 함안군에서 펼쳐지며, 10개의 시군 경연팀, 2개의 시연팀이
오픈AI가 2018년초 샘 알트먼 오픈AI CEO가 제안한 암호화폐 토큰 출시를 거부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일론 머스크가 오픈AI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관련 문건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는 이 제안이 회사신뢰도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일론 머스크의 변호인단은 14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2018년 1월, 알트먼은 오픈AI는 자체 암호화폐를 판매할 수 있는 사기성 ‘ICO’를 제안했다”고 주장했다.변호사들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 아이디어에 대해 ‘오픈AI와 I
신상진 성남시장은 16일 오전 11시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34회 성남시장기 태권도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태권도 정신을 강조했다.신 시장은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국기"라고 상기시키고 "정신과 육체를 모두 단련할 수 있는 태권도를 통해 선수들이 더욱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날 개회식은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성남시의회 의원, 참가 선수단 및 관계자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 선언, 기념사, 선수 대표 선서, 격파 시범 등의 순으로 이뤄졌다.성남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성남시태권도협회
‘PUBG: 배틀그라운드’를 콘셉트로 한 ‘카페 PUBG’가 지스타의 명물로 등극했다. 오고 가며 지친 관람객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동시에, ‘배틀그라운드’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다양한 즐길거리를 선사하며 관람객들의 발길을 잡고 있다.크래프톤은 지스타 BTC관 A03 구역에 휴식 시설인 ‘카페 PUBG’를 조성하고 배틀그라운드 이용자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이 회사는 글로벌 도넛 브랜드 ‘랜디스도넛’과 함께 협업하며, 배틀그라운드의 상징적인 요소인 ‘삼뚝맨’ ‘보급함’ ‘구급상자’ ‘블루존’ 등을 모티브로 한 다양한 도넛과 음
시럽 타임어택 퀴즈에서 "시럽 대출 비교 서비스"관련 퀴즈를 제시했다.토요일인 11월 16일 낮 12시경 제시된 '시럽 대출 비교 서비스'관련 문제는 "'모으는 재미, 불리는 맛 Syrup' 고객님께 가장 좋은 이자와 한도를 Syrup이 대신 찾아드릴께요.Syrup 대출비교 서비스는 지점 방문이나 OOOO 없이 13개 금융사의 대출 상품을 쉽고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Syrup 대출 비교는 신용평점에 영향이 없어요. 마음 놓고 여러 은행을 간편하게 비교해 보세요.초성힌트:ㅅㄹㅈㅊ"다
인공지능을 윤리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AI 지도사와 AI 인재를 양성하는 인공지능 글로벌교육원을 지난 14일 오후 2시 지능정보사회진흥원 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 출범했다.인공지능 글로벌교육원은 국제미래학회, 대한민국 인공지능메타버스포럼, 미래창의캠퍼스, 클린콘텐츠국민운동본부, 챗GPT 인공지능지도사헙회 등 주요 기관들이 공동 설립하고 국내 최고의 인공지능 교수진 50명이 함께하는 교육 기관으로, AI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영향력 확대에 맞춰, AI의 올바른 사용과 윤리적 활용을 기반으로 최고의 AI 역량
가족애와 인류 보편의 정서를 공유하는 특별한 영화축제 ‘2024 인천여성가족영화제’가 오는 28~30일 사흘간 인천 애관극장에서 열린다.이번 영화제는 ‘괜찮아? 괜찮아!’란 슬로건을 내걸고 양성평등, 여성폭력 추방, 가족 사랑, 치유를 주제로 치환한 나라 안팎 우수 영화 12편을 선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6일 페루 리마 국립대극장에서 열린 '2024 APEC CEO 서밋'에서 페르난도 자발라 페루 CEO 서밋 의장으로부터 내년도 APEC CEO 서밋 의장 자격을 인수했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밝혔다..이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르엉 끄엉 베트남 주석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과 글로벌 CEO 1000여명이 참석했다.한국 기업인으로는 최 회장을 포함해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회장단인 조현상 HS효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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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거리 환경 캠페인 실시
남구 무거동행정복지센터는 8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31명과 함께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를 가꾸기 위해 ‘거리환경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유동 인구가 많은 신복교차로 및 울산대학교 일원을 중심으로 환경 취약지역을 정비하고, 주민들에게 환경 보호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캠페인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주민들과 힘을 모아 쓰레기를 정리하니 힘든 줄 몰랐고, 깨끗해진 무거동을 보니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 기분”이라고 말했다.권용학 무거동장은 “쌀쌀해진 날씨에도 동네 환경 개선을 위해
전남도, 전국 첫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사업 추진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이 사업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목포 지역에서 전수조사를 시작, 전남 전체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은 지난해 교육비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를 통해 전남도교육청은 이들 학생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올해부터 목포 지역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계선 지능 학생 진단검사가 시행된다.
국제교육원, 가상 현실 체험 다문화교실 실시
제주국제교육원은 제주다문화교육센터에서 올해 새롭게 구축된 가상 현실 체험실을 활용 11일부터 내달 5일까지 조천읍 및 구좌읍 관내 초등학교 4개교를 대상으로 가상 현실 체험 다문화교실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가상 현실 기술을 활용한 다문화교실은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전 세계의 문화를 더욱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특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본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지난달 21일에는 제주국제교육원 교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OTT '누누티비' 운영자 3년여 만에 검거
불법으로 국내외 유료 OTT 콘텐츠를 스트리밍하던 이른바 '누누티비'의 운영자가 검거됐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일 해외 서버를 이용해 단속을 회피하며 불법으로 OTT 사이트를 운영해온 누누티비 운영자를 검거하고, 불법 웹툰 사이트 OKTOON을 압수했다고 밝혔다.'누누티비'는 지난 2021년 개설된 이후 도미니카공화국 서버를 이용해 정부 단속을 회피하며 운영을 지속해왔다.지난해 4월 잠시 서비스를 종료 선언했으나 곧 '누누티비 시즌2'로 다시 문을 열었다가 6월에 다시 중단하기도 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URL 차단에 나섰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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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AI콘텐츠 페스티벌서 ‘뉴콘텐츠아카데미 프로젝트 전시’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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