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시정 안하고 버텼다면…대법 “여러번 처벌 가능”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버틴다면 한번 처벌했어도 추가로 기소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9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두 사람은 김해시의 개발제한구역에 무단으로 축사를 지어 사용하면서 김해시장이 2020년 6월 내린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9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두 사람은 김해시의 개발제한구역에 무단으로 축사를 지어 사용하면서 김해시장이 2020년 6월 내린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
창원시는 오는 17일 제85회 ‘순국선열의 날’의 맞아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조국을 위해 헌신하셨던 고귀한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념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이어 나가길 염원하는 마음으로 14일부터 17일까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기관과 버스정류소 안내기, 공공전광판 등을 통해 시민들이 순국선열의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애국선열들이 계셨기 때문이다”며 “국권회복을 위한 순국선열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해 나
함안군은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함주공원 다목적잔디구장에서 제42회 경남도 민속예술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경남민속예술축제는 경남도에서 주최하고 함안군, 함안문화원이 공동 주관하며 경남지역 전통민속 예술의 발굴·계승을 위해 1968년 처음 대회를 시작해 올해 42회째를 맞이하는 경남 최고의 민속예술 축제다.사라져가는 지역의 민속예술을 발굴해 계승·발전시키며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경남 지역의 민속예술이 한자리에 모이는 신명의 한판이 함안군에서 펼쳐지며, 10개의 시군 경연팀, 2개의 시연팀이
경남도는 도내 창업기업 육성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IBK기업은행과 함께 12일 서울 강남의 IBK벤처투자에서 ‘2024년 IBK창공 플러스 경남’을 개최했다.‘IBK 창공 플러스’는 국내 대표적 창업기업 육성 플랫폼인 ‘IBK 창공*’의 창업기업 컨설팅 역량, 금융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하여, 창업기업에 꼭 필요한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기업설명회 프로그램이다.지난해 5월 경남도와 IBK기업은행은 ‘지역 창업 활성화 업무협약식’과 함께 전국 최초로 ‘IBK 창공 플러스 경남’을 개최했으며, 기업설명(
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지난 11일 경력단절 여성의 안정적 고용유지를 위하여 관내 10개 업체와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을 체결했다.‘여성친화일촌기업’이란 여성 일자리 창출과 여성 친화적 일터 조성을 위한 고용 정책을 펼치는 기업을 말한다.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명석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아람데이케어센터, 안성기계공업, 워릭플랭클린어학원, ㈜마켓컴퍼니, ㈜남보, ㈜에듀클린, ㈜원창수출포장, 김병수내과의원, 진양푸드 등이다.진주새일센터는 이들 업체와 상호 협약서를 교환한 뒤 협약을 상징하는 현판패를 전달했다. 주
한화그룹의 7개사가 경남지역 상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가족 행사를 9일 열었다.경남 협력업체 1300여곳과 관계를 구축한 한화는 지난해 보다 10배 이상 행사규모를 확대했다. 협력사 임직원의 복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한화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 로봇랜드에서 열린 ‘2024 한화와 함께하는 한가족 화합 페스티벌’에 참여한 기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한화엔진, 한화솔루션, 한화파워시스템, 한화정밀기계 등이다. 페스티벌은 경남 소재 협력사 임직원과 가족 등 3000여명을 대상으로 열렸다.이날 행사에
밀양시는 유례없는 이상기후로 사과 재배 농가들이 겪고 있는 열과 피해를 돕기 위해‘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올해 밀양지역 8월 강수량은 평년 대비 75% 감소하고 9월 평균기온은 4.5℃ 높았다. 반면 10월 강수량은 136% 늘어나 지속된 폭염과 가뭄으로 탄력을 잃은 사과 껍질이 급격한 수분흡수로 터지는 열과 피해가 컸다.이번 사업은 농작물재해보험 등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농가들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밀양시와 지역구 도의원 등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경남도의 지원으로
