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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시정 안하고 버텼다면…대법 “여러번 처벌 가능”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버틴다면 한번 처벌했어도 추가로 기소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9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두 사람은 김해시의 개발제한구역에 무단으로 축사를 지어 사용하면서 김해시장이 2020년 6월 내린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
의령군에 열 번째 ‘공공 빨래방’이 탄생했다.화정면은 지난 20일 취약계층에 무료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골 빨래터’ 문을 열었다. 이날 화정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시골 빨래터’ 개소식에는 오태완 군수와 군의원, 주민자치회 위원, 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해 빨래방 개소를 축하했다.화정면 ‘시골 빨래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세탁이 어려운 이불 등 대형세탁물을 수거해 세탁과 건조, 배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특히 이불 빨래 수거 및 배달
홍남표 창원시장은 22일 극한호우 피해를 입어 마산합포구 산호동 행정복지센터 대강당에 대피 중인 이재민들을 방문해 빠른 일상 회복을 약속하고, 피해 현장을 찾아 현장 복구를 직접 지휘했다.지난 20일~21일 이틀간 창원시에 내린 기록적인 호우로 인해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위치한 빌라 옹벽이 일부 전도됐다.창원시는 21일 오후 10시께 옹벽이 전도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54명을 전원 대피시키고, 인근에 있는 산호동 행정복지센터에 임시 거처를 마련한
경남대학교 K-민주주의연구소는 최근 경남권 대학연구소와 함께 ‘2020년판 경상남도사’의 중요성을 담은 공동 제안서를 경상남도에 제출했다.‘K-민주주의연구소’는 지난 5월 좌우 진영의 대립을 극복하고 통합적인 역사 인식을 모색하고자 ‘최신판 경상남도사와 한국현대사의 역사전쟁 넘어서기’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가졌다.연구소에 따르면 “당시 워크숍은 경남연구 역량의 백과사전적 집약판인 ‘경상남도사’로 통합적 역사 인식을 모색해 언론의 큰 관심과 후속 보도 등의 성과를 얻은 만큼 향후 ‘경상남도사’의 보급 확대와 교육 및 문화
합천동부농협은 동부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제11기 장수대학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수료식에는 박월목 장수대학 총동창회장, 도기문 농협중앙회 합천군지부장, 당 농협 임원을 비롯한 2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해 장수대학의 수료를 축하했다.합천동부농협은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70세 이상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난 7월 5일 장수대학을 개강해 매주 1회, 10주 동안 신나는 노래교실, 웃음으로 9988, 다 함께 잘 사는 법, 신바람 나는 1
한국동심문학회와 신정문학회는 9월 23일부터 29일까지 김해예총갤러리 2층 전시실에서 오늘날 문학의 트렌드로 K-문학을 세계로 확산시키고 있는 디카시를 통한 청소년의 시적 정서 함양을 주제로 ‘제1회 동심디카시 전시회’를 열고 있다.이번 전시회는 한국동심문학회가 디지털 시대에 발맞추어 ‘동심디카시는 내 삶의 행복’이라는 슬로건으로 디카시를 통한 청소년의 시적 정서 함양은 물론 어른, 아이 모두의 필수품인 핸드폰을 통한 디카시 쓰기를 통해 잃어버린 버린 동심을 찾아 행복
합천군 정양늪 생태공원에는 가시연꽃, 노랑어리연꽃이 아름답게 펼쳐진 가운데 달콤한 꽃향기에 지나가는 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고 있다. 김상준기자
-여성시대 10월호서 ‘정명석 목사’ 사건 심층취재 커버스토리로 다뤄-전 교인 E씨의 폭로...금전을 목적으로 한 K교수 ‘기획고소’ 실체 드러나-정 목
시티오씨엘 2단계 첫 사업인 ‘시티오씨엘 6단지’가 베일을 벗는다. 지난 2021년 9월, 시티오씨엘 4단지 분양 이후 3년만에 선보이는 만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는 27일 인천 미추홀구 시티오씨엘 공동 5블록에 공급하는 시티오씨엘 6단지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 시티오씨엘 6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47층 9개동 전용 59~134㎡ 총 1,734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9㎡ 115가구 △75㎡ 238가구 △84㎡A 495가구 △84㎡B 380가구 △84
충남도를 비롯한 충청권 15개 기관·단체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저출생 극복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도는 25일 KBS 대전방송총국에서 대전광역...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와 공동으로 기획한 ‘함께 나누는 움프극장’ 예술 체험 프로그램에 울산 지역 초‧중‧고 학생 2,037명이 참여한다.이 프로그램은 오는 27일과 30일, 울주군 상북면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와 남구 울산대공원에서 각각 진행된다.‘움프’는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줄임말이다.‘함께 나누는 움프극장’은 청소년 심사위원들이 선정한 우수 영화를 학년별 수준과 주제별로 엮어 영화 수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021년부터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이 진주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열린 국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한 통과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국 의원의 22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개원 직후인 6월 4일에 발의한 국회 1호 법안이다.이날 개정법률안은 발의 114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의원 231명이 출선한 가운데 228명이 찬성하며 법률로 확정됐다.강 의원은 “우주항공청 개청의 완성을 위해서는 국내·외 우수 인력 유입과 경
