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 해수풀장 초등생 사망사고 공무원에 책임전가 논란
지난 2023년 여름 울릉군 현포어린이해수풀장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2년 만에 공무원 4명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됐다.
하지만 관리 책임이 사실상 울릉군 전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공무원에게만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희생양 만들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 4명 중 1명에게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3명에게는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준공 이후 시설 관리 책임은 공무원에게...
하지만 관리 책임이 사실상 울릉군 전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공무원에게만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희생양 만들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 4명 중 1명에게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3명에게는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준공 이후 시설 관리 책임은 공무원에게...
3년 6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미·러 정상회담이 미국 알래스카주 엘먼도프-리처드슨 합동 기지에서 시작됐다.회담은 당초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1대 1 회담이 아니라 3대 3 회담으로 변경됐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5일 3대3 회담에 미국 측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가 배석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러시아 측에서는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유리 우샤포크 크렘린궁 외교정책보좌관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리아노보스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4일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단행한 대북 긴장 완화 조치에도 적대적 태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서울의 희망은 어리석은 꿈에 불과하다' 제목의 담화에서 "우리의 국법에는 마땅히 대한민국이 그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적대적인 위협 세력으로 표현되고 영구 고착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이"북측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김 부부장은 "사실부터 밝힌다면 무근거한 일방적 억측이고 여론조작 놀음"이라며 철거 의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를 13일 공개했다. 대선 후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지 70일 만이다.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행사에 참석해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이번 계획은 △국가 비전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 목표 △123대 국정과제 △23대 추진전략 △12대 중점 전략과제 △5년간 210조 원 규모의 재정투자 계획 등으로 구성됐다.정부는 국가 비전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가 결국 특검에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은 12일 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김 여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이송됐다. 구치소 내 피의자 대기실에서 머물다 수용실이 배정되는 대로 수용동으로 옮겨질 예정이다.김 여사는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광복절인 이날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에서 낭독한 '국민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임명장을 건네받아 한없이 영광스럽고, 한없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민임명식은 조기 대선 직후 정부가 곧바로 출범함에 따라 생략한 취임식을 대신하는 성격의 행사로, 지난 6월 4일 취임 후 72일 만에 치러졌다.이 행사
경기 화성특례시 통합방위협의회가 18일 시청 을지연습장에서 지역 안보 태세 확립을 위한 ‘2025년 을지연습 화성특례시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주재로, 당연직인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이기동 화성·오산 재향군인회장, 51사단 예하 지역대대장, 제559–151 방첩대장, 화성소방서, 화성서부·동탄경찰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위촉직으로는 안상교 화성상공회의소 회장, 김창겸 농협중앙회 화성시지부장, 박정자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화성시협의회장, 박미정 화성시 여성의용소방대장
속초시가 오는 23일 열리는 ‘워터밤 속초 2025’를 앞두고 안전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준비 태세 구축을 본격화한다. 올해 워터밤은 국내에서는 서울, 부산, 속초 세 도시에서만 열린다.이번 ‘워터밤 속초 2025’가 올해 국내 마지막 공연으로 여름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시는 3년 연속 개최라는 의미 있는 성과 위에,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효과 창출을 목표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워터밤은 물과 음악이 결합된 공연 콘텐츠로, 매년 여름 국내외 관광객을
중국 중앙은행의 경기부양책이 알트코인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다.1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은 경기 부양책을 통해 유동성을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까지 맞물리며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 알트코인 시장의 회복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중앙은행은 금리 인하 또는 특수 금융 조건을 통해 성장 촉진을 시도한다. 이는 주식과 암호화폐 같은 위험 자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재 투자자들은
부산시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성우하이텍, 토스씨엑스와 '투자 457억 원, 신규 채용 191명' 규모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날 체결식에는 박형준 시장, 조성현 ㈜성우하이텍 대표이사, 이문용 ㈜성우하이텍 대표이사, 신동훈 토스씨엑스 대표 등이 참석한다. 중국 사업장 일부를 청산하고 국내로 복귀해 기장군 장안읍에 440억 원 규모의 미래차 부품 생산시설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차세대 이동 수단 시대에 대응할 핵심부품
