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불합리 규제 정비··· 민생 활력 제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역개발 사업 입찰 참가 자격 완화부터 청년농 지원 확대까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규제혁신을 이뤄냈다.
공사는 올 한 해 동안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규제개혁 과제 18건의 성과를 4일 밝혔다.
지난 2021년부터 공사는 규제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고 대외 전문위원이 심사하는 ‘규제입증 위원회’를 운영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 정비해 왔다.
올해는 사내 공모를 통해 발굴한 과제 및 기존 중장기 과제를 재검토해 총 18건 규제를 개선했다.
가장 눈에...
공사는 올 한 해 동안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규제개혁 과제 18건의 성과를 4일 밝혔다.
지난 2021년부터 공사는 규제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고 대외 전문위원이 심사하는 ‘규제입증 위원회’를 운영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 정비해 왔다.
올해는 사내 공모를 통해 발굴한 과제 및 기존 중장기 과제를 재검토해 총 18건 규제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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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는 18일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임해산업지역 해수담수화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이번 준공은 오랜 기간 가뭄과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지역 숙원을 정부, 지자체, 산업계와 함께 해결한 의미 있는 성과로 풀이된다.행사에는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과 성일종 국회의원,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이완섭 서산시장, 정광섭 충청남도의회 부의장, 김영명 충청남도 환경산림국장, 주요 입주기업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사업으로 준공한 시설은 역삼투 기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제공 웹사이트 오피넷이 지난 18일 열린 제22회 대한민국 웹서비스 혁신대상에서 지속적인 대국민 서비스로 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정보서비스부문 혁신대상을 수상했다.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웹서비스 혁신대상은 국내 인터넷·디지털서비스 분야 전문가 4,000여명이 평가위원단으로 참여해 한해 동안 혁신적이고 우수한 웹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받은 웹사이트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올해 시상식에서 오피넷은 ▲이용자가 유가
한국부동산원은 18일 부천시와 도시정비사업 고도화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부천시 원도심의 주거기능 회복과 체계적이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현재 부천시 내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등 도심 주택공급을 위한 다양한 정비사업에 대해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양 기관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주민 중심의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 입안 요건 검토를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 사업을 둘러싸고 최종 합작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합작법인이 고려아연 지분 10%를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확인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계약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지분 이전이 먼저 이뤄지는 비정상적인 합작 구조라는 지적이다.문제가 된 것은 합작 투자자들이 체결한 사업제휴 프레임워크 합의서다.해당 합의서는 당사자 간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이를 최종계약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특히 합의서에는 2년 내 최종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합의서를 해지할 수
해운대구는 부산광역시가 주관한 ‘2025년 구·군 보육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보육정책 전반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이번 평가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목표로 공보육 확충 실적과 보육서비스 질 관리, 보육정책에 대한 단체장의 관심도, 어린이집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 실적 등 보육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됐다.해운대구는 부모참여 기반 정책소통 플랫폼인 ‘제2기 다가치키움해결단’과 ‘아빠육아단’을 운영하며 보육정책에 대한 주민 체감도를 높였다.또한 해운대
히트펌프 청정열에너지 스타트업 모닥불에너지가 국내 최초로 '청정열에너지 공급사업자' 사업모델 실증에 나섰다.민간 기업이 수요자의 유휴부지에 히트펌프를 설치한 뒤 장기간 직접 운영하며 열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기·연료 중심이던 국내 에너지 서비스 구조에 새로운 분산형 열공급 모델을 제시했다.모닥불에너지는 경기도 양평의 단독주택에 난방능력 25kW급 공기열 히트펌프를 설치 완료했으며 앞으로 10년 동안 청정열에너지를 공급한다. 이번 실증사업은 민간 기업이 수요자의 유휴부지에 히트펌프를 설치한 후, 설비를 장기
