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 해수풀장 초등생 사망사고 공무원에 책임전가 논란
지난 2023년 여름 울릉군 현포어린이해수풀장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2년 만에 공무원 4명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됐다.
하지만 관리 책임이 사실상 울릉군 전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공무원에게만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희생양 만들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 4명 중 1명에게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3명에게는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준공 이후 시설 관리 책임은 공무원에게...
하지만 관리 책임이 사실상 울릉군 전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공무원에게만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희생양 만들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 4명 중 1명에게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3명에게는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준공 이후 시설 관리 책임은 공무원에게...
조재구 남구청장이 14일 오전 7시 30분, 영대병원네거리에서 열리는 '자유총연맹 광복절 태극기 달기 캠페인'에 참석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문화체육관광부 1·2차관을 비롯한 차관급 10명을 새로 임명했다. 이날 장관급 인선 6명 발표 직후 이뤄진 이번 인사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와 맞물려 정부 후반기 국정과제 추진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는 김영수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이, 2차관에는 김대현 전 문체부 종무실장이 발탁됐다.김 1차관은 콘텐츠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친 정책 전문가이며, 김 2차관은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 문화행사국장, 체육정책과장 등 체육·관광 분야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조달청장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광복절인 이날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에서 낭독한 '국민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임명장을 건네받아 한없이 영광스럽고, 한없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민임명식은 조기 대선 직후 정부가 곧바로 출범함에 따라 생략한 취임식을 대신하는 성격의 행사로, 지난 6월 4일 취임 후 72일 만에 치러졌다.이 행사
3년 6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미·러 정상회담이 미국 알래스카주 엘먼도프-리처드슨 합동 기지에서 시작됐다.회담은 당초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1대 1 회담이 아니라 3대 3 회담으로 변경됐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5일 3대3 회담에 미국 측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가 배석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러시아 측에서는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유리 우샤포크 크렘린궁 외교정책보좌관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리아노보스티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가 결국 특검에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은 12일 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김 여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이송됐다. 구치소 내 피의자 대기실에서 머물다 수용실이 배정되는 대로 수용동으로 옮겨질 예정이다.김 여사는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를 13일 공개했다. 대선 후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지 70일 만이다.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행사에 참석해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이번 계획은 △국가 비전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 목표 △123대 국정과제 △23대 추진전략 △12대 중점 전략과제 △5년간 210조 원 규모의 재정투자 계획 등으로 구성됐다.정부는 국가 비전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부산시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성우하이텍, 토스씨엑스와 '투자 457억 원, 신규 채용 191명' 규모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날 체결식에는 박형준 시장, 조성현 ㈜성우하이텍 대표이사, 이문용 ㈜성우하이텍 대표이사, 신동훈 토스씨엑스 대표 등이 참석한다. 중국 사업장 일부를 청산하고 국내로 복귀해 기장군 장안읍에 440억 원 규모의 미래차 부품 생산시설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차세대 이동 수단 시대에 대응할 핵심부품
울주군과 울산지역산업진흥원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홍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HKTDC Food Expo 2025’에 6개 식품기업이 참가해 총 56만3000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HKTDC Food Expo 2025는 36개 국가 및 지역에서 1890개의 전시업체가 참가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식품박람회다. 군은 전문무역관에서 △강대감씨앤에프 △동아식품 △발레나식스 △비비푸드 △언양전통식품 △장안발효 등 6개 식품기업이 홍보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멸종 위기종 관리 혁신을 위한 세계 최초 연구전 세계 동물원과 수족관에 도움이 될 새로운 증거 지도가 설정되었다. 세계 최초의 연구에서 동물 관리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정리하여 동물원과 수족관이 최선의 과학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페인턴 동물원이 플리머스 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진행한 이 6년간의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이재명 정부 첫 주미대사로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이 사실상 낙점됐다.18일 여권의 한 인사 소식에 따르면 “대통령이 미국 대사를 포함해 일·중·러 대사 교체를 준비 중이며 일부는 이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같은 날 조현 외교부 장관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주요국 대사 아그레망 절차가 진행 중인가’라는 질문에 “일부 있다”고 답해 사실상 인선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외교부 안팎에서는 주미대사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강 전 장관은 유엔 대표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공동방제를 실시하는 친환경농산물 재배단지에 대해 8 ~ 9월 기간 중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점검대상은 강원지역 친환경 벼 재배단지이며, 공동방제 약제의 적정성 및 작물체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등 인증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한다.친환경 인증농가와 공동방제 수행자는 방제를 하기 전에 방제에 사용되는 약제가 공시된 유기농업자재 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합성농약 등 허용되지 않은 물질을 임의로 혼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관행농업에 사용한 살포기기는 방제 전 충분히
용인문화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주관하는 「2025년 지역 전시 활성화 ‘미술콘텐츠-지역 전시공간 매칭 지원사업」 에 최종 선정돼 기획전시 운영을 위한 국비 6천만원을 확보했다. 선정된 전시는 으로 전시 기획사 리미티드 블루와 함께 종이를 소재로 한 다양한 형태의 예술 작품을 선보이며, 종이 공예의 무한한 가능성을 탐구하고 어린이들의 예술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참여형 전시다. 재단은 2026년 1월 중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용인포은아트갤러리에서 이를 선보일 예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울산서 독립유공자 유족·시민 함께 만세 삼창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15일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김두겸 울산시장, 남진석 광복회 울산지부장,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독립유공자 유족, 시민들이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
최수명 화천부군수 퇴임식 화천커뮤니티센터에서 열려
최수명 화천부군수 퇴임식이 14일 화천군 화천읍 화천커뮤니티센터에서 최문순 화천군수를 비롯해 최수명 부군수 부부와 가족, 친지, 류희상 군의회 의장, 조웅희 부의장 동료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1991년 공직에 입문한 최수명 부군수는 이날 퇴임식을 끝으로 34년 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감했다.