생활밀착형 분권형 노조를 표방하며 지난 2017년 출범한 교사노조연맹이 7년 만에 내분 위기에 휩싸였다. 연맹 소속 25개 가맹노조 중 11개 노조가 김용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탄핵을 추진하고 나섰다.위원장 탄핵에 동참한 가맹노조는 ▲강원 ▲경기 ▲경남 ▲대구 ▲인천 ▲전북 ▲충북 ▲초등 ▲사서 ▲영양 ▲전문상담 등 11 곳이다.이들은 김 위원장이 비례 국회의원 추천과 서울교육감 선거 출마 등에서 독단적인 행위를 보였고 산하 가맹노조 위원장 선거에 개입하는가 하면 회계 운용에 부적절한 내용이 드러났다
온평포구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 전복된 어선에서 실종된 선장을 찾기 위한 수색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16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37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포구 남동쪽 2.2㎞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성산 선적 A호가 전복됐다.입항시간이 지났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배가 전복된 사실을 확인, 오후 4시45분께 승선원 4명 선장을 제외한 외국인 선원 3명을 구조했다.해경은 함정, 헬기, 관공선, 민간어선 등을 동원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서해선 화성시청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민간임대아파트 화성시청역 에코그린시티가 현재 회원을 모집 중이다.화성시청역 에코그린시티는 함봉산을 비롯한 단지 내 녹지 등으로 인해 숲세권 힐링이 가능하다.일부 세대의 경우 제부도, 궁평항 등 서해바다 전망도 확보해 오션뷰까지 즐길 수 있다. 남양뉴타운 내에 위치해 있어 화성시청, 경찰서, 병원 등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반경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서해안 복선전철이 지나는 화성시청역이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며, 남양읍 활초리 일대의 토지를 원활하게 확보 후 새롭게 출발한다. 총
‘마리아’는 자신의 사랑과 아이 모두를 지킬 수 있을까?감독: 아담 앤더스 / 출연: 피오나 팔로모, 안토니오 반데라스 / 개봉: 11월 20일결혼보다는 교사로서의 꿈을 이루고 싶은 ‘마리아’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원망스럽게도 ‘요셉’과의 약혼식을 서두른다. 그러던 어느 날,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 훗날 구세주이자 왕이 될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니 잘 돌보라 명하게 되고, 한 순간에 너무나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 ‘마리아’는 이 일로 약혼자 ‘요셉’과의 관계도 위태로워진다. 자
삼성전자가 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 총 10조원의 자사주를 매입한다.삼성전자는 15일 이사회를 열어 향후 1년간 총 10조원의 자사주를 분할 매입하는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 중 3조원의 자사주는 3개월 내 사들여 전량 소각한다는 방침이다.삼성전자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장내 매수 방식으로 매입해 소각할 계획인 자사주는 보통주 5014만 4628주, 우선주 691만 2036주라고 전했다.삼성전자는 나머지 7조원 규모 자사주에 대해서는 자사주 취득을 위한 개별 이사회 결의 시 주주가치 제고 관점에서 활용 방안과 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영천시, ‘공간정보·드론 보안교육’ 실시
영천시는 지난 8일 시청 정보화 교육장에서 공간정보·드론 보안 담당관 및 취급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보안 사고 예방을 위한 ‘2024년 공간정보·드론 보안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공간정보’란 지상, 지하, 수상, 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속성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로써 항공사진 및 위성영상, 전자지도 등을 말한다.이번 교육은 시정 업무에 활용하는 공간정보가 대량화 및 다양화되고 이에 따른 공간정보 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공간
25호 태풍 우사기, 24호 태풍 마니 현재 위치 및 예상경로 등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 중부와 전라권 비
금요일인 11월 14일 오후 5시 3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제주도와 일부 지방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토요일인 내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일요일인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으나,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다.< 강수 >○ 오늘부터 모레 새벽 사이 제주도는 가끔 비가 내리겠으나,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 강원영동과 경북북부동해안은 오늘부터 내일 새벽 사이
용인시 등록 외국인, 처음으로 2만명 돌파
