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 해수풀장 초등생 사망사고 공무원에 책임전가 논란
지난 2023년 여름 울릉군 현포어린이해수풀장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2년 만에 공무원 4명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됐다.
하지만 관리 책임이 사실상 울릉군 전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공무원에게만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희생양 만들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 4명 중 1명에게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3명에게는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준공 이후 시설 관리 책임은 공무원에게...
하지만 관리 책임이 사실상 울릉군 전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공무원에게만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희생양 만들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 4명 중 1명에게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3명에게는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준공 이후 시설 관리 책임은 공무원에게...
조재구 남구청장이 14일 오전 7시 30분, 영대병원네거리에서 열리는 '자유총연맹 광복절 태극기 달기 캠페인'에 참석한다.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가 결국 특검에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은 12일 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김 여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이송됐다. 구치소 내 피의자 대기실에서 머물다 수용실이 배정되는 대로 수용동으로 옮겨질 예정이다.김 여사는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대는 이른바 ‘전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4일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단행한 대북 긴장 완화 조치에도 적대적 태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서울의 희망은 어리석은 꿈에 불과하다' 제목의 담화에서 "우리의 국법에는 마땅히 대한민국이 그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적대적인 위협 세력으로 표현되고 영구 고착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이"북측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김 부부장은 "사실부터 밝힌다면 무근거한 일방적 억측이고 여론조작 놀음"이라며 철거 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의 대통령 임기 동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15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하기 위해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로 향하는 길에서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당신이 대통령인 동안에는 절대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내가 그 점은 감사하다고 했더니, 시 주석은 또 '하지만 나와 중국은 매우 인내심
개천절, 추석, 한글날까지 최장 10일간의 황금연휴 기대감이 물건너가는 분위기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0월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인사혁신처 관련 부처로부터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한 요청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시공휴일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긴 추석 연휴 등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강구하라"고 지시한 뒤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10월 10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되면 개천절부터 12일까지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한국 원자력 산업에 투자하는 'TIGER 코리아원자력' 상장지수펀드를 19일 신규 상장한다고 밝혔다.해당 ETF는 AI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와 원자력 사업이 재부각되는데 따라 원전 수출 대장주인 두산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 등을 주축으로 해외 원전 수출 팀코리아 관련주들로 구성됐다.미래에셋운용은 18일 오전 해당 ETF에 대한 웹세미나를 열고 조선·방산·원자력 이른바 ‘조방원’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ETF 라인업을 소개했다. 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서울시 송파구 위례신도시의 '위례저류지 환경개선공사' 현장이 총체적 부실 관리와 무책임한 행정의 민낯을 드러내며 심각한 환경오염 논란에 휩싸였다.'환경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공사 현장은 오염된 폐기물과 토사를 무방비로 하천에 쏟아내는 환경 무법지대로 전락했다.2차 공사 공사현장에 본지 취재팀이 직접 확인한 현장은 충격적이었다. 공사 차량 수천 대의 덤프트럭들이 쉴 새 없이 오가는 현장에는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세륜기와 흙먼지 확산을 막는 분진망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이에 따라
사진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 뉴스다임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일선 동물병원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을 즉시 진단할 수 있는 신속 항원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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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25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캡처로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8월 7일부터 시작했다.공모사업에 선정된 ‘캡처로그’는 디지털 프로슈머의 역할 확대에 따른 생산자로서의 교육과 사진, 영상 편집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또래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과 자기표현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했다.지난 7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참여 청소년 간 친밀감을 형성하는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진행했고, 이어 14일 두
최수명 화천부군수 퇴임식 화천커뮤니티센터에서 열려
최수명 화천부군수 퇴임식이 14일 화천군 화천읍 화천커뮤니티센터에서 최문순 화천군수를 비롯해 최수명 부군수 부부와 가족, 친지, 류희상 군의회 의장, 조웅희 부의장 동료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1991년 공직에 입문한 최수명 부군수는 이날 퇴임식을 끝으로 34년 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감했다.
충남콘텐츠진흥원 ‘충남쏭 공모전’ 개최
충남콘텐츠진흥원은 충청남도의 정체성과 감성을 담은 창작 음악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충남쏭 공모전’을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음악으로 기억하는 충남’을 주제로, 충남의 장소·인물·사건·풍경·감정 등 지역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창작곡을 모집한다.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연령이나 거주 지역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공모전은 예선과 결선의 2단계로 진행된다. 예선을 통과한 7팀은 결선 무대에 진출하며, 결선은
경주시, 하반기 평생학습강좌 앞두고 강사 오리엔테이션
경주시 평생학습가족관이 12일 ‘2025년 하반기 평생학습 정규강좌’ 개강을 앞두고 강사 오리엔테이션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강좌 운영 시 유의사항과 강사 역량 강화 교육, 전자 출결앱 사용 방법 등이 안내됐다. 하반기 평생학습강좌에는 정규강사 76명과 특별강사 2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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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 청년 구직활동 장려 '면접준비금' 최대 1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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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1조 105억 편성... 의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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