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 해수풀장 초등생 사망사고 공무원에 책임전가 논란
지난 2023년 여름 울릉군 현포어린이해수풀장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2년 만에 공무원 4명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됐다.
하지만 관리 책임이 사실상 울릉군 전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공무원에게만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희생양 만들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 4명 중 1명에게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3명에게는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준공 이후 시설 관리 책임은 공무원에게...
하지만 관리 책임이 사실상 울릉군 전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공무원에게만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희생양 만들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 4명 중 1명에게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3명에게는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준공 이후 시설 관리 책임은 공무원에게...
조재구 남구청장이 14일 오전 7시 30분, 영대병원네거리에서 열리는 '자유총연맹 광복절 태극기 달기 캠페인'에 참석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문화체육관광부 1·2차관을 비롯한 차관급 10명을 새로 임명했다. 이날 장관급 인선 6명 발표 직후 이뤄진 이번 인사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와 맞물려 정부 후반기 국정과제 추진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는 김영수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이, 2차관에는 김대현 전 문체부 종무실장이 발탁됐다.김 1차관은 콘텐츠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친 정책 전문가이며, 김 2차관은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 문화행사국장, 체육정책과장 등 체육·관광 분야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조달청장과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를 13일 공개했다. 대선 후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지 70일 만이다.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행사에 참석해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이번 계획은 △국가 비전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 목표 △123대 국정과제 △23대 추진전략 △12대 중점 전략과제 △5년간 210조 원 규모의 재정투자 계획 등으로 구성됐다.정부는 국가 비전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3년 6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미·러 정상회담이 미국 알래스카주 엘먼도프-리처드슨 합동 기지에서 시작됐다.회담은 당초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1대 1 회담이 아니라 3대 3 회담으로 변경됐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5일 3대3 회담에 미국 측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가 배석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러시아 측에서는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유리 우샤포크 크렘린궁 외교정책보좌관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리아노보스티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광복절인 이날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에서 낭독한 '국민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임명장을 건네받아 한없이 영광스럽고, 한없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민임명식은 조기 대선 직후 정부가 곧바로 출범함에 따라 생략한 취임식을 대신하는 성격의 행사로, 지난 6월 4일 취임 후 72일 만에 치러졌다.이 행사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에스컬레이터 교체공사로 폐쇄됐던 지하철 7호선 철산역 2번 출입구가 18일 문을 열었다.철산역 2번 출입구는 지난 2월 폐쇄돼, 당초 9월 7일 재개통할 예정이었으나 공사 준공이 20여 일 앞당겨져 조기 개통할 수 있게 됐다.한편 광명시는 조기 개통에 맞춰 출입구 외부에 비가람막을 설치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철산역 2번 출입구는 버스정류장이 밀집돼 철산역 4개 출입구 중 이용 인원이 가장 많은데다, 기습 호우시 병목현장으로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수도권 전체 768개 역 중 출입구 외부에 비가림
일선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의 복지포인트를 받도록 예산을 확보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18일 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감사패는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올 하반기부터 복지포인트를 받도록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그동안 서울의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은 실질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인사권·임용권이 없다는 이유로 복지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다른 시·도는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 인력에 대해 모두 복지포인트를
한국세무사회는 정부가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저출생 극복과 민생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조세약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며,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담은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세무사회는 저출생 극복과 민생안정 지원을 강화는 방안으로 초등 저학년만이 대상인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를 초등 전학년으로 확대하고, 예체능 제한을 두지 않도록 제안했다. 개정이유가 자녀 양육부담 완화에 있는 만큼 예체능 이외의 학업 관련 학원을 이용하는
포항시 동해면 해인실버타운은 최근 기억학교 졸업식을 열어 졸업생 어르신들이 그동안 프로그램 성과를 발표하고 장기자랑을 선보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졸업식에는 편준 복지국장, 서재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동진 동해면장, 김철수 시의원, 지역 유관기관 단체장 등이 참석해 어르신들의 졸업을 축하했다. 이번 사업은 포항시 노인복지기금사업 공모를 통해 추진됐다. ‘기억학교’는 해인실버타운에서 지난 2025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주 목·금요일 2시간씩, 65세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모형만들기, 타악기연주 체험, 노래공연 관
