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가 대신 낼 상생기금이라면 '상생'은 어디에 있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미달액 7000억 원을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10년간 1조 원을 조성하기로 했던 상생기금이 목표의 30% 수준인 3000억 원에 그친 만큼, 정부가 약속을 지키겠다는 취지다.
FTA 확대 과정에서 피해를 감내해 온 농어민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정부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직접 메우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그것은 단순히 재원을 마련하는 차원을 넘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만든 근본 취지를 뒤흔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농어촌상생...
10년간 1조 원을 조성하기로 했던 상생기금이 목표의 30% 수준인 3000억 원에 그친 만큼, 정부가 약속을 지키겠다는 취지다.
FTA 확대 과정에서 피해를 감내해 온 농어민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정부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직접 메우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그것은 단순히 재원을 마련하는 차원을 넘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만든 근본 취지를 뒤흔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농어촌상생...
농협중앙회 이전을 둘러싼 정치권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은 빠져 있다. 농협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다.농협은 정부 부처도, 공공기관도 아니다. 농민이 출자해 만든 자주적 협동조합이며, 그 운영의 주체는 조합원이다. 농협중앙회 역시 지역 농축협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연합조직이다. 따라서 중앙회 소재지를 옮기는 중대한 결정은 정권이나 몇몇 국회의원이 일방적으로 정할 사안이 아니다.중앙회장 직선제를 도입하려는 이유도 조합원 주권을 실현하기 위
김용범 정책실장 “농특회계 등 활용 충분히 가능”통상개방 수혜기업 분담 강조…“농민단체와 피해대책 협의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유무역협정 등 시장개방으로 피해를 본 농업 분야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조하며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통상 확대의 혜택을 보는 수출기업도 농업 피해를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해 향후 무역이득공유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실적을
농협중앙회 이전 논의가 다시 불붙으면서 농협법 제162조가 자주 거론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감독권을 규정한 조항이다. 일부에서는 이를 근거로 정부가 중앙회 이전이나 조직 개편에 적극 개입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내놓는다. 그러나 이는 농협법을 거꾸로 읽는 해석이다.법은 개별 조문이 아니라 전체 체계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 농협법에서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조항은 제162조가 아니라 제1조와 제9조다. 제1조는 농협을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 규정한다. 농협은 국가기관도, 정부 산하기관도 아니다.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지게차·전동차 안전캠페인하역노조원·중도매인 대상 중대재해 예방수칙 안내충전시설·장비 관리 실태 점검…화재 예방활동 강화 동화청과가 지게차와 전동차 등 물류장비 이동이 잦은 가락시장 경매장의 안전사고와 화재 예방에 나섰다. 현장 종사자에게 핵심 안전수칙을 알리고 물류장비 충전시설과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을 강화했다.동화청과는 최근 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동부지회와 함께 가락시장 경매장에서 ‘경매장 물류장비 사고 및 화재예방 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
농협 쌀을 사용하는 프랑스 파리 현지 한식당이 20곳으로 늘어나며 유럽 외식시장에서 국산 쌀의 입지를 넓히고 있다.농협경제지주는 프랑스 파리 국립 기메동양박물관에 위치한 한식당 ‘한옥’에서 ‘해외 한식당 농협 쌀 인증제’ 20호점 인증패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해외 한식당 농협 쌀 인증제는 해외 한식당이 국산 농협 쌀을 사용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사업이다. 농협은 지난해 파리의 ‘순 그릴 샹젤리제’를 1호점으로 선정한 이후 파리 중심가 주요 한식당을 대상으로 인증제 참여를 확대해
바이오플랜의 벼 생육관리 제품인 ‘분얼박사’와 ‘엑토신’을 활용한 농가가 예방 중심의 생육관리를 통해 수량과 등숙률 향상에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김성규 한국쌀전업농경상북도연합회 부회장은 15일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열린 2026년 쌀전업농 역량강화 교육에서 농사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분얼박사와 엑토신을 활용한 벼 재배 경험과 생육관리 방식을 소개했다.김 부회장은 “병이 발생한 뒤 두 차례 방제하는 것보다 병이 오기 전에 예방적으로 살포하는 것이 효과가 높았다”며 “분얼박사는 이앙 전 토양에 처리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회의장을 찾을 경우 두 정상의 첫 대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한러 외교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관심이 쏠린다.마라트 베르디예프 러시아 외무부 특임대사는 21일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대표단을 이끌고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APEC 정상회의는 11월 18∼19일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열린다.푸틴 대통령의 참석이 확정되면서 이제 시선은 한국 측 일정으로 향한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편
든든한방병원은 최근 이형상축구교실과 지역사회 건강 증진 및 건강한 스포츠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축구교실 회원과 가족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 예방과 신속한 재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해 울산항의 에너지 허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울산항만공사는 21일 공사 다목적홀에서 임직원과 울산항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북극항로 전문가 초청강연을 열었다. 이날 강연은 국내외 에너지·조선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권효재 씨오알 에너지 인사이트 대표가 맡았다. 권 대표는 강연에서 북극항로 물동량 변화와 북극권 에너지 개발 동향, 북극권 국가의 북극정책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북극항로 활성화에 따른 울산항의 역할과 기회를
후반기 시작을 앞두고 짧은 머리로 팬들을 놀라게 한 제주SK의 김륜성이 머리카락을 자르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김륜성은 21일 강원FC와의 홈경기 후 와의 인터뷰에서 "무엇보다 간절했던 중학교 1학년 때 마음으로 한 번만이라도 돌아가자라는 마음으로 머리카락을 잘랐다"고 말했다.그는 먼저 경기 소감으로, "오늘 저희가 전술적으로 잘 준비한 것 같은데 양 팀 다 좀 치열한 경기가 아니었나 싶다"고 말했다.이날 김륜성은 윙백이 아닌 측면 공격수로 경기를 펼쳤다. 이에 대해, "오랜만에 윙을 보는 거라 좀 어색하기도 했지만 (