공연제작사 바이엘은 10월 대학로에서 개막 예정인 연극 ‘비 오는 날의 인터뷰’의 포스터와 함께 4인의 캐스팅 및 공연 일정을 공개했다.연극 ‘비 오는 날의 인터뷰’는 2018년 초연 당시 관객 평점 9.4로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김성준 작가가 집필한 연극 ‘비 오는 날의 인터뷰’는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소재를 솔직하면서도 꾸밈없는 현실적인 대사를 통해 사랑과 이별을 경험한 모든 이들에게 큰 공감을 이끌어 낸다.6년 만에 돌아온 2024 연극 ‘비 오는 날의 인터뷰’는 디테일하고 감각적인 연출로
창원시는 25일 시청 시민홀에서 ‘2024년도 3분기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날 수여식은 자원봉사자, 이‧통장 등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공헌한 시민 98명을 선정해 진행되었다.특히, 1996년부터 지금까지 창원공장 인근 귀산 해변의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하며 사회 공헌의 본보기가 된 볼보그룹코리아 봉사단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다방면으로 봉사해 온 시민 등으로 구성되었다.홍남표 시장은 “시민 여러분과 한자리에 모여 ‘유공시민 표창’이라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 축하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창원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28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오가는 10여 대의 시내버스 노선이 돌아서 운행한다. 대구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구퀴어축제가 열리는 28일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14개 노선에 대해 우회 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 왕복 2차선 600m 도로다. 주최 측이 사용하는 차선을 지나는 시내버스는 우회 조치하고, 반대편 1개 차선의 버스 노선은 정상 운행할 계획이다. 현재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운행하는 14개 노선 시내버스는 각각 토요일 238대, 평일 25
KBS스포츠예술과학원이 ‘언론정보미디어 전문가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과정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기자, 인플루언서 등 미디어 전문가를 꿈꾸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 과정으로 주목된다.AI 시대, 기자는 어떻게 변해야 할까? 최신 트렌드 교육, 맞춤형 교육 제공AI시대 예비 언론인들의 필수 코스로 주목받는 이 교육과정은 단순히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참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윤리의식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또한 급변하는 미디어 트렌드에 발맞춰 팩트체크, AI 활용 기사 작성, 탐사 저널리즘 등 최신 기술
김만식 기자=2024년 제2회 음성읍 주민총회 및 작품발표회가 지난 21일 오후 음성실내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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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석 개인전 ‘Avant Garde of the Color’ 30일까지 사천 우주미술관
사천 우주미술관은 오는 30일까지 이성석 작가의 개인전 ‘Avant Garde of the Color’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이성석 작가가 최근 몇 년간 선보인 전시 시리즈 중 4번째로, 그의 예술적 여정을 계속 이어가는 전시다.이번 전시에서는 ‘Avant Garde of the Color: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색감의 표현’을 주제로, 지난 40년 동안 발전시켜 온 이 작가의 색감과 형태를 탐구할 수 있다. 색상이 단순한 시각적 요소를 넘어서 감정, 철학, 그리고 실험적인 시도를 담아낸 작품들이다.이 작가는 색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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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우주항공사업 육성 디딤돌 생겼다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이 진주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열린 국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한 통과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국 의원의 22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개원 직후인 6월 4일에 발의한 국회 1호 법안이다.이날 개정법률안은 발의 114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의원 231명이 출선한 가운데 228명이 찬성하며 법률로 확정됐다.강 의원은 “우주항공청 개청의 완성을 위해서는 국내·외 우수 인력 유입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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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웰스토리, 김태우·이원일의 프리미엄버거 '멜팅소울' 단독 제공
