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 해수풀장 초등생 사망사고… 공무원·시공 관계자 유죄
울릉군 해수풀장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와 관련, 공무원과 시공 관계자 등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유족 측이 풀장 시공 및 감독 관계자 등을 상대로 고소한 지 만 2년 여 만에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박광선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 4명 중 A씨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3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15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계·시공·감독 관계자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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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학교는 지역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오는 2025년 2학기 부터 운영하는 ‘지역혁신 집중학기’ 교과목에 지역 주민을 참여자로 모집한다. 이는 대학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지역혁신 집중학기’는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지역사회 현안과제를 집중적으로 탐구·해결하는 프로젝트 기반 교육과정이다. 올해는 주민과 학생이 함께 기획·실행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교육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한층 높일 예정이다. 이번 학기에 개설되는 ‘지역혁신 집중학기’ 교과목은 지역 콘텐츠, 기업, 공
폐업 후 임금근로자로 근속하는 소상공인은 폐업 시 대출받은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세 번째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중기부는 이 자리에서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중기부는 올해부터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취업마인드셋 등 기초·심화 교육을 실시한 후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직업훈련 등 맞
영천시가 민선8기 4년 차를 맞아 공약사업 추진 성과를 시민 앞에 내놓았다. 공약 이행률이 72.7%에 달하며 주요 현안이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인 가운데, 시민 대표단이 직접 참여하는 공약이행 평가회의에서 투명성과 실효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시는 18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민선8기 공약이행 평가단 회의를 열고 공약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평가단 위원 16명이 참석해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민선8기 공약이행 평가단은 지난 2022년 9월 공개모집으로 위촉된 시민 대표들로, 공약사업의 계
경북도와 대구광역시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신속·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구경북 국가균형성장TF’를 구성해 가동 중이다. 대구경북 공동협력TF는 두 지역의 공동 현안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행정 협력기구다. 또 대구경북 양대 핵심 연구원인 경북연구원과 대구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연구도 함께 한다. 특히 지방정부 시대를 맞아 대구경북 국가균형성장TF가 해야 할 일과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며 세계는 새로운 질서에 길들여지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작한 상호관세는 특별한 규칙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다. 시작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상대국 상품의 미국 시장 잠식에서 비롯되었다. 트럼프는 이를 불공정 무역으로 규정하며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미국 수출품은 무관세를 적용하면서, 수입품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차등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미국은 최근 국가별로 관세율을 정하고 일방적으로 관세부과
포항시 북구청은 19일 청사에서 을지연습 실제훈련과 병행해 포항 북부소방서, 포항시설관리공단과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소방훈련은 을지연습기간을 맞아 화재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북구청, 포항시설관리공단, 북부소방서 3개 기관에서 210여명이 참여했다. 북구청은 연막탄을 활용해 적의 공습으로 인한 청사 피폭상황을 가정하고 대피유도, 자위소방대를 활용한 초기 화재진압, 중요 기록물 반출 훈련을 실전처럼 실시했다. 직원과 청사 내 입주 단체 및 민원인을 대상으
TV 외관제품 제조업체 파버나인의 주주인 수성자산운용이 전환사채를 추가 매입해 지분율을 10.24%로 늘렸다.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수성자산운용은 지난 21일 공시에서 CB 매수와 행사가액 조정으로 파버나인 지분 총 153만8986주를 보유하게 됐다고 발표했다.이번 변동으로 주식수는 총 98만6469주에서 55만2517주가 늘어났으며 지분율은 6.46%에서 3.78%포인트 증가했다.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수성자산운용은 지난 8월 20일 케이증권으로부터 CB 34만19
인천광역시는 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4명을 대상으로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송도 브릿지호텔에서 열린 이날 교육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의 현장 대응...
지난해 국세청이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으로 총 1435억원을 추징했고, 이 중 중부지방국세청 추징세액이 전체의 2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중부국세청은 2024년 법인세 신고관련 416건을 선정해 신고내용을 확인 후 413억원을 추징했다.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전체 추징세액의 28.8%를 차지한다.다음으로 서울국세청이 788건 조사해 336억원 추징했고, 부산국세청 368건 조사·292억원, 대전국세청 215건·168억원, 대구국세청 221건·92억원, 광주국세청 206건·88억원, 대구국세청 189건·46억원
산림청은 산주가 보다 쉽게 산림경영계획을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을 일부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산림경영계획은 효율적인 국·공·사유림의 조성 및 경영·관리를 위해 10년 동안 실행하고자 하는 산림사업의 종류, 사업량 및 사업 시기 등을 결정하는 계획으로,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은 산림기술자가 작성하거나 산주가 직접 작성해야 한다.그동안 산주가 산림경영계획을 직접 작성하기에는 전문 지식이 필요한 용어나 복잡한 서류가 많았다. 이번 개정 예규에는 한자어, 전문용어 등 어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서 방한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와 만나 동아시아 공동체 평화 협력, 위안부 문제 등 한일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우석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양 전 의원은 이날 회동에서 그간 추진해 온 남북 및 동아시아 고속철도 구상을 소개하며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힘써 온 하토야마 전 총리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잘
제주도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2일 도청 삼다홀에서 주 4.5일제 확산과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주 4.5일제 도입 촉진 및 관광 위기 시 협력체계 강화 △금융노조 산하 지부와 연계한 제주 단체관광 인센티브 지원 △조합원 대상 휴가지 원격근무 기회 제공 및 맞춤형 체류 프로그램 개발 △제주관광 정책 연계 기타 상호 협력 사업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상호협력 등을 추진한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주 4.5일제 확산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제주관광에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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