삼척시의회가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의 첫발을 내디뎠다. 삼척시의회는 21일, 첫 공식 회기를 앞두고 삼척시노인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문은 새롭게 출발하는 의회의 방향성을 시민과 함께 나누고,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의원들은 점심 배식에 참여해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전달하고 건강과 안부를 살피며 따뜻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복지관 관계자와 이용 어르신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노인복지 현장의 애로사항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화려한 외형 속 공허한 내면. 그 빈자리는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창원 창동예술촌 갤러리G에서 25일까지 열리는 오승언 초대 개인전 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
“업무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불안 등 직원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 장해를 사전 예방해 정신건강 증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은 21일 오후 2시부터 본관 4층 미팅룸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6년 직원 마음안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세종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찾아가는 심리지원 ‘마음안심버스’ 사업으로 지역 내 정신건강 도움이 필요한 곳을 직접 찾아 서비스를 수행한다. 검진 도구를 활용해 정신건강 선별검사(P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소방청, 주말 집중호우 대비 선제 대응체계 가동
중부뉴스통신 = 소방청은 17일부터 19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6일 오후 소방청 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에서 최용철 소방청
배움·봉사·나눔으로 물든 평창…여름방학 앞두고 따뜻한 공동체 활짝
여름방학을 앞둔 평창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이웃사랑, 지역 상생을 위한 따뜻한 나눔이 잇따르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 과의존 예방교육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재능기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어진 선행은 '사람 중심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평창의 따뜻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먼저 평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6일, 평창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디지털미디어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방학 기간 스마트폰과 게임, SNS, 숏폼 콘텐츠 이용 증가에 대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연규식 도의원, 경북도의회 대변인 임명
경북도의회가 제13대 전반기 의정활동의 대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연규식 의원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경북도의회는 16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연규식 의원을 제13대 전반기 경상북도의회 대변인으로 임명했다.대변인은 도의회의 주요 정책과 의정활동 성과를 도민에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최신기사
영림원소프트랩-다쏘시스템코리아, 설계·생산·경영 데이터 통합 협력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전문기업 영림원소프트랩은 3D 설계 솔루션 기업 다쏘시스템코리아와 제휴를 맺고 디지털 제조 혁신을 위한 ERP-설계 솔루션 연동 사업에서 협력한다고 22일 밝혔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설계 단계 도면과 BOM 데이터를 ERP와 연계해 설계부터 생산, 경영까지 데이터가 끊김 없이 연결되는 통합 환경을 구현한다.협력 분야는 ▲SOLIDWORKS PDM-K-System ERP 연계 성공사례 발굴 ▲성공사례 기반 공동 마케팅 ▲양사 파트너 간
광주전남시도민회 김광태 수석부회장 및 여성회 구례군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구례군은 지난 18일 광주전남시도민회 김광태 수석부회장이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 여성회가 300만 원을 구례군에 기탁했다고 밝혔다.광주전남시도민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신 출향인으로 구성된 단체로 1955년 창립 이후 지속적으로 고향발전을 위한 활발한 활동과 상생협력을 펼쳐가고 있다.이날 열린 기탁식에는 장길선 구례군수와 양광용 광주전남시도민회장, 김광태 수석부회장, 유영숙 여성회장 등 시도민회 주요 임원진과 여성회원들이 참석하였으며, 김광태 부회장과 유영숙 여성회장이 고향사랑기부금을 장길선 구례군수에게 전달하였다.특히 김광태
씨에스, 최대주주 정흥식 측 주식등 보유 비율 5.10%p 증가
이동통신중계기 제조사 씨에스의 최대주주 정흥식 측은 주식등 보유 비율이 37.07%로 증가했다고 21일 공시했다. 보고자와 특별관계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인한 변동이다.정흥식과 특별관계자 4인의 2026년 7월 21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400만8715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6월 24일 대비 80만9499주 증가했다. 보유비율은 37.07%로 5.10%포인트 증가했다. 주권 주식수는 370만8715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6월 24일 대비 80만9499주 증
포티투마루, 예금보험공사 데이터 관리체계 고도화·생성형 AI 서비스 구축
에이전틱 AI 스타트업 포티투마루는 예금보험공사가 추진하는 ‘데이터 관리체계 고도화 및 생성형 AI 서비스 구축’ 사업을 주관해 플랫폼 고도화 및 서비스 구축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예금보험공사 인공지능 전환 3개년 로드맵 첫 단추이자 핵심 인프라를 조성하는 1차년도 사업으로, 포티투마루는 주관사로서 공공·금융 AI 클라우드 전문기업 클라비, 데이터 거버넌스 전문기업 지티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생성형 AI 기술과 전사 데이터 자산화, 그리고 강력한 리스크 관리 거
정리수납 봉사로 주거취약 노인의 안전한 일상 지원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와 금암노인복지관은 21일 완산구 교동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정리수납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번 활동은 전주시가 주거 취약 노인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와 금암노인복지관이 체결한 업무협약 이후 처음 추진하는 연계사업이다.이날 봉사에는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의 ‘희망홀씨 정리수납 봉사단’과 금암노인복지관의 ‘홈케어서포터즈’가 함께 참여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노인 가구의 생활공간을 정돈하고