용인특례시의 외국인 주민이 사상 처음으로 2만명 선을 돌파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5월 말 총인구가 110만 명 선을 넘어선 데 이어 등록 외국인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기 때문이다.11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등록 외국인은 2만 796명으로 시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2만 명 선을 넘어섰다. 시의 등록 외국인은 2006년 1만 1,280명으로 1만명 선을 넘었고 이후에도 계속 증가해 2019년 말엔 1만 8,982명, 2020년 1월 말엔 1만 9,196명까지 늘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 말엔 1만 6,
DL이앤씨, ‘아크로 베스티뉴’ 주택전시관 15일 개관
DL이앤씨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온천 재개발사업으로 공급하는 ‘아크로 베스티뉴’ 주택전시관을 15일 개관하고 분양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아크로 베스티뉴는 지하 3층~지상 37층, 10개 동, 총 101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39~84㎡, 391가구를 일반 분양한다.면적별로는 ▲39㎡ 10가구 ▲59㎡A 286가구 ▲59㎡B 33가구 ▲74㎡B 21가구 ▲84㎡ 41가구다.아크로 베스티뉴는 평촌에서 처음 선보이는 하이엔드 랜드마크라는 점에서 일찍부터 수요자 관심이 뜨거웠다. 단지는
불법 OTT '누누티비' 운영자 3년여 만에 검거
불법으로 국내외 유료 OTT 콘텐츠를 스트리밍하던 이른바 '누누티비'의 운영자가 검거됐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일 해외 서버를 이용해 단속을 회피하며 불법으로 OTT 사이트를 운영해온 누누티비 운영자를 검거하고, 불법 웹툰 사이트 OKTOON을 압수했다고 밝혔다.'누누티비'는 지난 2021년 개설된 이후 도미니카공화국 서버를 이용해 정부 단속을 회피하며 운영을 지속해왔다.지난해 4월 잠시 서비스를 종료 선언했으나 곧 '누누티비 시즌2'로 다시 문을 열었다가 6월에 다시 중단하기도 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URL 차단에 나섰지만 이
최신기사
아줄레주 갤러리, 이샛별·정지윤 2인전 '과몰입 주의 : Over-immersion' 개최
아줄레주 갤러리는 오는 11월 19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서울 청담동 전시장에서 이샛별, 정지윤 작가의 2인전 '과몰입 주의 : Over-immersion)'를
홍성기 도의원,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 동참
홍성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은 지난 15일, 청소년 도박근절을 위한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이 캠페인은 급증하는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 문제를 해결하고 그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3월 서울경찰청 주관으로 시작됐으며 사회 각계각층의 여론 주도층이 참여하여 사회적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최근 불법 사이버 도박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학교폭력․갈취 등 심각한 2차 범죄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홍성기 의원은
조성운 도의원, "동계올림픽 문화유산 강원자치도의 비전 촉구"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문화유산에 대한 강원자치도의 비전 설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지난 15일, 사회문화위원회 조성운 도의원은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룬 다른 국가들과 달리 왜 평창동계올림픽은 사후관리를 국가가 아닌 도에서 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현재 사후관리에 300억원 가까이 도비를 투입하고 있는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이어 조 의원은, 평창동계올림픽 유산 관리를 위해 지금까지 문체부, 강원자치도, 해당 시군에서 발주한 연구 용역이 10여건, 약 10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화천군 생활체육공원에서 '2024 화천군수배 풋살대회' 열려
'2024 화천군수배 풋살대회'가 16일, 화천군 생활체육공원에서 최문순 군수, 류희상 군의장, 박대현 도의원, 송호관 군체육회장, 조웅희 부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동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中 시진핑 주석 "APEC 정상회의, 2026년 중국에서 열 것"
중국 시진핑 주석이 2026년도 APEC 정상회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페루 리마에서 진행 중인 APEC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16일 "중국이 2026년도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내년 2025년 10월에는 대한민국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므로, 2026년에 중국이 개최한다면 2년 연속으로 동아시아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리게 된다.앞서 시진핑 주석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APEC 정상회담 의장국을 희망한다고 언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