삼성웰스토리가 2023 코리아버거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가수 김태우, 스타셰프 이원일의 수제버거 브랜드 '멜팅소울'을 구내식당에서 단독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멜팅소울은 캐리비안베이, 백화점 등에 입점해 줄 서 먹는 맛집으로 유명한 브랜드로 김태우와 이원일이 공동 론칭해 육즙 가득한 소고기 패티와 치즈 본연의 깊은 맛의 버거를 선보이고 있다. 삼성웰스토리는 이번 콜라보 메뉴로 멜팅소울의 시그니처 메뉴로 구성된 멜팅 화이트라구·옐로우치즈 버거와 고구마프라이 세트를 제공한다.실제로 지난 12일 콜라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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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축산, 국민속으로 ESG 실천 캠페인(35)_온실가스만 중요한 환경정책
최윤재 명예교수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축산업 생산•유통 모든 단계 환경 관련 폭 넓은 접근 온실가스에서 벗어나 다양한 아이디어 논의 필요 기후위기가 점차 고조되는 현실에서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각종 탄소중립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16년 체결된 파리협정을 기준 삼아 각국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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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10%씩 챙긴 40대, ‘징역 2년 6월→2년’
대구지법 제3-3형사항소부는 24일 지역사랑상품권을 권면액의 90% 금액으로 구매해 할인보전금 10% 수익을 챙기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과 보조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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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8호 태풍 끄라톤 한국행? 17호 태풍 제비 현재 위치 및 예상경로 등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
일요일인 9월 29일 오전 7시 2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영동과 경상권동해안, 제주도는 구름많겠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경상권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많겠다. 모레는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고, 중부지방은 밤에 맑아지겠다.< 강수 >모레 오전부터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남권에, 오후부터 충북과 전라권, 제주도에, 밤부터 경상권에 가끔 비가 내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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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지원 호평" '갤럭시 AI' 적용 국내 단말기, 2000만대 돌파
갤럭시 S24 시리즈, 갤럭시 Z 플립6·Z 폴드6의 판매 호조로 '갤럭시 AI'를 지원하는 국내 모바일 사용 단말기 숫자가 2000만대를 돌파했다.삼성전자는 신제품 판매 호조와 기존 제품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국내 '갤럭시 AI' 적용 단말기 숫자가 2000만대를 넘어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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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2024 한국 웰니스 보고서' 발간…건강관리 인식ㆍ행동 분석
KB금융그룹은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2024 한국 웰니스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해당 보고서에서는 한국인의 몸·마음 건강에 대한 인식, 관리 행태, 세대별 건강관리 특징 등을 깊이 있게 분석했다.'웰니스'는 신체·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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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 아동학대 예방 위한 제1회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컨퍼런스 개최
하나금융그룹이 27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제1회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컨퍼런스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컨퍼런스는 하나금융그룹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하나 파워 온 케어 프로그램의 하나인 학대피해아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이번 수원을 시작으로 ▲경남 창원 ▲서울 마포구 ▲전남 여수 ▲충남 아산 등 총 5개 지역에서 진행된다.이번 컨퍼런스는 ‘즐거운 육아, 행복한 부모’ 라는 주제로 ▲전문가 초청 강연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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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샵, 'AI 라이프스타일 커머스' 경험 확산… '판타지 에스' 행사
GS샵은 내달 1일부터 13일까지 TV 홈쇼핑, 데이터 홈쇼핑, 라이브 커머스, 모바일 앱 등 전 채널 통합 프로모션 행사 '판타지에스'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 9월 1일 AI 기반으로 개편한 앱과 고객을 향한 약속을 담아 발표한 신규 슬로건 'Style yo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