울주군과 울산지역산업진흥원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홍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HKTDC Food Expo 2025’에 6개 식품기업이 참가해 총 56만3000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HKTDC Food Expo 2025는 36개 국가 및 지역에서 1890개의 전시업체가 참가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식품박람회다. 군은 전문무역관에서 △강대감씨앤에프 △동아식품 △발레나식스 △비비푸드 △언양전통식품 △장안발효 등 6개 식품기업이 홍보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멸종 위기종 관리 혁신을 위한 세계 최초 연구전 세계 동물원과 수족관에 도움이 될 새로운 증거 지도가 설정되었다. 세계 최초의 연구에서 동물 관리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정리하여 동물원과 수족관이 최선의 과학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페인턴 동물원이 플리머스 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진행한 이 6년간의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이재명 정부 첫 주미대사로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이 사실상 낙점됐다.18일 여권의 한 인사 소식에 따르면 “대통령이 미국 대사를 포함해 일·중·러 대사 교체를 준비 중이며 일부는 이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같은 날 조현 외교부 장관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주요국 대사 아그레망 절차가 진행 중인가’라는 질문에 “일부 있다”고 답해 사실상 인선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외교부 안팎에서는 주미대사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강 전 장관은 유엔 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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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공모사업 ‘캡처로그’ 운영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25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캡처로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8월 7일부터 시작했다.공모사업에 선정된 ‘캡처로그’는 디지털 프로슈머의 역할 확대에 따른 생산자로서의 교육과 사진, 영상 편집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또래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과 자기표현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했다.지난 7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참여 청소년 간 친밀감을 형성하는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진행했고, 이어 14일 두
임오경 의원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해 당정협력 강화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활동을 성공리에 마쳤다. 국회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 의원은 대선 직후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위원으로 위촉돼 각 부처 및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업계현안청취 등을 통해 국정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해왔다.문화예술관광체육분야에 있어서는 K-컬쳐시대 핵심 콘텐츠와 연관산업육성을 위해 정책금융 10조원, 공연형 아레나 등 산업성장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K-아트과 한국어·전통문화 등의 지평을 확대하고 K-컬쳐 연관산산
부산문화재단, 장애예술인의 숨은 재능을 무대로
○ 부산문화재단은 2025년 장애예술 창작교육 프로그램의 단원을 오는 8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잠재력 있는 장애예술인을 발굴하고, 창작 역량을 강화하며, 예술 활동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는‘음과 음 사이를 끊김 없이 부드럽게 이어가는 온음처럼 예술로 차이를 잇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프로그램은 장애예술인 창작공간 온그루를 거점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약 16회 내외의 음악 창작교육을 진행하며, 12월에는 전문 공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울산서 독립유공자 유족·시민 함께 만세 삼창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15일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김두겸 울산시장, 남진석 광복회 울산지부장,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독립유공자 유족, 시민들이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
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 ‘한들초 통학로 안전대책’ 발로 뛰며 해결 나서
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이 주민과 학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시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노 의원은 8월 14일 오전 10시, 천안한들초등학교 1층 회의실에서 ‘천안한들초등학교 통학로 안전대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백석5지구 공사로 인한 통학로 폐쇄 문제와 보행 안전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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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 청년 구직활동 장려 '면접준비금' 최대 10만 원 지급
부산 동래구는 청년들의 구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 동래구 청년 성장+ 면접준비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접수 기간은 8월 18일부터 12월 1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이 사업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동래구에 거주 중인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부산시 소재 기업 채용 면접에 응시한 경우,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면접 1회당 5만 원을 연 최대 2회까지 지원하는 제도다.신청은 동래구청 누리집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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