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현포 어린이 해수풀장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과 시공사 관계자들이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유지·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의 책임을 더 무겁게 판단했으며, 설계상 결함과 사망 간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부장판
지난 2023년 여름 울릉군 현포어린이해수풀장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2년 만에 공무원 4명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됐다.하지만 관리 책임이 사실상 울릉군 전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공무원에게만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희생양 만들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 4명 중 1명에게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3명에게는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준공 이후 시설 관리 책임은 공무원에게
울릉군 해수풀장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와 관련, 공무원과 시공 관계자 등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유족 측이 풀장 시공 및 감독 관계자 등을 상대로 고소한 지 만 2년 여 만에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박광선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 4명 중 A씨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3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15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계·시공·감독 관계자 5명
다채로운 이벤트, 야간개장, 놀이기구 등을 갖춘 강릉 경포 해수욕장 해수풀장이 지난 27일, 기준 방문객 수 2만 5천여 명을 돌파하며 피서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7%가 증가한 수치이다.지난 7월 4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경포 해수풀장은 올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인 버블쇼, 댄스파티, 생존수영교실 등을 기획하여 방문객의 만족도를 크게 높이고 있다. 특히, 26일부터 시작한 야간개장은 밤 9시까지 운영되어 더위를 피해 시원한 여름밤을 즐기려는 관광객과 시민들로 성황을 이루고 있다.경
2023년 경북 울릉에서 발생한 '해수풀장 초등생 익사사고와 관련 관리에 책임이 있는 울릉군 공무원 4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박광선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 4명 중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수풀장 설계, 시공, 감독 관계자 5명 중 설계 관계자 2명에게 무죄를, 나머지 3명에게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이들은 해수풀장이 위험하게 설계됐는데도 준공 승인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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