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지방자치 가로 막는 “정당공천제 폐지하자”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지방의회는 여전히 중앙정치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과 중앙당이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는 `지방의원 정당공천제'는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대리전이자 예속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는다.
현행 정당공천제의 가장 큰 폐해는 지방의원을 지역 주민이 아닌 `국회의원의 심복'으로 만든다는 점이다.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느라 정작 지역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다.
정당공천제의 공천 부실사례는 본보의...
특히 국회의원과 중앙당이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는 `지방의원 정당공천제'는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대리전이자 예속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는다.
현행 정당공천제의 가장 큰 폐해는 지방의원을 지역 주민이 아닌 `국회의원의 심복'으로 만든다는 점이다.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느라 정작 지역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다.
정당공천제의 공천 부실사례는 본보의...
충북 옥천군의 민선9기 출범을 성현들에게 알리고 옥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고유례가 15일 옥천향교에서 봉행됐다.이날 고유례에는 헌관을 맡은 황규철 옥천군수와 안효익 옥천군의회 의장, 지역 유림 등 20여명이 참석해 민선9기의 성공적인 항해를 기원했다.황 군수가 첫잔을 올리며 민선9기 출범을 알리는 고유문을 낭독하고 안 의장과 오한문 전교 순으로 헌작이 진행됐다. 황 군수는“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옥천향교에서 성현들께 민선9기의 시작을 고하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고유례를 통해 군민이 행복
세종시의회가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5대 의회 원 구성 이후 첫 임시회 회기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순열·김재형·김현미·박란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충청광역연합의회 연합의원 선임 △제109회 정례회 집회일 변경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이어 2026년도 세종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제안설명, 시와 교육청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도 함께 청취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장천배 증평군 의장에 대해 제명 절차에 돌입했다.1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충북도당은 전날 윤리위원회를 열어 ‘장 의장 제명의 건’을 의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도당 윤리위원회는 장 의장이 당내 합의에 반해 국민의힘과 야합하는 해당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의결 통지 받은 이후 일주일 내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제명이 확정된다.민주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장 의장의 제명 의결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안성수기자
○…충북 옥천군 곳곳에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덕흠 국회 부의장이 한 지방의원을 폭행했다고 주장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파장.지난 주부터 국도 4호선이 지나는 옥천군내 도로변과 주택가 등에 ‘옥천지킴이군민연합회’라는 단체 명의로 내걸리기 시작한 문제의 현수막에는 ‘지역의원 폭행하는 박덕흠은 사퇴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군민들의 궁금증이 증폭.박 부의장실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며 “명백한 명예훼손 사안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력대응을 시사./옥천 권혁두기자 58arod@cc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인 15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유가족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공동 추모식이 청주에서 열렸다.참사 이후 매년 유가족과 시민사회 중심으로 이어졌던 추모행사가 3년 만에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공식 행사로 확대됐다.추모식에 앞서 청주시 임시청사 시민분향소에서는 유가족과 생존자를 비롯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회, 시민사회단체 등이 차례로 헌화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했다.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전 국무총리도 시민분향소를 찾아 애도의 뜻을 전했고,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충북 국회의원들도 추모에
산림청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산림보호 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2026년 산림보호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실시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이번 공모제는 산림을 보다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해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분야는 ‘산림보호법’에 규정한 산림보호구역, 보호수 및 산림생명자원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이며, 구체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계속성
주요 금융지주의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됐다.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우리금융의 순위 회복 여부다.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지난 1분기 NH농협금융에 역전을 허용하며 5위로 밀려난 우리금융이 2분기에도 최하위권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은행은 버티고 있지만 성장 속도가 둔화됐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내세운 증권·보험 등 비은행 부문은 아직 실적 기여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임종룡 회장 체제 2기 출범 이후에도 '만년 5위'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보현 의원은 최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대변인실과 민생기획관, 감사관 등을 대상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행정의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고 21일 밝혔다.정 의원은 먼저 대변인실을 대상으로 공보담당관과 홍보기획관의 홍보 예산 운영 기준과 역할 차별성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시정 홍보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 효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지난해 일몰된 송도 석산 미디어파사드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21일 서울 강남에서 김기남 전 한국공학한림원 원장과 K-문샷 반도체 분야 총괄관리자 등을 만나 반도체·양자 분야 K-문샷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과기정통부는 AI와 과학기술을 융합해 국가 핵심 과제를 해결하는 'K-문샷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161개 기업과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날 면담 참석자들은 '극미세·적층형 반도체 기술개발' 추진 방향과 반도체 제조 역량을 활용한 양자 기술 경쟁력 강화, 연구 성과의 산업화를 위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포항문화재단·아트플랫폼 한터울, 국악가족뮤지컬 ‘강치전’ 7월 공연 개최
포항문화재단과 아트플랫폼 한터울이 오는 7월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국악가족뮤지컬 ‘강치전’을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포항문화재단과 아트플랫폼 한터울이 경북문화재단의 ‘2026년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마련됐다.‘강치전’은 오는 7월 24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 25일 오후 3시와 오후 7시 등 총 4회에 걸쳐 관객들과 만난다.작품은 독도 바다에 서식하다 멸종된 바다사자 ‘강치’를 소재로 인간과 자연, 바다생물의 공존과 평화의 가치를 담아낸 창작 국악뮤지컬이다. 독도를 영토 분쟁의 공간이 아닌 평화와
놀이로 배우는 저축·소비…경북 농어촌 유아 경제교육 격차 좁힌다
경북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영유아 맞춤형 경제교육 워크북을 개발해 농어촌 지역 유아들의 경제교육 격차 해소에 나선다.경북교육청은 15일 ‘미래에서 온 취약지역 희망 프로젝트’의 네 번째 핵심 사업인 ‘스마트한 저축 교실’ 워크북과 교사 지원 자료 개발을 완료하고 8월부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최신기사
조승문 화성특례시 제2부시장 취임…민선 9기 시정 본격 지원
조승문 화성특례시 제2부시장이 21일 공식 취임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21일 화성시에 따르면 조 부시장은 지난 2월 퇴임한 이후 5개월 만에 복귀했다. 민선 9기 출...
김포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김포시는 내달 5일부터 11일까지 2026년 제2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총 515명으로, 다양한 복지·심리지원·건강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시민에게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발급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사업이다.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한국부동산원, '국민 주거안정·공정한 시장질서' 새 비전 선포
한국부동산원이 국민 주거 안정과 공정한 시장 질서를 실현하는 부동산 정책인프라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주택공급 지원본부와 인공지능 전환 추진본부를 신설해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0일 대구 본사에서 비전 선포식을 열고 새로운 기관 비전과 핵심 가치를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비전 선포식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부동산 소비자 권익 보호와 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책인
추미애, ASM 혁신제조센터 방문…"반도체 생태계 구축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1일 화성시에 위치한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 ASM 혁신제조센터를 방문, 기업의 투자 여건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
[고양소식] 한뫼도서관, 고전과 영화로 시대를 읽는 '지혜학교' 개설 등
◇ 일산동구보건소, '근력탄탄신사클럽' 참여자 모집
일산동구보건소가 남성 어르신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인 '근력탄탄신사클럽'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8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주 2회, 총 18회에 걸쳐 일산동구보건소 4층 대회의실에서 운영된다.
신청대상은 관내 65세 이상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