‘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 20일 정식 개관… 충북 최초 돌비 특별관
메가박스가 오는 20일 충청북도 청주시 중심지에 위치한 ‘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이 정식 개관한다고 13일 밝혔다.‘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은 주거·유통·교통 등 시설들이 집약된 대표적인 복합문화단지 ‘청주 센트럴시티’ 6층, 7층에 위치한다. 돌비의 신규 특별관인 돌비 비전+애트모스관, 리클라이너 상영관 등 총 7개 상영관, 총 644석 규모로 관객을 맞는다. 전관 특별관, 전 좌석 리클라이너로 편안함과 특별함을 더했다.특히 돌비 비전+애트모스관은 충북 지역 최초의 돌비 특별관으로, 충북 지역 관객에게 차원이
365세이프타운, 9~10월 대테러 마그넷 증정 이벤트 추진
태백시는 한국안전체험관에서 지난 산불, 지진, 풍수해 마그넷에 이어 ‘9~10월 대테러 마그넷’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365세이프타운 자유이용권을 발권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며, 선착순 100명에게 한정판 대테러 마그넷과 테러 발생 시 행동요령이 담긴 안내카드를 증정한다.참여 방법은 체험관에서 촬영한 인증사진을 개인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고 지정 해시태그를 게시한 뒤, 365세이프타운 공식 계정을 팔로우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최근 대형 매장과
아파트 진화의 시작, 세라젬과 함께하는 경기광주의 첫 헬스케어 아파트 ‘라온프라이빗’ 선보여
경기광주 최초의 민간임대 브랜드인 라온프라이빗이 글로벌 홈 헬스케어 브랜드 세라젬과 손잡고 복합 헬스케어 커뮤니티 및 서비스를 도입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한층 높였다.최근 국내 아파트 시장에서는 건강과 웰니스가 새로운 주거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입주민의 건강 관리를 위한 IoT 기반 헬스케어 기기 도입, 맞춤형 건강 콘텐츠 제공, AI 기반 웰니스 서비스 등 다양한 혁신이 이어지는 가운데, 라온프라이빗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세라젬과의 협업으로 차별화된 헬스케어 솔루션을 선보인다.세라젬은 전 세계 70여 개국에 진출해 의료기기업계
최신기사
송철호 “내년 지방선거 출마도 고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경찰 하명수사를 통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송 전 시장은 1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청와대 하명수사 등 형사사건 무죄 확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송 전 시장은 “제가 선거에 출마할 것인지, 더 나은 후배에게 길을 터줄 것인지에 관해 선택해야 하겠지만, 오늘 출마 여부를 밝히는 것은 제 정서에 맞지
의성군, 제2회 의성썸머뮤직페스타 8월 23일 개최
의성군은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한여름 밤의 음악축제 ‘의성썸머뮤직페스타’를 오는 8월 23일 오후 6시, 의성종합운동장 특설무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의성썸머뮤직페스타’는 세계유교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의성군이 후원하는 경북권 대표 여름 음악 축제로 실력파 뮤지션들을 한 무대에 초청해 군민에게 수준 높은 공연 문화를 제공하고, 외부 방문객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연도시 의성의 브랜드를 알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올해 페스타에는 폭발적인 라이브의 국카스텐, 감성 인디의 대표주자 10CM, R&B 및 감성보
김건희특검, 국힘 당사 2차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18일 통일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재차 국회를 찾아 당 측의 수사 협조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총력저지에 나섰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3일에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당직자 등의 반발로 장기간 대치 끝에 무산됐다. 영장을 보여주고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이었지만 당 측은 협조를 거부했다. 야당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국회 본관에 있는 국민의힘 사무총장실 등에 수사관과 포렌식팀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통
현대차 ‘3代’ 정주영·정몽구·정의선 수상
현대자동차그룹은 정주영 창업회장, 정몽구 명예회장, 정의선 회장이 미국 자동차 전문매체 ‘오토모티브 뉴스’가 선정한 ‘100주년 기념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오토모티브 뉴스는 특집를 통해 “정의선 회장은 가문의 유산을 기반으로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를 새로운 위상으로 끌어올렸다”며 “과거 ‘패스트 팔로워’였던 그룹을 디자인·품질·기술 측면의 진정한 리더로 변모시켰다”고 평가했다.이어 “정 회장의 리더십 아래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모터스포츠, 안전 분야에서 선두주
혁신 선도기업, 잇따라 부산 선택!… 성우하이텍·토스씨엑스 투자양해각서 체결
부산시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성우하이텍, 토스씨엑스와 '투자 457억 원, 신규 채용 191명' 규모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날 체결식에는 박형준 시장, 조성현 ㈜성우하이텍 대표이사, 이문용 ㈜성우하이텍 대표이사, 신동훈 토스씨엑스 대표 등이 참석한다. 중국 사업장 일부를 청산하고 국내로 복귀해 기장군 장안읍에 440억 원 규모의 미래차 부품 생산시설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차세대 이동 수단 시대에 대응할 핵심부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