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최근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세관 통관 절차를 빌미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세관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려는 물품이 세관에 압류됐는지 확인하는 전화 문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들 민원 상당수가 ‘로맨스 스캠’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뜻하는 ‘Romance’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Scam’의 합성어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
12월 현재 국세청 고위공무원 중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과 안덕수 조사국장, 심욱기 법인납세국장 등 3명이 고위공무원 승진 이후 본·지방청 조사국장을 총 4회 역임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오상훈 자산과세국장·윤성호 중부청 징세송무국장·김정주 국장·이태훈 국장 등 5인은 본·지방청 조사국장 경험이 전혀 없다.아울러 민주원 청장은 고위공무원 중 대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1급 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을 유일하게 역임했다.조사국장 역임횟수별로 살펴보면, 민주원 대구지
유한양행은 지난 23일 저녁 영등포 웨딩그룹위더스 빌딩에서 퇴직사우 모임 ‘유우회’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총회에는 유우회 회원 300여명을 포함해 조욱제 유한양행 사장,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유우회 회원들과 현직 임직원들의 우의를 돈독히 다지는 동시에 유한양행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시간들로 구성됐다.김인수 유우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은 유한양행이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로, 유한의 선배로서 150년, 200년 이어갈 수 있도록
관세청의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과 누리소통망 채널이 올해 디지털 홍보 및 소통 분야 시상 행사에서 총 5관왕을 달성하며 국민 소통 역량을 입증했다. 관세청은 국민주권 실현이라는 국정철학에 발맞춰, 국가경제 성장과 국민 안전이라는 관세행정의 목표와 역할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써왔다. 특히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국민 일상과 맞닿은 위험 요소를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캠페인을 지속해 왔다.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약 운반 심부름 범죄를 경고하는 '수상한 캐리어 카트' 온·오프라인 캠페인은 '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법률안은 온라인 중고거래와 해외 직구의 확대, 이용후기의 영향력 증대와 같은 디지털 거래 환경 변화에 대응, 기존 법체계에 존재하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비자 권익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소비자 간 거래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최근 급성장한 개인 간
PCB 제조 기업 디에이피가 12월 30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 에어로케이홀딩스에 302억7435만원을 대여한다고 밝혔다. 대여금은 종속회사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사용되며, 대여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다.대여금의 이율은 4.6%로, 디에이피의 자기자본 대비 비율은 66.8%에 해당한다. 이번 대여는 종속회사의 운영자금 대여로, 대여금 일부 상환 및 만기 1년 연장이 포함된다.에어로케이홀딩스는 디에이피의 종속회사로, 디에이피가 70.08%의
트로트 가수 숙행이 상간 혐의 소송에 연루된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며, 모든 방송 활동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 숙행은 30일 자신의 SNS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논란으로 인해 심려를 끼친 점을 사과했다.숙행은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는 하차해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며, “경연에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는 동료들과 제작진에게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다. 또한, 사실 관계는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숙행 입장문 주요 내용 요약 구분 내용
JB주식회사는 지역사회 나눔활동의 일환으로 30일 충남도청에서 충청남도에 성금 1억원을 기탁하며 ‘희망2026 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성금 전달식에는 김영석 JB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비롯해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유병설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이 참석해 기부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참석자들은 이번 성금이 도내 소외계층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뜻을 모았으며, 지역사회 전반의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나타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 지난 11일 전국대회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한국지방공기업협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한국지방공기업협의회에서 주최,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공기업학회, 한국지방공기업정책포럼에서 후원한 ‘2025년 한국지방공기업협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 지방공기업 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 개최됐다.전국 102개 지방공기업이 참여해 총 73건의 다양한 분야의 혁신사례
울산시설공단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행정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장사시설 이용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울산시설공단은 울산하늘공원 이용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AI 기반 챗봇 서비스’를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비대면 상담 체계를 구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그동안 울산하늘공원은 시설 이용 특성상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민원 문의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새롭게 도입되는 AI 챗봇은 화장 및 봉안시설 이용 방법
국내 축산업계도 AI 시대를 맞으면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도 스마트 축산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아직은 도입단계라고 하지만 일부에서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면서 AI 기술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특히 2세 후계 세대를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는 AI 기술은 이제 대세를 타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스
국회 청문회에서 배경훈 부총리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자체 조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쿠팡이 “실제 저장된 정보는 3000여 계정 수준”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정부 조사 결과와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배 부총리는 30일 청문회에서 “ 동의할 수 없다”며 “3300만 건 이상의 이름, 이메일이 유출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민관 합동 조사단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계정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아이들 글 읽기의 즐거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와 경남글쓰기교육연구회가 매년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경남 어린이 글쓰기 큰잔치’ 수상한 글 중에 지면으로 소개되지 않은 작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부하는 일이 쉽지 않은 아이들의 마음을 모아봤습니다. 공부는 힘들
내년 광주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용태 전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시민학교장이 30일 '방학 중 비근무자의 365일 상시근무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 존중' 공약을 발표했다.
김용태 전 교장은 "노동 존중의 교육행정은 공공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책무"라며 "노동기본권을 무시하는 행정으로는 학교 현장의 협력과 안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국민의힘 상주·문경 당원협의회가 연말을 맞아 대규모 당원 연수를 열며 지역 보수 진영의 결집을 과시했다.지난 29일 상주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상주·문경 당원협의회 송년연수’에는 당원 1000여 명이 참석해 내부 결속을 다지며 현 정국의 인식을 공유했다.행사에 앞서 당원
쿠팡이 개인 정보 유출 규모에 대해 "3000건에 불과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버티기에 나섰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는 쿠팡 경영진의 책임 회피와 불성실한 태도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구미시는 시민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 소통하는 ‘구미시장 우리동네 온데이’ 현장 방문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지난 29일 도개면과 광평동 방문을 끝으로 민선 8기 4년 차 ‘구미시장 우리동네 온데이’ 25개 읍면동 현장소통 일정을 마쳤다. 이번 현장소통은 지난
소액결제 해킹 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조치를 정부에게 요구받은 KT가 자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고객이 내달 13일까지 해지를 원할 경우 부과되는 위약금을 환급 방식으로 면제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다만 통신·보안업계 일각에서 도청 위험까지 도사리고
영주시가 결혼 초기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20대 신혼부부를 위해 혼수비용 지원에 나선다.청년층의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춰 저출생과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시는 2026년 1월부터 ‘20대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가전·가구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