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 해수풀장 초등생 사망사고 공무원에 책임전가 논란
지난 2023년 여름 울릉군 현포어린이해수풀장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2년 만에 공무원 4명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됐다.
하지만 관리 책임이 사실상 울릉군 전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공무원에게만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희생양 만들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 4명 중 1명에게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3명에게는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준공 이후 시설 관리 책임은 공무원에게...
하지만 관리 책임이 사실상 울릉군 전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공무원에게만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희생양 만들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 4명 중 1명에게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3명에게는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준공 이후 시설 관리 책임은 공무원에게...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2차 압수수색 시도에 강하게 반발하며 하루 종일 총력 대응에 나섰다. 특검이 여의도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하자,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특검 사무실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규탄 집회를 벌였다.이날 오후 국민의힘은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압수수색을 "야당 탄압"이자 "헌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500만 당원의 명부를 압수수색하겠다는 건 당원 전체를 범죄
- 경북도, 정부 중점 국정과제 인구 위기 적극 대응!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경북에서 쏘아 올린 '저출생과 전쟁' 주요 정책을 정부 계획에 반영시키고 국가사업으로 연결될 전망이다.정부가 123대 국정과제와 ‘인구 위기 적극 대응으로 지속·균형 성장’ 등 12대 중점 전략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저출생과 전쟁에 나선 경북도가 인구 분야 국정과제 대응에 적극 나선 것.경북도는 21일 도청에서 경북도, 시군, 국책 연구기관, 민간 연구기관, 대학 등 인구 분야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 분야 국정과제 대응 전
김건희 여사가 오는 20일 예정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4차 소환 조사에 불응하기로 했다.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자필 사유서를 작성해 서울남부구치소를 통해 특검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검은 “김 여사 측이 내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21일로 소환 일정을 재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에게 20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김 여사는 지난 6일 첫 소환 조사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가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우크라이나가 동부 돈바스 지방을 포기하면 남부 전선을 동결하고 공격을 멈추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주 등 동부 지역인 돈바스에서 완전히 넘겨주면 추가 점령을 위한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제안했다. 러시아는 현재 루한스크 대부분을, 도네츠크 지역의 75%를 장악하고 있지만 도네츠크 서부의 전략적 요충지는 여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원은 사회복지법인애민보육원과 지난 22일 오전 10시 30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층 소회의실에서 애민보육원에서 생활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상담 및 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애민보육원에서 생활하며 상담·치료를 희망하는 유아에게, 임상심리사와 상담전문가 등 전문 인력이 맞춤형 정서·심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명희 유아교육원 원장과 김혜순 애민보육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협약서에는 △정서심리지원을 위한 상담·미
SBS 금토드라마 ‘트라이: 우리는 기적이 된다’에서 배우 윤계상이 맡은 주가람 캐릭터가 자신의 병을 숨기고 아이들을 지키려는 진심을 드러내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22일 방송된 9회에서 주가람은 학교 내 적폐 세력으로 묘사된 사격부 감독 전낙균에 맞서며 감정의 정점을 끌어올렸다. 특히 럭비부 해체를 주도했던 에어로빅부 방흥남 감독과의 오해를 풀고, 진심 어린 고백을 통해 든든한 조력자를 얻는 장면은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이날 방송에서는 주가람이 중증 근무력증 증상을 완화하기
Kiaf Seoul과 인천공항이 공동으로 기획한 ‘We Connect, Art & Future, Kiaf and INCHEON AIRPORT’가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밀레니엄 홀과 3층 출국장에서 개막식을 가졌다.전시에 선보인 Kiaf SEOUL의 대표 작가 20여 명의 작품 50여점은 'Kiaf SEOUL 2025'에 참가하는 175개의 화랑 중에서 엄선됐다.이날 행사에서 김창규 인천국제공항공사 운영본부장은 “세계의 관문인 인천공항에서 한국화랑협회의 우수한 예술작품이 선보이게 기쁘다"면서 "한국미술이 전세계에 자랑하고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츨 새’라는 ‘용비어천가’의 구절처럼 ‘가뭄’을 옛날에는 아래아를 쓴 ‘가말’이라고 했다. 가말이 ‘가물’로 모음 변형된 다음 명사접미어 ‘ㅁ’이 붙은 것이 가뭄이다. 박대종 대종언어연구소장이 궁구해 보니, 가말은 가맣게 타들어감을 줄인 ‘가맣다’의 ‘가’와 ‘마르다’의 ‘말’이 합성된 말로 보인다.기우제에서 祈는 ‘신·제사’에 관련된 ‘示’자와 兵士의 준말인 ‘斤’으로 이뤄져 있다. 본래는 출병 전 병사들이 모두 모여 신에게 전쟁에서의
주말인 오늘 전국적으로 폭염과 열대야 속에 곳곳에서 소나기 소식이 있다.기상청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23일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오전부터 저녁 사이 서울.인천.경기북부와 강원중.북부내륙.산지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후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20mm.현재 제주도 북부.남부.동부.서부지역은 폭염경보, 중산간 지역과 추자도에는 폭염주의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늘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기계식주차장 및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TS에서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과 승강기안전공단이 관리하는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안전 확보를 위한 사고조사 업무와 사고예방 활동, 법정교육 개선에 협력하고자 추진되었다.TS와 승강기안전공단은 지난 2023년 8월에 사고조사 업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2월 와이어로프 부분 파단으로 인해 이용자가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고에 대해 공동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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