행정구역 쟁점을 해소할 여론조사가 실시되지만 실효성은 담보하기 어렵게 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8일 대회의실에서 이상봉 의장이 제안한 여론조사 설문을 확정하기 위해 제주형 행정구역 개편안 도민 토론회를 개최했다.여론조사는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18세 이상 도민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오는 20일 실시한다.이동통신 3사와 카카오톡 기반 모바일 웹조사 80%, 전화 설문조사 20% 방법으로 진행된다.문항은 기초단체를 3개로 할지, 2개(제주시·서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4일 충북 청주에 위치한 풀무원 기술원을 방문해 국산콩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국산콩 소비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국산콩 수요 확대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산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식품 기업을 격려하고 국산콩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서 ㈜풀무원 이우봉 대표는 “소비자들이 국산콩 제품을 찾는 수요는 분명히 존재한다”면서도 “수입콩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인해 시장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이상봉 의장 "기초시 3개냐, 2개냐...여론조사로 결판내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행정구역 쟁점과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다.이 의장은 14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441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과 관련, 의회의 역할에 대해 도민사회에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이제는 이러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론을 내릴 때”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도민들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늘 강인한 공동체 정신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며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도
365세이프타운, 9~10월 대테러 마그넷 증정 이벤트 추진
태백시는 한국안전체험관에서 지난 산불, 지진, 풍수해 마그넷에 이어 ‘9~10월 대테러 마그넷’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365세이프타운 자유이용권을 발권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며, 선착순 100명에게 한정판 대테러 마그넷과 테러 발생 시 행동요령이 담긴 안내카드를 증정한다.참여 방법은 체험관에서 촬영한 인증사진을 개인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고 지정 해시태그를 게시한 뒤, 365세이프타운 공식 계정을 팔로우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최근 대형 매장과
李대통령 '흰색 넥타이' 국민임명식…"국민만 믿고 나아가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광복절인 이날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에서 낭독한 '국민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임명장을 건네받아 한없이 영광스럽고, 한없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민임명식은 조기 대선 직후 정부가 곧바로 출범함에 따라 생략한 취임식을 대신하는 성격의 행사로, 지난 6월 4일 취임 후
임오경 의원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해 당정협력 강화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활동을 성공리에 마쳤다. 국회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 의원은 대선 직후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위원으로 위촉돼 각 부처 및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업계현안청취 등을 통해 국정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해왔다.문화예술관광체육분야에 있어서는 K-컬쳐시대 핵심 콘텐츠와 연관산업육성을 위해 정책금융 10조원, 공연형 아레나 등 산업성장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K-아트과 한국어·전통문화 등의 지평을 확대하고 K-컬쳐 연관산산
최수명 화천부군수 퇴임식 화천커뮤니티센터에서 열려
최수명 화천부군수 퇴임식이 14일 화천군 화천읍 화천커뮤니티센터에서 최문순 화천군수를 비롯해 최수명 부군수 부부와 가족, 친지, 류희상 군의회 의장, 조웅희 부의장 동료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1991년 공직에 입문한 최수명 부군수는 이날 퇴임식을 끝으로 34년 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감했다.
최신기사
강원 고성군, 2025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2025년도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접수를 받는다.신청·접수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 이며 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으로 고성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다.단, 정기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나 정부 지원으로
횡성군 SNS서포터즈단, 둔내고랭지토마토축제 열정 홍보 나서
제14회 둔내고랭지토마토축제를 알리는데 횡성군 SNS 서포터즈단이 발 벗고 나섰다. 이들은 축제 이틀째인 15일 둔내고랭지토마토축제가 절정에 달하고 있는 둔내체육공원 축제장을 찾아 토마토 풀장과 전통주 빚기 등 핵심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 경험하며 생생한 현장 소식을 실시간 전달했다.횡성군 공식 SNS 서포터즈단 일행은 이날 축제장 곳곳을 순회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관람객 표정과 반응 등을 상세하게 정리한 다음 각자의 SNS 채널을 통해 세세히 소개했다.횡성군 SNS 서포터즈단은 각자 운영하는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유튜브
알트코인 반등, 中 경기부양책에 달려…유동성 공급 기대
중국 중앙은행의 경기부양책이 알트코인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다.1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은 경기 부양책을 통해 유동성을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까지 맞물리며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 알트코인 시장의 회복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중앙은행은 금리 인하 또는 특수 금융 조건을 통해 성장 촉진을 시도한다. 이는 주식과 암호화폐 같은 위험 자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재 투자자들은
남양주시, 2026년 생활임금 1만 1,400원 확정…최저임금보다 1,080원 높아
남양주시는 18일 시청 목민방에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적용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400원으로 결정했다.생활임금 제도는 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완해 적절한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매년 위원회를 개최해 다음 해 생활임금을 심의·의결하고 있다.위원회는 홍지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박윤옥 시의원 ▲시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됐으며, 객관적인 자료 검토와 논의를 통해 전문성을 더한 결정을 내렸다.이번 위원회
서울, 부산 이은 '워터밤 속초 2025' 23일 개최
속초시가 오는 23일 열리는 ‘워터밤 속초 2025’를 앞두고 안전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준비 태세 구축을 본격화한다. 올해 워터밤은 국내에서는 서울, 부산, 속초 세 도시에서만 열린다.이번 ‘워터밤 속초 2025’가 올해 국내 마지막 공연으로 여름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시는 3년 연속 개최라는 의미 있는 성과 위에,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효과 창출을 목표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워터밤은 물과 음악이 결합된 공연 콘텐츠로, 매년 여름 국내외 관광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