제주특별자치도가 무주택 어르신들의 주거 안정과 건강한 노후를 함께 책임지는 새로운 주거복지 모델을 선보였다.공공임대주택에 사회복지시설을 결합해 ‘집’과 ‘돌봄’을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제주 첫 고령자복지주택이 24일 입주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제주아라 고령자복지주택’은 기존 제주아라LH아파트 단지 내에 유휴부지를 활용해 24세대를 증축한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사업비 114억 원을 투입해 건립했다.2020년 5월 국토교통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2022년 12월 착공
철원 문혜초등학교는 24일, 1~4교시 학교 과학실 및 각 교실에서 전교생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통통통의 날-크리스마스의 기적’ 행사를 개최했다.다모임 활동을 통해 학생 의견을 반영한 이번 행사는 학년별로 사전에 크리스마스, 선물, 가족, 겨울 등과 관련된 책을 선정하여 함께 독서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학생들은 산타할아버지께 받고 싶은 선물을 미리 적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선생님들은 산타할아버지에게 연락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선물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여 놓았다.산타할아버지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교실을 방문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4일 "민주당이 자신들이 수사대상인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친민주당 단체인 '민변'이 정하는 특검으로 한다는 말을 흘리고 있다"며 이는 "막나가는 것"이라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말하고 "'민변 특검' 할 바엔 '한동훈 특검'은 어떻냐"고 했다. 민변 말고 한동훈 전 대표가 통일교 게이스 특검을 정하는 게 어떻냐는 것이다.한 전 대표는 "저는 통일교 총재 만남 요청도 단호히 거절했으니 민변보다는 더 자격 있지 않느냐"고 했다.참고로 이번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3일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에서 인천 4개 지역공인회계사회 동시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날 출범식에는 박찬대 의원, 최운열 회장과 한국공인회계사회 임원, 인천지역 공인회계사 등 60여명이 참석해 출범을 축하했다.인천지역 4개 지역공인회계사회 초대 회장으로는 △연수·남동지역 김도영 인일회계법인 대표이사 △부평·계양지역 최성환 인덕회계법인 인천지점 총괄본부장 △인천서구·강화지역 문현숙 선명회계법인 인천지
한의의료 통합 운영 플랫폼 운영사 인티그레이션이 275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 이번 라운드는 알토스벤처스가 주도하고 TBT가 참여했다.인티그레이션은 2019년 의료계 종사자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을 돕기 위해 정희범 대표가 창업한 기업으로, 한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트림’을 운영하고 있다. 메디스트림은 국내 등록 한의사의 85% 이상이 가입한 대표 플랫폼으로, 약 2만3,700명이 활동 중이다. 이를 기반으로 한의원 특화 커머스, 한의 브랜드, EMR, CRM 서비스로 사업을 확장하며, 한의원 경영
전 치어리더 윤영서가 남성지 맥심 1월호 화보를 통해 미스맥심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윤영서는 수원 FC, kt wiz, KIA 타이거즈 등에서 활약하며 스포츠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치어리더 출신으로, 건강미 넘치는 이미지와 밝은 에너지로 꾸준한 인기를 이어왔다. 특히 과거 교정 센터에서 물리치료를 받는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며 대중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바 있다.이후 윤영서는 맥심 모델 선발 과정인 ‘2025 미스맥심 콘테스트’에 참가해 모든 라운드에서 상위권을 유지했고, 최종 결승전에서 3위를
연수구가 국제안전도시 공인 최종 심사를 통과하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제안전도시’에 이름을 올렸다.국제안전도시는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라는 1989년 스웨덴 스톡홀롬 선언에 기초해 ‘사고와 손상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한다.국제안전도시 공인은 스웨덴에 소재한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에서 주관하며, 구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국제안전도시 공인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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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월간정보지 ‘공감 매거진’ 발간을 밝혔다.시가 18일 밝힌 공동주택 관리 월간정보지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지로 볼 수 있다.공감 매거진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시기별 주요 포인트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유권해석, 법령·제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의무관리대상인 관내 공동주택 214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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